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그리스 구제협상 타결로 그렉시트 위기는 우선 일단락

- 13일 유로존 정상, 1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리스 구제 협상 합의 –

- 유럽 경제 성장의 장애요인 제거 위한 총력, 제2의 그리스 사태에 대비 –

- 협상 타결로 유럽 경기 및 한국 대EU 수출 경제에 호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 그리스 구제 금융, 밑 빠진 독

 ○ 지난 6월 말, 그렉시트 위기 최고조에 달해

  - 독일을 위시한 유로존 국가는 그렉시트(Grexit) 발생 시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Grexit를 무조건 막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009년 이래 대그리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옴.

  - 그리스는 지난 6월 30일 연장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만기일이 다가오며 15억4000만 유로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 디폴트와 함께 무질서한 그렉시트가 현실화될 우려가 급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그리스 내 '뱅크런'이 가속화되며, 불안감이 고조됨.

  - 이러한 그리스 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18일 개최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와 채권단(EU·ECB·국제통화기금)과의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불발됨.

 ○ 그리스 구제를 위한 EU의 막판 노력

  - ECB는 그리스 내 불안감 고조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7일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유동성(ELA) 한도를 11억 유로 늘려 841억 유로로 상향 조정한 이후, 19일에는 18억 유로를 추가 증액했고, 22일 878억 유로로 19억 유로 상향한 이후 23일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또 한 차례 한도 증액을 결정하며 1주일 사이에 그리스 은행 긴급유동성 지원 한도를 총 4차례 변경한 것으로 알려짐.

  - 6월 18일 독일 메르켈 총리는 개혁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그리스와의 협상에 있어 타협의 자세를 촉구하며 그리스 구제 의지를 재차 표명함.

  - 유로화는 총 19개 EU 회원국 내 3억3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안정적인 통화로 주요 유럽 정계 대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 위해 6월 22일 EU 긴급 정상회담을 소환함.

  - 그리스 치프라스(Tsipras) 총리는 22일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 정상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호호혜적 새 협상안을 모색했는데, 연간 50만 유로 이상 수익 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 및 3만 유로 이상 수입 개인에 대한 연대세 세율인상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

  - 유로그룹은 ‘그리스의 개혁 이행 없이는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그리스는 7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해 62%의 지지로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재확인함.

□ EU, 그렉시트를 위시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

 ○ EU 5개 기관장, 유로존 개혁안 제시

  - 6월 22일 EU 집행위장 융커(Jean-Claude Juncker)는 유로이사회 의장과 ECB 드라기(Draghi)총재, 유럽 의회 의장 슐츠(Martin Schulz)을 위시한 5개 주요 EU 기관장은 유로존 개혁안을 제시함. 이는 단계적으로 늦어도 2025년 달성을 목표로 경제정책 협력 개선과 유로존의 민주적인 합법화, 장기적으로 정치연합으로 발전해나간다는 구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임.

  ① 1단계: 2015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 기존의 EU 조약 틀 안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로존의 공동 예금보호펀드 조성, 유로존 내 새로운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유로존 내 재정위원회 설립을 통해 각 회원국 국가정책 자문 및 감독

  ② 2단계: 유로존 국가의 통합체로서 성장, 부분적으로 경제 및 재정정책적 자주권 포기, 이를 위해 필요한 EU 리스본 조약 개혁 작업 개시, EU 공동 재정안전화 기능을 위한 자금 조성(첫 단계에서는 현재 결정된 EU 투자기금 EFSI 활용), 이를 통한 회원국의 재정위기 발발 시 구제

  ③ 3단계: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늦어도 2025년까지 경제 및 화폐연합으로서의 유로존 성장 목표, 산하에 재정부와 유사한 기관을 통해 경제 및 재정정책적 결정 담당

  - 독일 한델스블라트는 이러한 유로존 개혁안은 비상 시 그리스 없이 유로존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유로존 정치계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함.

 ○ 주요 EU 금융기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 완료

  - 한델스 블라트는 한 유럽 대규모 은행의 매니저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대다수의 금융기관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돼 있으며, 이른바 ‘Dry Run’이라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고, 긴급 상황반 역시 구축돼 있다고 밝힘.

