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3기 5년 계획과 홍콩과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과도기에 있는 중국 경제, 홍콩-광둥의 한층 더 깊이 있는 협력 도모해야 -

-  홍콩-광둥, 양방향 메커니즘, 산업 규제 통합 등을 통해 새로운 상호 보완적 관계 구축 필요 -

□ 2015 중국 경제 정책 포럼

 ○ 홍콩 정부는 지난 5월 7일 중국 사화과학원 경제전략수립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Economic Strategy of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와 공동으로 중국의 경제 및 정책에 관한 포럼을 개최함.

  - 홍콩중앙정부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홍콩의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 본토 경제 발전 현황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했으며, 또한 중국 경제 발전 정책에 따른 홍콩의 역할과 기회에 대해 논의함.

□ 13기 5년 계획에서 홍콩-광둥 협력 방안

 ○ 13기 5년 계획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경제 국면에 접어든 것을 의미. 내부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투자에 중심에서 혁신·창의 산업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거라는 것임.

  - 이 두 개의 큰 변화는 중국의 향후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이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홍콩-광둥은 1) 역내 협력, 2) 협력 메커니즘, 3) 협력 패턴에 대한 한층 더 깊이 있는 협력이 필요함.

 ○ 협력방안1: 역내 협력 발전 방향

  - ‘홍콩-광둥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목표에 따르면 2020년에 광둥-홍콩-마카오는 다각도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클러스터로 구축될 예정임.

  - 중국은 이 클러스터를 20세기 말까지 첨단 제조산업과 현대 서비스업을 결합한 지역으로 발전시켜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홍콩은 금융 센터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임.

 ○ 협력방안2: 협력 메커니즘 발전 방향

  - 13기 5년 계획 기간은 홍콩-광둥의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을 실현시킬 중요한 기간으로, 2014년 말까지 홍콩과 중국 정부는 광둥성 서비스 무역자유화에 대한 CEPA 협정을 맺음.

  - CEPA는 중국이 네거티브 리스트까지 포함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중국-홍콩의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제공할 것이며, 특히 CEPA를 통한 서비스 무역의 실질적인 구현 및 적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임.

 ○ 협력방안3: 협력 패턴 발전 방향

  - 중국 정부가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해안 지역, 홍콩, 마카오, 대만, 푸지엔성(Fujian)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날 것. 치엔하이(심천), 난샤(광저우), 헝친(주하이)은 광둥-홍콩-마카오 특별구역을 연결하고 협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이는 현재 주강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된 광둥-홍콩-마카오가 광둥성 해안지역까지 협력 패턴이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13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홍콩-광둥 협력에 있어 중요한 과제

 ○ 도전과제1: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변화

  - 대조적이었던 광둥과 홍콩의 경제는 2000년 이래 광둥이 급속성장을 이루며 빠르게 그 차이를 좁힘. 이에 따라 상호 보완적이었던 관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음. 이에 따라 광둥과 홍콩은 대체 가능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음.

 ○ 도전과제2: 미약한 효과

  - 광둥과 홍콩의 지속적인 경제 협력으로 인한 광둥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두 지역의 니즈를 분산시킴. 이는 동방 경제성장효과를 더디게 함.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주강삼각주 지역을 경제적으로 분열시킬 것으로 우려됨.

 ○ 도전과제3: 홍콩-광둥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 홍콩-광둥의 새로운 상호 보완적 관계 구축을 위해 공통적인 관심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경제협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경제적 니즈,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고 홍콩과 광둥 두 지역의 공동 발전과 이익 극대화를 도모해야 함.

  - 다만 지금과 같이 관계가 급변하는 때에는 양쪽의 이익 균형을 맞추고 서로 다른 시스템, 문화 등을 이해하며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

□ 홍콩-광둥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적용 방안

 ○ 적용 방안 1

  - 주강 삼각주 도시 클러스터를 공동 계획: 도시의 공동 계획은 홍콩-광둥-마카오의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 지역의 균형 잡힌 이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점차적으로 광둥과 홍콩의 상호 흐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형성해 이러한 시스템을 토대로 CEPA를 통한 상품/서비스 무역을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함. CEPA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규제들로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은 CEPA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적용 방안 2

  - 광둥과 홍콩 시장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1) 두 지역의 제품 제조, 시험, 인증 규격, 제품 규정 등을 통일하고 2) 서비스 산업 규정을 통합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1) 홍콩의 제품 제조, 인증 마크, 서비스 규정과 광둥성 진출 시 충족시켜야 할 요건 및 규제를 통합시키는 방법과 2) 두 지역의 정부, 산업통상부, 서비스 산업협회 등이 상품/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공동 계획하는 것이 있음.

 ○ 적용 방안 3

  - 광둥-홍콩-마카오는 도시 클러스터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하며, 새로운 상호 보완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관리위원회를 통해 인력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부문과 도시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세 지역의 경제적 이익의 균형과 협력 규제, 경제정책의 화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임.

자료원: 홍콩 정부 세미나 자료 및 KOTRA 홍콩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