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상표등록을 통한 위조품 피해 방지방법

- UAE 경제부 상표등록으로 상표권 보장 -

- 두바이 세관 상표 기록 시스템 등록으로 위조품 유통 차단 -

 

 

 

□ UAE 위조품 유통 증가

 

 ○ UAE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잇는 대표적 중계 무역지로 물류망과 간편한 통관절차를 이용한 위조품 유통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두바이 세관은 2014년 1분기 65건의 위조품 거래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6% 증가한 수치임. 압수된 위조품은 670만 디르함(약 180만 달러) 상당에 달함.

  - UN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2013년 세계 위조품 시장은 국제무역의 약 2%인 25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UAE 위조품 시장은 2012년 기준 50억 달러에 달했음.

 

 ○ UAE로 수입되는 위조품은 가방, 시계, 자동차부품, 화장품, 전자기기, 의류 등이며 UAE가 중동지역 주요 중고차 시장인 탓에 특히 자동차부품의 위조품 유통비율이 높음.

  - 일본자동차 브랜드 닛산의 중동∙북아프리카지역 A/S부서 담당자에 따르면 GCC 국가 자동차 위조부품 시장은 2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자사 브랜드의 경우 매년 위조품으로 인한 손실이 6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함.

 

적발된 위조품

자료원: Gulf News

 

□ UAE 경제부 상표(Trademark) 등록

 

 ○ 상표 등록은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관할하고 있으며, UAE의 등록 대행 에이전트나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가능함.

 

 ○ 등록 절차

  1) 경제부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출원가능 여부를 확인 후, 등록 신청서를 접수

  2) 신청서 검토 후 상표 등록 승인이 나면, UAE의 아랍어 일간지 2개와 Trademark Journal에 상표를 게재

  3)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후 최종 등록 완료

 

 ○ UAE 경제부 두바이 지점의 담당자에 따르면 상표 등록에는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더 오래 걸리는 사례도 있음.

 

주: 등록비는 조정될 수 있음.

자료원: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 상표 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 상표 등록 신청서

  - 상표 사본 14부(사이즈 5㎝×6㎝ 혹은 6㎝×7㎝)

  - 상표 아랍어 번역본

  - 대행 에이전트 Trade License 사본

  - 로고 디자인 CD(사이즈 4㎝×4㎝, 315pixel×315pixel JPG파일)

 

□ 두바이 세관, 위조품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상표 기록 시스템 운영

 

 ○ UAE 경제부에 상표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보장 받을 수는 있으나, 위조품이 UAE로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음. 이에 두바이 세관은 2006년부터 지적재산권 전담부서를 운영해, 세관의 상표 기록 시스템(Trademark Recording System)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두바이로 수입되는 위조품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세관에 따르면 2006~2011년간 총 926개의 상표가 세관 시스템에 등록됐으며, 2013년에는 293개의 상표가 추가로 등록됐음.

  - 2013년 국가별 상표 등록기업은 미국(22개사 83개), 스위스(8개사 44개), 일본(10개사 35개), 영국(5개사 22개) 순으로 많았으며, 한국의 경우 1개사만 등록한 것으로 파악됨.

 

 ○ 상표 기록 시스템 등록은 두바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세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함.

  - UAE 경제부의 상표 등록과 달리, 신청 당일 처리가 가능하고 수수료 부담이 적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음.

  - 단, 경제부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 가능함.

 

 ○ 두바이 세관 웹사이트를 통한 상표 등록 신청방법

  1) 두바이 세관 웹사이트(www.dubaicustoms.gov.ae) 접속

  2) 웹사이트 상단의 Dubai Customs Service → Services for Business → Registrations & Licensing → Request to Record Trade Mark 메뉴를 클릭

  3) 아래 예시 화면이 나타나면, NEW 버튼을 클릭 후 양식에 맞게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 예시

자료원: 두바이 세관 홈페이지

 

 ○ 상표 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소요비용

  - 상표 등록 신청서

  - 경제부 발행 상표 등록 사본

  - 에이전트 동의서 사본(아랍어)

  - 제품(브랜드)의 모습, 세부사항이 포함된 CD

  - 소요비용: 200디르함

 

□ 시사점

 

 ○ UAE에 유통되는 위조품은 현지에서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산이 대부분으로 세관을 통해 수입돼 유통되고 있음. 상표권 보장을 위해 UAE 경제부에 상표권을 등록한 한국 기업은 다수 있으나, 위조품의 통관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어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함.

 

 ○ 두바이 세관의 상표 등록은 미국, 스위스, 일본, 영국 등 UAE 진출 주요국 기업이 위조품 유통을 방지하고자 선택하고 있으며, 세관은 제품의 통관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임.

  - 단, 세관의 상표 등록이 UAE 경제부의 상표 등록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세관이 위조품 감별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돕고, 상표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UAE 경제부의 상표 등록이 선행돼야 함.

 

 

자료원: UAE 경제부, 두바이 세관, Gulf News,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