  - 반면, 한 독일 은행의 경우 별도의 Taskforce는 없으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그리스 주소의 대출 공급로를 차단시킬 예정이며,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힘.

  - Commerzbank의 언론 대변인 역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독일 재건은행(KfW) 역시 그리스 내부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은행과 국가 부도에 대한 적절한 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현재 그리스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함.

  - 한 금융기관 Top 매니저는 그렉시트 발발 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정 가능하나, 이로 인한 전염 효과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 따라서, 향후 재차 그렉시트 위험이 부각되더라도 금융권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임.

□ 3차 대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로 그렉시트 위기는 일단락

 ○ 난항 끝 대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 지난 13일 장장 17시간에 걸친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 대표는 그리스에 3년간 최대 86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3차 구제금융 시행을 위한 조건으로 그리스는 15일 총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29표 찬성, 반대 64, 기권 6표, 불참 1표로 유로존의 절감 및 개혁안인 부가가치세(VAT) 인상, 연금 감축, 통계청의 법적 독립성 보장, 예산 삭감 등 4개 구제금융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리스는 향후 IMF를 통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게 됨.

  - 아울러 그리스 국유자산으로 500억 유로 규모의 독립펀드를 조성하게 되며, 이중 250억 유로는 은행 자본확충에 소요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낮추고 성장 제고에 사용될 예정임.

  - 이로써 그리스는 약 10일 전 실시된 긴축반대 투표가 무의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상황에 봉착함.

 ○ 향후 협상은 그리스의 구제금융 이행에 달려

  - EU 집행위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M)을 통해 그리스에 3개월간 71억6000만 유로 규모의 브릿지론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써 그리스는 ECB에 대한 채무 35억 유로 상환과 IMF 채무 체납금 등을 상환 가능하게 됨.

  - 독일 의회는 17일 독일 의회 총 598명 중 찬성 439표, 반대 119표, 기권 40표로 제3차 대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합의안 및 브릿지론을 통과시킴.

  - 7월 17일 3차 유럽안정기금(ESM) 이사회는 구제금융 협상개시를 공식 승인했으며, 향후 협상에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는 은행영업 중단 3주 만에 20일부터 영업을 재개했으며, ATM 1일 인출한도는 60유로, 1주일 누적은 420 유로로 유지하기로 함.

  - 차후 대그리스 부채탕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구제금융의 이행 실적에 따라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독일 메르켈(Merkel) 총리는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 등은 그리스 긴축정책과 노동개혁을 평가한 후 고려할 예정이며, 부채탕감은 EU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논외”라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유로존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유로존 회원국의 유실뿐만 아니라 공동 통화인 유로에 대한 믿음과 그 존재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렉시트를 막기 위한 막판 작업에 성공함.

  - 향후 만일 그렉시트가 현실화된다고 할 경우에도, 철저한 사전 대비와 아울러 유로존 내 큰 파장은 예견되지 않으며, 기타 유로존 국가는 보다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결속을 다져나갈 것으로 예상됨.

 ○ 지난 6월 17일 독일 주요 4대 경제연구소는 2015년 독일 경제전망을 기존의 1.8~2.1%에서 1.8~1.9%로 소폭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현재 그리스와 EU의 부채 협상이 난항을 보이며 유럽 경기의 발목을 잡아 1분기 평균이 다소 못 미치는 성과를 기록했기 때문임.

   · 4대 경제연구소[Ifo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연구소(IfW),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RWI), 할레 경제연구소(IWH)]의 경기 전망은 독일 정부의 전망(1.5%)과는 다소 편차가 있음.

  - 이번 구제금융 협상 타결에 따라 EU 경기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나, 유로존 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상쇄됨에 따라, 차후 유럽 경기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아직은 각 회원국 차원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나, 그렉시트 위기가 우선 일단락되며, 한국의 대EU 수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지난 수출 부진에서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 수출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임.

자료원: Handelsblatt, Focus, Spiegel, 독일 정부, 주요 경제연구소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