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성, '농촌빈곤해결 발전개요'와 '인터넷+'로 2020년까지 빈곤퇴치 결의

- 제 1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빈곤층 해소 -

-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건설을 위해 각종 복지시설 등 기본환경 복원에 힘쓸 것 당부 -

- 인터넷+(网络+) 액션 플랜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시장확대까지 계획 중 -

□ 쓰촨(四川)성 제10회 위원회 6차 전체 회의, 청두에서 시행

 ○ 빈곤계층 해결책에 대한 토론 진행

  - 지난 8일 왕동밍(王東明) 쓰촨성 당 서기의 주재로 실시된 제 10회 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농촌빈곤해결 발전개요'로 2020년까지 집중적인 빈곤층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음.

  - 이번 회의는 지난 달 18일 구이저우(貴州)성에서 열린 중국 중부, 남부, 서부 지역의 7개 성(省) 좌담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지시 이후 전면적인 소강(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음.

  -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과 관련해 2020년까지 매년 빈곤인구를 100만 명 감축할 계획을 세웠으며,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함.

 ○ 농촌 빈곤인구의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방안

  - 5년간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1년간 확고한 성과를 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쓰촨성의 농촌빈곤층을 매년 100만 명 규모로 감소시키는 데 힘을 쓰기로 함.

  - 2020년까지 전면적으로 빈곤현상을 해결하고, 쓰촨성 농촌 빈곤인구를 구제시키며, 빈곤층 농민 1인당 순수익을 2010년 대비 2배가량 증가시킴에 목표를 둠.

  - 농촌에 학교 및 의료시설을 건설하고,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아스팔트 도로 건설, 위생 시설, 문화센터, 인터넷 광대역설치를 포함해 식수시설과 전력시설, TV수신국을 설치함으로써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이 아닌 기본적인 삶의 질부터 개선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음.

□ 중국 빈곤 구제의 성과

 ○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빈곤계층

  -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 2월 발표한 ‘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통계 공보’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농촌지역의 빈곤인구는 70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32만 명이 줄었음.

  -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반드시 농촌 빈곤인구가 2020년까지 빈곤상태를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지시 이후, 2015년 예상치는 작년보다 높게 잡고 있음.

  -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제시했던 중국을 조화로운 현대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킨다는 이른바 '두 개의 100년'(兩個一百年)의 연장선상으로 장기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쓰촨성, 빈곤해소 정책으로 꾸준히 빈곤층 감소세 보이고 있어

  - 현재 중국 내 빈곤층 개발 주요 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쓰촨성은 빈곤으로 인한 문제에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해결을 이끌 내고 있음.

  - 2013년 약 625만 명의 빈곤층을 현재 495만 명까지 감소시켰으며, 빈곤 발생률은 11.5%에서 7.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번 방안은 장기적이며 각종 방면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짐과 동시에 전면소강의 의지가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중점에 두고 있음.

□ 인터넷+(网络+) 액션 플랜의 일환으로 농촌 전자상거래 시장확대 계획

 ○ 빈곤해결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추진

  - 지난 6일 중국 재정부는 농촌 전자상거래 시범추진 현(縣) 200곳 명단을 공개하고 올해만 20억 위안(약 37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 중국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기금은 낙후 농업지역의 전자상거래 산업기반 확보, 물류시스템 구축,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사용될 전망임.

  - 전자상거래 시범 현으로 선정된 200곳 중 82.5%는 개발이 부진한 중·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쓰촨성도 포함돼 있음.

 ○ 알리바바∙징동(京東商城) 등 대규모 업체들의 참여로 긍정적 효과 바라봐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현급 전자상거래 운영센터 1000개와 농촌 서비스센터 10만 개를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100억 위안 규모의 ‘천현만촌(千縣萬村)’ 프로젝트를 가동했음.

  - 징둥은 지난해 12월 쓰촨(四川)성 런서우(仁壽)현 정부와 ‘성화(星火) 시범지역’을 체결하고 공업품 ‘하향(下鄕)’과 이 지역 특산품의 도시 판매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

  - 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유통과정에서 열세에 처해있던 농산품 판매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 재고 문제를 해소하고 가격 결정권까지 쥐게 되면서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시사점

 ○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빈곤구제책, 넘어야 할 산 여전해

  -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과 관련,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힘을 쓰고 있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빈곤해결책을 실시하고 있음.

  - 중국 빈곤층의 기초시설 건설 등의 문제에서부터 시장 잠재력이 상당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빈곤퇴치까지 다각도의 분석을 통한 퇴치책을 내놓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빈곤층이 대다수 몰려있는 농촌지역의 노인인구에 대한 시설의 부족과 관련 정책이 아직까지 미미한 점, 연 평균 소득이 2300위안(2015년 가치 기준·약 40만9000원)이 안 되는 인구를 기준으로 농촌 빈곤 기준선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은 여전히 남아있음.

 ○ 농촌 구제책으로 제시된 전자상거래, 우리 기업의 기회로 삼아야

  - 현재 농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4600억 위안(약 83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난해 중국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53.7%, 호적인구 기준 도시화율도 36%로, 여전히 인구 절반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는 만큼 전자상거래 이용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빈곤구제와 함께 경제활성화의 방안인 만큼, 앞으로 활성화될 농산물 시장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유도해 동반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임.

자료원: 쓰촨경제일보(四川经济日报), 청두상보(成都商报),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쓰촨일보(四川日报) 및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