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엘리니코 재개발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들어오나?

- 주요 민영화사업 중 하나인 엘리니코 구공항부지 프로젝트 전망 불투명 –

-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계획안이 민영화사업과 공공투자사업 잠식 -

□ 정부 부처와의 마찰로 엘리니코 공항부지 재개발 프로젝트 난항

 ○ 그리스 재무부는 LAMDA 개발이 하고 있는 엘리니코 재개발 부지의 일부에 쓰레기 처리장이 건설될 것이며,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을 언급함.

  - 6월 3일, 재무부 차관 Nadia Valavani는 엘리니코 재개발 부지의 1.2㏊를 활용해 인근의 Elliniko, Argyroupoli, Alimos, Glyfada 4개 지역의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데 사용할 것을 언급함.

  - 쓰레기 처리장 건설은 공항부지의 개발을 위해 설립된 국영기업인 엘리니코 주식회사와 지역 당국의 협력으로 진행될 예정

  - 이러한 조치에 그리스 민영화기구인 TAIPED와 시장전문가들은 ‘일방적이며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함.

  - 엘리니코 구공항부지의 독점 재개발을 보장받았던 LAMDA 개발은 부지 개발을 제한하고 추후 부지 활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발표에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음.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구엘리니코 공항 부지

                                 자료원: Kathimerini

 ○ 이번에 재무부 차관 Nadia Valavani이 언급한 엘리니코 재개발부지 쓰레기 처리장 건설은 최근 대폭 개편된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 인한 것이며, 정책의 변화로 발생한 효과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음.

  - 6월 3일, 환경부가 새로운 폐기물 관리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진행 중인 폐기물 관리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민간업체의 폐기물 관리지역 할당을 위한 입찰 또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

  - 환경부 차관 Yiannis Tsironis는 Tripoli와 Pyrgos 같은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큰 지역을 위해 잠정적인 해법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정부는 지역 당국이 폐기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활용에 특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언급함.

□ 전망 및 시사점

 ○ 현 급진좌파 정부의 성향으로 인해 그리스에서 개혁정책으로 꾸준히 진행되오던 민관협력 및 민영화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짐.

  - 그리스 경제에 만연한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민관 협력이나 민영화 대신, 공공부처의 구조개혁 및 효율성 개선을 통해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음.

  - 그리스의 대표적인 민영화사업인 엘리니코 공항부지 재개발 사업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후 다른 민영화사업과 공공투자사업이 정부의 정책 조정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는 현재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정부는 수일 내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 그리스는 디폴트를 맞지 않는 선에서 채권단과 최대한 이권 다툼을 한 뒤,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됨.

  - 재협상을 통해 체결될 새로운 경제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2차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책정된 경제개혁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구제금융 재협상이 타결되고 채권단으로부터의 지원금이 집행되면 그리스의 디폴트 리스크는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 경제의 효율성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과 함께 적절한 민영화 및 민관협력이 진행돼야 함.

  -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은 공공투자사업에 불안감을 형성해 효율적인 민관협력 및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그리스 경제가 협상 체결 후에도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기까지 약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기업은 관망세를 유지하기 바람.

자료원: Kathimerini, Imerisia,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