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싱가포르 외국 인력 규제 정책

 

임정연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2015년, 독립 50주년을 맞은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도시 국가이면서 또한 가장 글로벌한 곳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오래 전부터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해왔다. 또한 개방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며 기업하기 좋은 국가 1위로서의 위상을 9년 연속 지키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현재 70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싱가포르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 수의 약 30%가 외국인일 정도로 해외 인력의 유입이 높다.

 

싱가포르 인구수 및 성장률

(단위: 천 명, %)

자료원: 싱가포르 통계청

 

□ 외국인력 제한 배경

 

외국인에게 굉장히 오픈돼 있는 정책과 함께 싱가포르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인력 유입을 통해 충당하며 보완해오던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인 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2:1까지 내려가자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그동안의 페이스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난다면, 싱가포르 내에서 싱가포르인이 소수집단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싱가포르는 외국인 채용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해외 인력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1인당 싱가포르인 비율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0	3.0	2.9	2.7	2.6	2.5	2.4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OM)

 

 ○ 비자 신청 조건 강화

 

싱가포르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취업 비자가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 기술 보유자에게는 Employment Pass(EP)를, 대학 학사 또는 전문대학 학위 소지자 및 전문 기술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S Pass(SP)를, 마지막으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 Work Permit(WP)를 발급한다.

 

Employment Pass(EP)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의 급여가 최소 3300싱가포르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은 기존 2800싱가포르달러에서 2012년에 3000싱가포르달러로 올랐고, 2014년에 현재의 3300싱가포르달러로 추가 인상됐다. 또한 신청자의 경력에 따라 그만큼 더 높은 급여를 받아야지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싱가포르인이 해외 인력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대졸 신입사원이 급여로 3300싱가포르달러를 요구하는데,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해외 인력 또한 3300싱가포르달러를 받고 일하고자 한다면, 싱가포르 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싱가포르 노동시장의 시스템이 망가지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S Pass(SP) 및 Work Permit(WP)는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 즉, 할당(quota)이 정해져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정부에 고용 부담금(levy)도 지불해야 한다. S Pass(SP)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체 인력의 최대 15~20%를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0% 이상으로 높으면 고용 부담금(levy)도 약 2배 더 많이 내야 한다. Work Permit(WP)의 경우, 건설·제조·해양·가공·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인데, 각 업종에 따라 할당(quota) 및 고용 부담금(levy)이 상이하다. S Pass와 다른 점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에게 차이를 두어 고용 부담금(levy)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숙련 노동자를 고용할 때보다 100~200싱가포르달러를 고용 부담금(levy)으로 더 지불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현재 S Pass(SP)와 Work Permit(WP) 둘 다에 대해 할당(quota)을 줄이고 고용 부담금(levy)을 늘리며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

 

 ○ Fair Consideration Framework

 

싱가포르 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취업 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싱가포르인들이 많아지면서 2013년 9월,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싱가포르인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인 Fair Consideration Framework(FCF)를 발표했고, 2014년 8월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FCF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 내 기업은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EP 비자를 신청하기 전, 최소 14일간 싱가포르 인력개발청(Workforce Development Agency)에서 운영하는 구인 사이트인 Jobs Bank(www.jobsbank.gov.sg)에 해당 채용 공고를 게시해 싱가포르인에게도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채용 공고에 급여 수준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업들은 공평한 고용 관행 확립을 위한 고용주, 고용인, 정부 등 3자간의 지침인 ‘Tripartite Guidelines on Fair Employment Practices’를 준수해야 한다.

 

Tripartite Guidelines on Fair Employment Practices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① 직원 고용 시, 나이·인증·성별·종교·결혼 여부·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기술, 경력 등 능력을 바탕으로 채용할 것. ② 기업은 직원들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하며, 진보적인 인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 ③ 직원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강점과 니즈에 따라 동등한 교육 및 개발 기회를 제공할 것. ④ 직원들의 능력·성과·기여도·경력 등에 따라 공정하게 포상할 것. ⑤ 노동법을 준수하고, 해당 지침(Tripartite Guidelines on Fair Employment Practices)을 실천할 것

 

□ 싱가포르 내 기업 및 자국민에게는 생산성 향상 주문

 

위와 같은 해외 인력 채용 규제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자국민 보호는 강화됐지만, 싱가포르의 실업률이 2%로 낮은 상황에서 해외 인력 채용을 제한하게 되자 싱가포르는 경제 성장률 둔화, 노동 생산성 하락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노동 생산성 추이(Value added per worker %)

2013년				2014년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1.3	0.0	1.3	1.3	0.6	-1.5	-0.9	-1.5	-0.4	-0.4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OM)

 

 ○ Lean Enterprise Development Scheme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 8월 19일에 Lean Enterprise Development Scheme(LEDS)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표했다. 강화되는 해외 인력 채용 규제안을 중소기업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외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운영 계획안을 수립한 중소기업들에게 특별 S Pass 비자를 발급하는 등 해외 인력 채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한 예를 들면, 인도에서 주방장을 영입해 싱가포르 요리사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싱가포르 내 한 인도 레스토랑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 노동부(MOM)로부터 할당(quota)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 S Pass를 발급받았다.

 

 ○ Skills Future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싱가포르 인력의 역량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Skills Future라는 교육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중간 경력의 직장인까지 다양한 인력층에게 제공되며, Skills Future 참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금전적 혜택도 주어진다. 상세 프로그램 내용은 Skills Future 홈페이지(www.skillsfuture.s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직장인들의 역량을 강화해 해외 인력과 경쟁하는 싱가포르인들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고 있다.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OM)

 

□ 전망 및 조언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지난 8월 13일, 싱가포르 내 38개 기업을 ‘double weak’ 기업으로 규정했다. ‘Double weak’ 기업이란, 기업 내 싱가포르인 핵심 집단(Singapore Core)이 약하고, 싱가포르인 고용 및 경력 개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기업을 말한다.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해당 기업들이 향후 외국인 채용을 위해 비자 신청 시 다른 기업보다 더 철저한 검토를 받게 되며, 사내 인력 현황, 채용 프로세스 등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싱가포르는 현재 싱가포르인 근로자의 성장을 위해 비자 발급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Fair Consideration Framework(FCF) 등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싱가포르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 기업들은 싱가포르 정부의 노동 정책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경되는 규정 내용 및 시기를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자국민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소수집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정책 방향이 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들은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고, 이미 진출해 활동 중인 기업들은 싱가포르 정부가 마련한 LEDS(Lean Enterprise Development Scheme) 등의 정부 지원책에 관심을 갖고 활용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