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극동개발기금, 지원 대상 프로젝트 3건 최초 선정

- 러 극동 및 바이칼지역 발전을 위해 2011년 창설 -

- 설립 3년 만에 지원 대상 선정, 지원규모는 총 4800만 루블 수준 -

□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기금 2011년에 탄생

 ○ 극동지역 개발 관심은 푸틴 대통령 임기와 더불어 본격화

  - 푸틴 대통령은 특히 2007년 ’블라디보스톡 201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계획‘을 전격 발표하며 본격적인 극동개발 의지 표명

  -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APEC을 전후로 러 정부의 극동개발 움직임 가속화

 ○ 극동 및 바이칼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창설된 ‘극동개발기금(이하 개발기금)’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러 재무부 산하 대외경제은행(VEB)을 대주주로 하는 정부기관으로 탄생

  - 개발기금 본사는 모스크바에 있으며, 지사 개념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개발기금은 러 극동개발부와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와 협력을 통해 운영됨.

  - 한편, 기금 재원은 100% 러 재무부(VEB)를 통해 받으며 초기 규모는 1억5500만 루블(약 300만 달러)

□ 설립 이후, 3년간 기금 투입내역 전무

 ○ 야심차게 설립된 ‘극동개발기금’이지만 설립 이후, 2015년 상반기까지 기금 운영실적은 전무

  - 이에 2015년 4월 말, 메드베데프 총리는 소관부처와 VEB에 ‘기금 운영 정상화’ 요구와 더불어 러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이 있는 한 개발기금이 바닥을 드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개발기금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강력히 요구함.

 ○ 설립 이후 극동개발기금이 그 어떤 프로젝트에도 기금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

  - 알렉세이 체쿤코프 극동개발기금 대표는 이때까지 기금 집행분야가 한정돼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

  - 현재 기금 투입이 가능한 프로젝트 분야는 교통, 제조업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로 제한

  - 개발기금은 올해 말까지 농업 및 관광 프로젝트로 기금 집행 제한 변경 및 분야 확대 예정임.

 ○ 그 외 지난 6월 초, 극동개발기금 블라디보스토크 지사와의 면담 시, 예브게니 시도렌코 블라디보스톡 지사장은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에 따른 개발 계획은 난무하지만 실제 사업 타당성을 보유한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 것도 기금 집행의 장애요소라고 언급함.

  - 우리 기업의 대극동 러시아 프로젝트 시장 진출 관련해서도 사업 타당성을 보유해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진행 가능한 프로젝트 발굴이 가장 큰 애로사항임.

□ 프로젝트 3건 승인

 ○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이자 부총리인 유리 투르트네프 주도로 극동개발기금과 극동개발부 간 진행된 회의에서 드디어 기금 투입이 가능한 세 건의 프로젝트 선정

  - 이번 검토 대상이 된 프로젝트는 총 10건으로, 이들 규모는 1억5600만 루블(약 3199만 달러)

  - 개발기금 대표 알렉세이 체쿤코프에 따르면, 10건의 프로젝트 중에는 현재 개발기금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바롭스크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 연해주 자루비노항 개발 등과 연관된 ‘쁘리모리예 1’, ‘쁘리모리예 2’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들 프로젝트는 현재 집행 가능한 기금 규모 등의 이유로 이번 선정에서는 제외

 ○ 선정된 프로젝트 세 건 중 두 건은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이며, 나머지 한 건은 지방정부 내 폐기물처리장 설치 프로젝트임.

  - 세 건 프로젝트 총규모는 2억7800만 루블(약 600만 달러)로, 이중 극동개발기금은 4800만 루블(약 9만 달러) 투입 예정

 ○ 극동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개발기금은 2025년까지 ① 극동지역 신규사업자 및 ② 개발기금을 지원받는 인프라 프로젝트 이용 예정 기업으로부터 세금 수취 등을 통해 7800만 루블을 운용할 계획

  - 단, 이 계획을 위해서는 경기상황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하는데 국내외 경기 등에 따라 세금 수령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음.

 ○ 선정된 프로젝트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시사점

 ○ 현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해당지역 프로젝트 개발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음.

  - 그럼에도 사업 타당성을 보유한 프로젝트가 많지 않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투자자금 회수 리스크 등으로 인해 한국업체의 참여 및 성공사례는 미미한 편

 ○ 이에 무역관은 극동개발기금 등 현지 자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진출 방식을 모색 중이며, 이번 기금 집행 대상으로 선정된 세 개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 파악은 물론, 추가적인 기금 지원 프로젝트 발굴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극동지역 프로젝트 진출을 염두에 둔 업체들 또한 이러한 점을 사전에 알아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볼 시점

자료원: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