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둔화에 맞선 중국 대응 정책들

- 통화, 재정, 무역, 외자유치 등 속속 대응조치 마련 -

- 중국 경제 3분기 저점 찍고 4분기 반등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주목 -

자료원: 상하이증권보

□ 중국 정부 경제둔화 대응책 줄줄이 내놓아

 ○ 부동산, 증시 등 금융업의 GDP에 대한 기여도 약화, 수출 부진 등 악재가 지속되면서 8, 9월에 들어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중국 인민은행, 주택건설부, 상무부, 세관총서 등 여러 부문에서 경제 둔화 대응 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음.

  -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8월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는 0.3% 하락한 49.7%로 201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PMI는 1월 50 미만으로 하락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8월 재차 50 이하로 하락함. 신규주문, 생산량, 원자재 재고 등 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냄.

  - 또한 8월 수출입이 지속 연속 하락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5%, 수입이 13.5% 감소함.

  - 수출 감소폭이 7월에 비해 2.6% 줄었지만 수입 감소폭은 전월 대비 5.4% 확대돼 경제 둔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통화정책) 금리와 지준율 전격 인하

 ○ 8월 25일, 중국 인민은행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감소,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금리를 0.25%, 지준율을 0.5% 인하함.

  - 이는 2014년 11월 이후 5번째 금리 인하와 4번째 지준율 인하이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하향조정한 것임.

  - 8일 중국 인민은행은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해 1500억 위안 규모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함. 이에 앞서 2일 역환매 조건부 채권 1500억 위안어치 발행했음.

   · 역환매 조건부 채권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일정 기간 후 금리를 더해 되파는 것을 조건으로 사는 채권이며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 중국 주식시상 폭락에 따른 불안이 커지자 주가 부양을 위해 중국 금융당국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되며,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금리와 유동성 환경에 대한 완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4분기 재차 금리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정책) 지방채무 관리,∙PPP 추진, 인프라 투자 가속

 ○ 지난 9월 8일 재정부 웹사이트에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재정정책 조치’를 발표, 향후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PPP(민ㆍ관 파트너십)방식을 가속화하며 지방정부의 채무관리를 규범하는 등에 대해 명시

  - 중앙정부는 지방 채무 치환, 신규 채권을 포함한 지방채 3조8000억 위안(이중 지방 채무 치환 3조2000억 위안)을 전부 하달했으며, 8월 27일 기준 34개 성시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전체 하달한도의 48% 차지함.

  -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실력을 강화하며 지방정부의 인프라 건설 등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음.

  - PPP 추진에 관해 중국 PPP 선도펀드를 빠른 시일 내 설립하며 중앙재정에서 출자해 투자자, 경영자들을 유치해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높임.

 ○ 9월 7~8일 발개위는 이틀 사이 인프라투자 프로젝트 8개 허가, 총 투자규모 1471억 위안에 달함

  - 7일 발개위는 774억7000만 위안에 달하는 도로 및 다리 관련 프로젝트 8개를 허가했으며 6개 프로젝트는 닝샤, 하이난, 후베이, 위안, 구이저우 등 모두 중서부지역에 위치함.

  - 8일에는 장쟈커우고속철(張家口高速鐵路)과 윈남성 위시-모한(玉溪-磨憨)철도 두 개의 철도프로젝트를 허가했으며 두 철도의 투자규모는 각각 180억5000만 위안, 516억900만 위안에 달함.

  - 수출입이 단기적 약세가 지속되며 금융업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둔화되는 실정에서 향후 몇 달 동안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임.

□ (무역정책) 환율 조정, 수출입 절차 비용 정돈

 ○ 지난 8월 11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대 미 달러 기준환율을 1.9% 평가절하 이후 10일까지 약 4.3% 평가절하됨.

  - 중국 정부 이번 조정의 주요 목적은 환율 산출방식 개선과 시장환율과의 괴리 축소라고 하지만 언론은 최근 약화된 중국의 수출 경쟁력 회복에 일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8월 말 발개위,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수부, 상무부, 세관총국, 품질검역총국 등 7개 부서에서 연합해 ‘수출입절차 비용 정리 및 규범에 관한 통지(關於進一步清理和規範進出口環節收費的通知)’를 발표

  - 불합리적인 요금 항목을 취소하며 높은 요금수준을 낮추며 무역업체의 부담을 덜어 수출입의 안정적 성장에 양호한 환경을 마련고자 함.

  - ‘통지’의 주요 내용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요금표준을 낮추며 지방에서 관리하는 요금항목을 다시 심사 ∆국내, 국외 무역 항구 요금 규정을 통일 ∆ 수출입절차 요금 리스트를 만들어 정보 공개 ∆요금 검사와 반독점 집행을 강화 ∆ 수출입서비스 시장화개혁 추진 ∆ 국가에서 철회, 중단, 면제한 행정적 요금사항 및 하향조정 등 기존 출범한 정책을 엄격히 시행 등 6개 조치를 포함

  - 수출입절차 비용 및 규범 정비 관련 사업은 올 연말 전에 완성할 예정

□ (FDI) 부동산 외자 진입 완화

 ○ 주택건설부, 상무부, 발개위, 인민은행, 공상총국, 외환국 등 6개 부서에서 ‘부동산시장 외자진입과 관리 조정에 관한 정책(關於調整房地產市場外資准入和管理有關政策的通知)’을 발표,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 기관과 개인은 중국에서 주택 구매를 허용함.

  - 이번 조치는 2006년에 발표한 ‘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 규범에 관한 의견(關於規範房地產市場外資准入和管理的意見)’의 외자 부동산기업과 외자기구, 개인 주택 구매 정책에 대한 조정임.

  - 주요 내용은 외자부동산기업 중국내 대출, 해외대출, 외환차입결제 시 전액 등록자본금 납부 요구를 취소, 해외기관이 중국에 지점, 대표기관 설립하거나 중국에서 근무, 학습하는 외국인은 실제 수요에 따라 상품주택 구매 가능 등 포함

 ○ 외자 부동산 진입 완화정책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은 아주 미미하며 중국 정부의 이를 통해 외자유치 의도로 풀이됨.

  - 2014년 중국 부동산 실행 투자규모가 12조2000억 위안에 달하며, 그중 외자 투자규모는 639억 위안으로 전체의 0.5%에 불과. 올 1~7월 부동산 개발에서 외자 실행금액은 전년동기대비 24.5% 감소한 185억 위안이며 전체 실행투자에서 비중이 0.3%에 불과함.

  - 중국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외자 비중이 지속 줄고 있음. 작년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중 외자투자는 8.3% 감소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외자투자가 30.9% 하락함.

  - 이외 정책상 외자 제한을 완화한 것은 주택 구매자 신심을 북돋아주며 1, 2선 도시에서 중∙고가 부동산에 호재로 작용할 예상임.

□ 전망: 연말까지 현 기조 유지하에 미세한 보완 및 조정 있을 듯

 ○ 일부 언론은 정부의 통화, 재정, 무역 관련 정책조치가 향후 점차 효과로 이어지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행되면서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음.

  - 상반기 중국 경제는 7% 성장을 유지했지만 3분기는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며 저점을 찍고 4분기에 들어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 모건스탠리화신증권(華鑫證券) 장쥔(章俊) 이코노미스트는 재정과 통화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성장 안정정책은 거의 다 나온 것이나 다름 없으며 향후 4개월은 미세한 정책조정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분석함.

자료원: 중국정부망, 허쉰왕(和迅網), 중국경제망, 중국신문망 및 시나닷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