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15년부터 술, 담배 및 도박 규제 강화

- 오후 10시 30분 이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 -

- 도박 관련 사이트 전면 차단 -

 

 

 

□ 싱가포르, 밤 10시 30분 이후 공공장소에서 음주 금지

 

 ○ 2015년 2월 초 새로운 음주 금지법 통과

  -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식, 4월 1일 이후 밤 10시 30분 이후 편의점 등에서의 주류 판매가 금지되고, 밤 10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

  - 법안 발효 이후, 해당 시간 내 음주가 가능한 곳은 가정이나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주류업종

  - 콘도 등 사유지에서 주류 소비는 허용됨.

  - 이를 어길 시 최대 S$ 2000의 벌금이나 3개월의 징역 혹은 둘 다 처해짐.

  - 소매점이 밤 10시 30분 이후 주류를 판매할 경우 최대 S$ 1만의 벌금형

  - 리틀 인디아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한

 

 ○ 싱가포르 여론조사기관 REACH 조사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1145명의 응답자 중 81%가 해당 법안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집계됨.

  - 15~29세의 청년층 또한 70% 이상이 음주 금지 법안 찬성

  - 연령이 높아질수록 법안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92%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남.

 

 ○ 해당 법안 찬성 의견

  - 대부분의 영업점 및 이벤트는 10시 30분 전에 종료되므로 해당 시간 이후 소음 및 소란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 폭동이 발생했던 리틀 인디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음주 통제가 시행된 구역이 과거에 비해 안전해짐.

 

 ○ 해당 법안 반대 의견

  - 대부분의 인구가 아파트와 같이 밀집된 거주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호주 등지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싱가포르의 실정과 맞지 않음.

  - 소매점의 주류 판매를 막을 경우, 주말 주류 유통 채널이 술집으로 한정돼 주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 해당 법률 시행 후 전국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많은 경찰인력이 필요할 것

 

□ 싱가포르 주류시장 현황

 

 ○ 싱가포르 주류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

  - 2013/14 규모는 소폭 하락했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경우 2012년 28.3% 증가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싱가포르 주류 시장 규모

            (단위: S$ 백만, %)

구분	2011		2012		2013
	시장규모	증가율	시장규모	증가율	시장규모	증가율
수입규모 및 성장률	3,040.2	9.34	3,312.0	8.94	3,762.8	13.61

자료원: IE Singapore

 

 

□ 싱가포르, 불법 도박 사이트 강경 대응

 

 ○ 2014년 10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 법안 통과

  - 정부는 2015년 2월 2일 인터넷공급사업자(ISP)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명령함.

  - 유명 도박 사이트인 bet365, 888.com을 비롯한 수 백여 웹사이트가 차단됨.

  - 인터넷과 모바일 불법 도박 웹사이트 모두 그 대상이며 점진적으로 차단되는 추세

 

 ○ 다양한 방면으로 온라인 불법도박 차단 움직임

  - 정부는 방문자 통계 연구소의 데이터를 토대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추적, 불법 도박과 관련된 현금 거래가 발생할 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 프랑스 등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처리 우수 국가와도 협력, 정보 공유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법률 개선에 노력

  - 해당 법률 위반 시 최대 6개월의 징역 및 S$ 5000 혹은 모두에 처해짐.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싱가포르 은행 등 현금지급체계를 가진 사업자에게 도박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 대한 현금 지급을 차단하라고 명령함.

 

 ○ International Social Games Association은 해당 법안에 표기된 'Money’s worth, game of chance'와 같은 몇몇 문구의 표현이 애매하다며 싱가포르 정부에 확인 요청

  -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MDA)은 제정되는 법이 모든 소셜 게임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고 해명함.

  - 게임 내 가상 재화를 실제 화폐로 바꾸는 게임 내의 기능이 없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는 해당 법의 발효와 무관함.

 

 ○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및 타 기관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

 

□ 싱가포르, 물담배(shisha) 금지

 

 ○ 2014년 11월 28일부로 싱가포르 내 물담배 수입, 유통 및 판매 금지

  - 기존 허가받은 물담배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2016년 7월 31일까지 재고정리 및 사업 전환을 위해 판매를 지속할 수 있음.

  - 해당 법률 위반 시 최대 S$ 2만 및 1년의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주류 판매 규제 관련 현지 반응 및 전망

  - 2014년 감소분은 리틀 인디아 폭동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류판매가 1년간 제한돼 해당 지역의 소비량이 제한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예상됨.

  - 소매점 주류판매는 2013년 기준 53.5%가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되고 밤 10시 30분 이후에도 문을 여는 편의점의 경우 판매비율이 8.1%에 그쳐 사실상 주류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4월 1일 법안 발효 이후 싱가포르에 사업차 방문할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도박 사이트 규제 관련 반응

  - 도박 사이트 문제의 경우 게임 앱 내부 결제에 대해 글로벌 개임 개발사가 우려를 하기도 했으나 Candy Crush Saga, Farmville 등의 유명 게임도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음.

  - 그러므로 게임 앱 내부 재화의 실제 화폐로의 전환 금지 등의 싱가포르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시 싱가포르 서비스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국내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사의 싱가포르 진출 시에 유념해야 할 것임.

 

 ○ 싱가포르 정부의 사회문화적 도덕성 제고 노력 전망

  - 싱가포르는 2014년 말부터 2015년초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행성 범죄, 음주 범죄 등을 규제하기 위해 술, 도박, 담배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의 해당 규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물담배 및 도박사이트의 경우 한국과의 큰 연관성은 없으며, 주류시장 역시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류나 도박 규제는 싱가포르에 진출하거나, 거래를 하려는 한국 기업도 해당 규제에 대해 유념해야 할 것임.

 

 

자료원: IE Singapore, REACH(Reaching everyone for active citizenry@ hom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