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수출·고용증대 위한 핵심산업 솔루션 및 산업현대화정책(안) 발표

- 매트릭스를 동원한 2000개 기업의 생산시설의 현대화 -

- 34개 핵심산업 및 서비스를 9개 분야 솔루션으로 융합 –

- 경제·산업 주체 간 자유토론 및 공조를 통한 국제규모의 핵심산업 솔루션 개발 유도 -

□ 핵심산업육성정책에서 서비스까지 융합시킨 글로벌 솔루션 공동 개발 육성정책으로 전환

 ○ 엠마뉘엘 마크론(Emmanuel Macron) 프랑스 경제장관은 지난 5월 18일 국제적인 미래산업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신 공업국 프랑스(Nouvelle France industrielle)’라는 2단계 핵심산업정책(안)을 발표

 ○ 이 정책의 근본 취지는 2013년 9월부터 추진해오던 34개 핵심산업 육성정책을 9개 분야로 융합해 경제 및 산업 주체들이 제품, 기술 및 서비스 등을 솔루션으로 공동 개발해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과 산업 전반을 현대화해 수출을 증대하고 회복단계에 있는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있음.

 ○ 우선 순위의 시장 수요에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프랑스 무역·투자진흥청(Agence Business France)’을 통한 국제화 및 정부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가 3대 목적임.

 ○ 산업 주체들이 사일로(Silo)의 논리에서 탈피해 더 자유롭게 토론해 공조할 수 있도록 협업이 가능한 산업군별로 분류해 솔루션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은 서비스 업체들까지도 금융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임.

 ○ 이를 위해 기존의 34개 핵심산업 정책 수행을 담당해오던 경제 및 산업 주체들은 기존의 역할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지방의회, 중소기업 등 현지 경제주체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 활력을 부여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미래산업을 위한 매트릭스(로봇)의 동원을 통한 산업 전반의 현대화

 ○ 향후 2년간 2000개 기업의 생산설비 현대화를 지원하게 될 다방면의 미래산업 프로젝트(15개 전형 프로젝트)를 발주해 이들 기업들이 더 연결되고, 더 경쟁적이며, 더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 유럽 나아가 세계적 리더십을 쟁취하는 것이 주 목적임.

 ○ 인력 자원 및 직업훈련을 이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채택했으며 이 신규 정책의 상호부조를 위해 각 지방에 플랫폼들을 구축할 계획이며 혁신 개발 및 정형화된 국제 협력 활동도 강화할 계획임.

□ 34억 유로의 정부 지원 계획

 ○ 프랑스 정부는 34억 유로의 유례없는 대규모 재정지원을 9개 산업 솔루션 및 미래산업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

 ○ 미래투자 프로그램 지원액에서 7억3000만 유로를 기금, 보조금 및 선수금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산업계획에 배정된 12억 유로에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의 21억 유로의 향후 2년간 대출 등 2가지 예외적 세제 및 금융지원도 추가될 것임.

 ○ 생산 설비의 현대화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25억 유로의 감세 혜택(생산 투자비의 슈퍼 감가상각 조치)을 부여할 계획임.

  - 프랑스 정부는 로봇을 통한 생산설비의 현대화 정책을 우려하는 노조 측에 대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산업자동화 및 로봇화를 추진한 독일이 오히려 고급 인력 고용창출효과 등으로 실업률이 낮다는 예를 들어 설득시킴.

□ 신규 9개 핵심산업군

 ○ 기존 34개 핵심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을 증강하기 위해 9개 산업군으로 축약했는데 이 가운데 4개는 환경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차 세대 운송, 디지털기술, 스마트 제품 및 미래 의학 등으로 구성됨.

  ① 친환경 이동성(전기차 충전설비, 자율주행자동차, 고효율 연비 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효율 및 수명 개선)

  - 2016년까지 충전소 2만 개 설치 및 2021년까지 프랑스산 신규 자동차의 CO2 배출량 30% 감소

  - 주행거리 100㎞당 2리터의 고효율 연비 자동차 개발

  ② 차세대 운송(전기 비행기, 전기 비행선, 미래형 고속기차, 친환경 선박, 드론)

  ③ 디지털 기술산업(나노기술, 시스템 내장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전기추진식 위성)

  ④ 미래의 의학(생명기술의학, 디지털 보건시설, 디지털 의료기기)

  ⑤ 데이터 경제(빅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컴퓨팅, 무 접촉 서비스)

  ⑥ 스마트 기기(스마트 섬유, 가상현실구현, 컨넥티드 제품)

  ⑦ 스마트 식품(식품안전을 고려한 친환경 식품)

  ⑧ 지속 가능한 도시(스마트 그리드, 친환경 목재산업, 폐기물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개발, 리사이클링 및 그린 자재, 건물 열 효율성 제고)

  ⑨ 신 자원(수자원 관리,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 화학)

 ○ 34개 핵심산업 가운데 상기 9개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로봇, 미래형 생산시스템 등은 산업 현대화 정책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임.

 ○ 특히, 디지털 산업은 경제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 이미 지난 11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한 ‘프렌치테크(French Tech)’ 구현을 위한 9개 지역을 선정, 혁신적인 창업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약 2억 유로의 재정지원을 할 예정임.

□ 고용창출효과 기대

 ○ 마크롱 경제장관은 9개 핵심산업 솔루션의 육성 정책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으로 2020년까지 1000억 유로의 매출 및 11만 명의 고용 증대

  -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으로 2016년까지 2만 명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2개 공장 설립 등)에서 2030년가지 2만5000명 고용 창출

  - 빅 데이타 산업 분야에서 13만7000명 고용 창출

  - 스마트 기기,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 식품 분야에서 2017년까지 9만 개 일자리 창출 등

□ 시사점

 ○ 12월 파리 유엔 환경회의 개최를 앞둔 프랑스 정부는 입법화 단계에 있는 에너지 재편정책에 이어 2단계 추진 계획으로 발표한 ‘신 산업국 프랑스’라는 산업 정책(안)을 통해 환경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환경친화적 제품 및 건축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효율적인 산업정책 조정 및 지원 강화 등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의 이행이 가속화의 물결을 타고 있어 ICT 융합 제품 및 솔루션 산업이 발전하고 관련 제품 및 기술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 혁신적인 IT 창업 생태계 조성 작업(‘프랜치 테크’를 구현할 9개 지방 선정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내외 창업 기업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해외 기술자 및 투자자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창업 기업들의 프랑스 진출 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단순한 산업 육성정책에서 시대적 요청에 호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등을 포함한 솔루션을 육성하는 정책을 채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수립 시에도 반영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파리 전시장의 녹색화, 파리 옥상의 녹색화, 파리 및 인근 지역의 실리콘밸리화, 9개 지역의 창업 기지화 등 다각적인 종합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 및 일자리를 살리고 수출을 증대하는 1석 2조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프랑스의 핵심산업 솔루션 및 로봇을 통한 산업현대화 정책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원: 프랑스 정부 포털(www.gouvernement.fr),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