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장기전략 ‘一带一路프로젝트’ 잘 알고 접근해야

□ 중국 일대일로를 통해 역내 경제개발 주도권 확보

 ○ 일대일로 전략은 해외자원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현지에서 자원을 취득해 수송하기 위해서는 현지 지역과의 친밀감은 물론 안정된 수송로 확보가 담보되어야 함.

  - 동남아와 아프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는 루트가 곧 일대일로 전략 대상지역의 주요 부분을 차지함.

 ○ 중국은 안정적인 산업기반과 내수시장을 갖고 아시아 주변국을 자국 발전전략에 부합하도록 유도

  - 인접국들과 경제적 이해관계로 더 긴밀히 묶일수록 산업능력과 시장을 지닌 중국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

  - 2020년까지 중국 내 8종 8횡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이 건설의 시발점과 종착점은 주변국과 맞닿아 있어 향후 건설되는 육상실크로드와 연결돼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일대일로 기대효과

 ○ 일대일로로 인한 대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특히 서부지역 투자수요 증가와 운송설비 및 수출증대 효과로 향후 10년 내 중국 GDP 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됨.

  -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을 확대해 글로벌 상호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신흥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등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철도·발전소·통신 등을 신흥국에 수출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국내의 잉여 생산력을 소비하고, 내수부진으로부터 오는 문제점 해소

  - 이 전략을 통해 중국 내의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도농격차를 줄이며,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해상 실크로드는 동남아 무역과 석유 운송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및 역내 통합 가속화

 ○ 일대일로 전략으로 한중 간 경제협력 분야가 한층 확대되고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촉진할 수 있음.

  - 해상실크로드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중요한 무역루트로, 양국의 유럽·아프리카·중동지역에 대한 무역이 대부분 해상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은 해상실크로드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중 양국이 해상실크로드 건설에 있어서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함.

 ○ 일대일로 전략은 주변 국가와 역내 경제발전을 촉진해 역내 통합을 가속화시킬 것

  -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략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현재 중국은 32개 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그 대부분이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로 자유무역협정과 일대일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

□ 중국시장 확보 기회로 작용

 ○ 일대일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 육로, 해상 교통망의 구축은 한중일 FTA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실크로드 구축 계획은 한국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도 맞닿아 있음.

 ○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은 인접국들의 법 제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위험을 예방해야 함.

 ○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도 긍정적

  - 중국 내 여러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시장 확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국내 금융업계들의 일대일로 사업 투자 역시 업계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자료원: 中国经济网 ，新华网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