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를 둘러싼 EU의 협상 카드

- 독일 정부, "추가 부채 탕감은 없다" -

- 경기불확실성과 함께 유로화 대비 원화강세로 한국 수출기업 이중 고충 지속 -

 

 

 

□ 그리스 총선 후,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지난 1월 25일 그리스 총선을 전후로 독일을 위시한 EU 내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 그렉시트)가 화두로 떠오르며, 경기불안의 주 요인으로 작용함.

 

 ○ 지난 2015년 1월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 좌파 야당인 시리자당의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가 총리로 당선되며, 그리스 부채 재협상이 다시 EU 내 최대 이슈로 부상함.

  - 지난 2008년 그리스 재정위기 발발 이후 그리스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긴축조치를 시행하며, 연금 삭감을 비롯해 각종 세금 인상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크게 확대된 바 있음.

  - 시리자당은 "더 이상의 긴축은 없다"고 주장하며 트로이카와의 재협상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정권 교체에 성공함.

  - 2015년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총 214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리스의 국가 부채

(단위: 10억 유로)

주: 2015년은 추정치

자료원: Handelsblatt

 

 ○ 독일 정부, 대그리스 추가 부채 탕감은 없어

  - 독일 정계 내에서는 대그리스 구제금융 연장과 관련해 이미 지난 2014년 12월 기존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2015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지 않고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EU와 ECB는 2012년 그리스의 채무탕감 당시와는 달리 대비책이 완비됐다는 판단 하에 그렉시트에 따른 여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함.

  - 이는 EU가 유럽안정화기구(European Stabiility Mechanism: ESM)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최대 5000억 유로를 지원 가능하고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등 다른 재정위기국의 경우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혁을 착실히 이행 중이기 때문임.

  - 1월 28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재정부장관 회의에서 독일 쇼이블레 재정부장관은 그리스 정권 교체 이후 일단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과 아울러 부채탕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며, 그리스가 더 이상 원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재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대그리스 1차 구제금융에 따른 부채상환은 2020∼2041년 사이에 예정돼 있으며, 이자율은 이미 뚜렷하게 감소한 상황임. 2차 구제금융건의 경우 2023∼2057년 상환 의무이며, 2012년도 이자 지급이 10년 연기됨. 즉, 그리스의 부담은 이미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임.

  - 최근 독일 내부적으로 반유럽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 득세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리스에 대한 추가 부채 탕감에 대한 저항이 거센 편이라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임.

 

□ 대그리스 구제를 위한 협상 절충 방안

 

 ○ EU의 한 고위 외교 관계자는 그리스 총선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 그리스 재무부 장관 바로우파키스(Yanis Varoufakis)가 꾸준히 그리스 부채 관련 구조 조정을 위한 새로운 개혁방안을 내 놓고 있지만 유로존 정부는 그리스 신정부가 무엇을 정확히 원하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관계자에 따르면, 유로존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스는 개혁 및 긴축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함.

  - 이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대그리스 구제금융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리스는 오는 7월과 8월 ECB에 총 67억 유로 규모의 자금 상환 지급 의무를 비롯해 개인 채권자에 대한 상환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임.

  - 현재 EU 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그리스 구제를 둘러싼 협상 카드는 아래와 같음.

 

 ○ 긴축 완화

  - 그리스가 기존의 총 GDP의 4.5%가 아닌 총 GDP의1~2% 에 이르는 기초재정 흑자(부채 제외) 성과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임. 이를 통한 수익은 연금생활자 또는 저소득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EU 집행위와 다수의 유로존 국가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임.

 

 ○ 투자지원

  - EU 집행위 위원장 융커(Jean-Claude Juncker)는 새로운 투자 펀드를 통해 그리스 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선호함.

  - 이를 위해 그리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제안해야 하는데, 그리스 정부 측이 이를 기존보다 더 잘 수행해 나갈지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함.

 ○ 채무 집행

  - 유로존 구제금융 EFSF의 대그리스 구제금융을 현재 30년 상환에서 40년 또는 50년 상환으로 연장하는 방안임.

  - 이에 대해 유로존 국가는 대체로 동의 의사를 갖고 있으나, 현재 그리스는 EFSF에 대한 상환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금리 인하

  - 그리스가 유로존 국가 간 지급된 신용대출에 대해 적은 금리를 지불하는 방안임.

  - 대다수 EU 정책 전문가는 이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는데, 금리를 인하하거나 지급기한을 유예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반면, 독일 쇼이블레 재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시사함.

 

 ○ EU 구조기금

  - 구조적으로 취약한 그리스 정부 지원을 위한 EU 지원은 그리스가 재정적으로 개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함.

  - EU는 그리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분담을 이미 감축한 바 있는데, EU 의회 위원장 슐츠(Martin Schulz)는 그리스가 이를 통해 EU로부터 자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함.

  -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자금이 무의미한 프로젝트에 소요될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임.

 

 ○ 탈세자 추적

  - EU는 그리스인이 보유하는 해외 계좌를 추적하고 세금을 추징하는데 대그리스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

  - 부유한 그리스인이 국고에 납부하기에 앞서 영국이나 스위스 등으로 자금을 빼돌린 바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임.

  - IMF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회장은 이미 이러한 세금 포탈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제시한 바 있음.

  - 기존의 사마라스(Antonis Samaras) 그리스 정부는 부유한 세금 포탈자를 추적하는 데 관심이 없었으나, 치프라스가 이끄는 신정부가 EU에 이와 관련해 지원을 요청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됨.

  - 치프라스 당선자는 총선 전 공정한 세금 집행을 재차 강조한 바 있음.

 

 ○ 부채 탕감

  - 바로우파키스 그리스 신임 재무부장관은 애초 EU 채권자가 대그리스 신용대출의 일정부분을 삭감해주기를 요청했으나, 현재로서는 더 이상 요청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 이는 모든 EU 국가가 대그리스 부채 탕감에 전격적인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구제금융 상환과 관련해 그리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만이 고려되고 있음.

 

 ○ 피해 배상

  - 2월 7일 그리스 신정부는 독일에 나치가 그리스 중앙은행에서 강제 차입한 자금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110억 유로를 요청함.

  - Handelsblatt에 따르면, 이러한 그리스의 정부의 배상 요청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데, 이는 독일 정부가 파리보상회의와 1953년 런던부채협정에 따른 나치의 전쟁배상 조건을 토대로 배상한 후 이 사안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임.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유로존 내에서는 그리스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 중인 가운데, EU는 현재까지 그리스 개혁 기한 연장에 대해 회의적이나,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임.

  - EU는 기본적으로 신그리스 정부와의 협상은 기존의 협약을 토대로 가능하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치프라스 신임 총리의 계획 및 개혁 의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 그리스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리스크와 아울러 그리스를 둘러싼 경기 불확실성이 EU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독일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상존함.

  - 현재 한국 수출 기업은 계절적 요인과 아울러 EU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약세 및 유로화 대비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세 지속로 크게 고전(2015년 1월 대독일 수출-21.1%)하고 있으며, 향후 EU와 그리스 간 협상에 따른 경기안정 여부에 귀추가 크게 주목되는 상황임.

 

 

자료원: Handelsblatt, Focus, Kotis, Spiegel, n-TV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