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국 농기계구매지원 정책 전면 개편

- 정부 지원으로 외자기업의 농기계 판매량 증가 예상 -

□ 농기계구매지원 대상 확대

 ○ 정부는 이번 정책에서 지원 대상을 ‘농·축·수산민(农牧渔民), 농장·목장 종사자(农场·林场职工), 농가(家庭农场), 농민협동조합(农民合作社), 농기계 부문 농업생산경영조직(农机作业的农业生产经营组织)’에서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개인(农业生产的个人)과 농업생산경영조직(农业生产经营组织)’으로 개편함.

 ○ 개편 내용에 따르면, 농기계구매지원 대상이 된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개인’은 기존의 농·축·수산민, 농장·목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주민을 포함함. 또한 ‘농업생산경영조직’은 기존의 농민협동조합, 농가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기업을 포함함.

 ○ 대상은 농기계 부문 기업이 아니라 농기계 구매희망자 개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자 기업이 받는 지원은 없음. 하지만 농기계 수요가 많아져 외자 기업의 농기계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농기계구매지원 품목범위 및 지원금 상한선, 신청 절차

 ○ 농기계구매지원 농작물 품목범위

  - 정부는 2014년 175개였던 농기계구매지원 농작물 품목을 2015~2017년 137개로 지정했음. 곡식, 목화, 기름, 설탕 등 주요 농작물 품목에 지원을 집중해 식량 안전을 확보할 계획.

  - 정부는 주요 농작품 품목의 전 생산과정을 기계화 및 현대화할 예정임. 또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농기계구매지원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특별히 일반특혜관세제도(普惠制)를 적용할 것임.  

   · 일반특혜관세제도(普惠制): 선진국(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과 완제품 및 반제품, 즉 농기계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정부는 농작물 주요 품목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국내산, 국외산 상관없이 지원할 것임. 농기계 부문 외자 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해 농기계 판매량 증대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농기계구매지원 농작물 품목 137개 외에도 지역 특성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을 추가할 수 있음. 따라서 외자기업은 지방별 농기계구매지원 농작물 품목을 자세히 알고 농기계를 판매해야 함. (단, 품목을 30개 이상 추가할 수 없음.)

 ○ 주요 농기계종류 지원금 상한선

  - 성 농업기계화 부서는 농기계구매 지원금을 농기계의 시장 판매가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주요 농기계 지원금에 상한선을 둠. (원칙상, 책정 지원 금액은 농기계의 작년 평균 시장 판매가의 30%를 넘지 않음)

 ○ 농기계구매지원 신청 절차

  - 정부는 농기계 구매지원 절차를 전보다 간소화하고, 복잡한 지원신청 및 수령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함. 또한, 농업기계화를 추진 중인 현의 농업국 및 농업기계화부문 행정기관은 각종 수속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一站式)'를 실시함.

□ 농기계 부문 외자 기업 정책 및 현황

 ○ 중국에 진출한 농기계 부문 외자 기업

  - 현재 중국 농기계시장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미국의 씨엔에이치(CNH:凯斯纽荷兰), 존 디어(John Deere:约翰迪尔), 일본의 쿠보타(kubota:久保田), 얀마(YANMAR:洋马), 이세키(Iseki:井关), 한국의 대동공업(大同), 국제종합기계(国际) 등이 있음.

  - 그 중 일본 '쿠보타'는 고성능 ‘반웨이루(半喂入:party feeds into harvester) 콤바인’으로 짧은 기간 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중국 농기계시장에서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함.

 ○ 중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농기계부문 외자기업

  - 중국 내 한국 농기계 부문 대표 외자기업은 ‘대동공업’과 ‘국제종합기계’가 있음.

  - ‘대동 공업’은 2007년 난징(南京)에 독자투자로 대동유한공사를 세웠으며, 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2천8백억 위안(약 460억 달러)임. 대동공업은 2016년까지 중국 농기계시장에서 매출 3500억을 달성할 계획임.

  - 또한 종합형 농기계 생산업체인 ‘국제종합기계’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2010년 중국 현지 법인 안휘국제경전기계유한공사(安徽国际京田机械有限公司)를 설립하고 2개월 만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함. 최근에는 중국 내 대기업인 체리사(奇瑞公司)와 600억 규모의 '합작의향서'를 중국 안휘성(安徽省) 무호시(芜湖市)에서 체결했음.

   · 체리사(奇瑞公司): 자동차, 굴삭기, 콤바인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자동차 생산은 중국 내 2위를 차지하는 중국 대표기업.

□ 진출 참고사항

 ○ 중국 정부 농기계 부문 외자기업 유치에 힘써

  - 중국 정부는 현재 국외 농기계기술을 유치할 목적으로 농기계 부문 외자기업 진입을 제한하지 않고, 국외와 국내 농기계 부문 기업을 차별하지 않음.

  -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외자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등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을 것. 이를 통해 중국 농기계 부문 시장은 외자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시장 조건임을 알 수 있음.

 ○ 수입 농기계 검역 전보다 엄격해져

  -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수입 농기계가 많아지면서 수입 농기계 안전문제가 대두됨.

  - 중국 출입국검역 기구(出入境检验检疫机构)는 안전상 문제가 있는 농기계의 수입을 막기 위해 '필수상품 인증목록(强制性产品认证目录)'에 작물보호기(植物保护机械/HS Code 8424810000)와 바퀴트랙터(轮式拖拉机/HS Code 8701901190)를 추가하는 등 더 엄격한 검역을 실시함.

  - 또한 검역 기구는 수입상에게 수입 농기계에 대한 필수상품인증서(强制性产品认证证书) 및 인증표시(认证标志)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검사함.

 ○ 수입 농기계에 대한 사후서비스 보장 및 수입증명서 발급해야

  - 중국 내 농기계 수입상을 포함한 국외 농기계 생산업자는 '농업기계상품수리, 교환, 환불책임규정'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입하는 농기계에 책임지고 '산보(三包:수리 보장, 교환 보장, 환불 보장)'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또한 수입상은 농기계 구매자에게 중국 세관(海关)에서 발급받은 물품수입증명서(货物进口证明)와 출입국검역 기구에서 발급받은 입국물품검험검역증명서(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를 제시해야 함.

자료원: 이투데이, 니투왕(昵图网), 런민왕(人民网), 중소기업청,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