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법인설립 쉬워진다

- 베이징 공상행정관리총국 '삼증합일(三证合一)'을 시행 -

- 세 개의 서류를 하나의 증서로 통합하고 30일의 발급기간을 3일로 단축 -

□ 삼증합일(三证合一) 시행

 ○ 최근, 베이징 공상행정관리 총국은 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 및 기업의 편의 증대를 위한 ‘삼증합일(三证合一)’ 제도 전격 시행

  - 삼증합일(三证合一)이란, 공상영업허가증, 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록증의 세 가지 증서를 통합하는 것으로 일체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존 30일의 발급기간이 3일로 단축됨.

  - 회사명, 업종, 주소, 설립일자, 영업범위 등이 기록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공상영업허가증, 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록증의 세가지 증명서류로 통합된 사업자등록증은 우측상단에 24개의 아라비아 숫자가 새겨진 한 장의 증서로 바뀜.

  - 작년, 베이징 공상행정관리국, 국세청, 지방 세무국, 품질관리국, 및 통계국의 연합은 《삼증합일(三证合一) 등록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 통지》를 발표했음.

  - '1개의 증서에 1개의 등록번호'의 삼증합일의 사업자 등록증은 베이징 스징취(石景區)에서 처음 시행됐고, 연말까지 중국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

□ 삼증합일(三证合一)의 효과 및 시사점

 ○ 신설 회사들은 상공, 세무, 품질관리 등 각종 부문 등록에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을 온라인상에서 처리가 가능함.

  - 삼증합일(三证合一)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에서 신청인은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과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소통할 수 있으며 문제 제기도 가능함. 시스템은 즉시 안내와 정보발송을 통해 신청인이 최대한 빨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 동시에 '쌍방향 우편 서비스'를 시행해 신청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의 우편 서비스로 신청인의 수고를 덜어줌.

  - 삼증합일(三证合一) 시스템 비준은 공업과 상업, 품질관리, 세무, 통계부문의 기입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문서의 전자화를 통해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각 부문의 공통 신청양식, 공업과 상업부문, 기타부문들은 재심사, 재입력할 필요가 없음.

  - 고유한 사업자 등록번호에 기반해 쌍방향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빅 데이터의 응용관리 등 그 기반을 튼튼히 하고, 세금징수 관리 강화, 엄격한 신용징계 실시로 그에 위반되는 경우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킴.

  - 관리감독의 협력을 통해 제도개혁의 협력 증진과 동시에 전국적인 통일 신용코드 시행 전, 삼증합일을 통해 경험을 쌓고 전국적 통일 신용코드의 시행을 대비하게 함.

  - 이외에도 스징산(石景山) 공상행정관리국의 삼증합일 시행을 통해 문서의 전자화를 촉진하며 하나의 증서로 통합하는 플랫폼을 통해 영업허가증 심사 발행 시, 무료 기업인증 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직접 기업 세금 납부, 기업 연간 보고서 등의 시스템 응용과 전자증서 등을 정부상업서비스영역과 연계해 실행 가능하게 함.

자료원: 바이두 신문(百度新聞), 인민일보(人民日報), 국무원 토지자원부 등 각종 신문기사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