루마니아, 2016년 1월 1일부로 VAT 24%에서 20%로 인하

- 9월 8일 부가세 인하를 포함한 신세법 공포 -

□ 신세법 주요 내용

 ○ 신세법 통과 주요 경과

  - 3월 24일 루마니아 정부, 신세법 개정안 승인

  - 6월 23일 루마니아 하원, 찬성 306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신세법 가결

  - 7월 22일 IMF 기술지원단 루마니아 방문

  - 7월 27일 Klaus Iohannis 대통령 신세법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하며 의회로 회부

  - 9월 1일 루마니아 상원, 찬성 141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신세법 가결

  - 9월 3일 루마니아 하원, 찬성 279표, 반대 8표, 기권 5표로 신세법 가결

  - 9월 8일 Klaus Iohannis 대통령, 신세법 공포

 ○ 신세법 주요 내용

□ 시사점 및 전망

 ○ 세수 감소에 따라 정부 재정수지 적자폭을 목표 범위 내 방어 가능여부가 큰 관건임.

  - IMF 및 EU 집행위는 이번 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16년 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5%를 초과할 것을 우려하나 루마니아 정부는 "전반적인 세금 인하조치는 오히려 탈세 또는 납세 회피 등을 감소시켜 세금인하에 따른 세수를 보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3.0% 이내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세법 개정으로 정부 조세 수입은 2016년 11억 유로, 2017년 10억8000만 유로, 2018년 13억 유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 가처분소득 증가로 루마니아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루마니아의 24% 현 부가가치세는 헝가리(27%), 스웨덴(25%), 덴마크(25%) 다음이며, 전체 EU 평균(18%) 대비 높은 수준임.

  - 경제전문가에 따르면, 4%의 부가세 인하는 8%가량의 가격인하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 이는 일반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로 이어져 내수 및 소비 활성화,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저소득층, 연금 수혜자, 청년층, 실업자 등 일반 국민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특수건축물세, 사회보장세, 유류세 인하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감소해 영업이익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됨. 이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신규 인력 채용 등에 영향을 미쳐 향후 5년간 5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제고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루마니아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은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명함. 루마니아 투자 진출 한국 법인 및 지사들도 현지에서의 기업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및 지원정책과 함께 EU국 중 2번째로 낮은 임금 수준으로 특히 서구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루마니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수입시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루마니아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루마니아 바이어들이 수입 시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가 인하되고, 유류세 폐지에 따라 내륙 운송비가 감소함에 따라 바이어들의 비용 부담 또한 감소. 이에 따라 수입활동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수입시장 확대 추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ZF, 루마니아 재정부 및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