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하락으로 비싸지는 UAE

- 재정수입 다각화 위한 신규과세 가능성 –

- 수수료 및 공공요금 인상 통한 국가 예산 보충 예상 -

□ 계속되는 유가 하락

 ○ 2012년 배럴당 109달러까지 상승했던 OPEC의 공시 유가는 2015년 1월 그 절반 수준인 40달러대로 급락했음.

  - 중동지역의 정치적 긴장이 이슈화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유가 하락으로 UAE 경제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임.

OPEC 공시유가(Basket Price )추세

주: OPEC 공시 유가란 OPEC회원국이 생산하는 대표 유종을 가중 평균한 일종의 공시가격을 일컬음. 2005년 6월 개정된 신공시유가(New Basket Price)는 알제리의 Saharan Blend, 앙고라의 Girassol, 에콰도르의 Oriente, 이란의 Iran Heavy, 이라크의 Basra Light, 쿠웨이트의 Kuwait Export, 리비아의 Es Sider, 나이지리아의 Bonny Light, 카타르의 Marine, 사우디아라비아의 Arab Ligh, 베네수엘라의 Merey, UAE의 Murban 총 12개를 포함함.

자료원: OPEC

 ○ 2014년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유가 하락의 원인은 크게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 달러화 강세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OPEC 비회원국의 석유생산량은 2014년 들어 일일 5622만 배럴에 이르며 전년대비 198만 배럴/일 늘어난 수치를 나타냄. 특히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짐.

  - OPEC 회원국도 일 3000만 배럴의 생산량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석유 공급에 일조함. 특히 리비아는 내분에도 불구하고 2014년 2분기 일 22만 배럴 수준이던 석유 생산량을 같은 해 4분기에 68만 배럴까지 끌어올림. 이러한 석유증산세에도 중국과 유로존의 성장이 위축되면서 수요 감소로 이어짐.

  - 뿐만 아니라 달러화 강세로 석유수출국가가 유가하락에 비교적 둔감하게 반응하면서 유가하락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임.

OPEC회원국 및 비회원국 석유생산량

                 (단위: 천 배럴/일)

자료원: OPEC

□ 유가하락에 따른 국가재정 어려움 발생 가능성

 ○ OPEC 회원국은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표명

  - Suhail Al Mazrouei  UAE 에너지부 장관 또한 비OPEC 국가의 증산에서 비롯된 원유의 과잉 공급에 굴하지 않겠다는 OPEC의 결정을 지지함. 아울러 낮은 원유 가격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원유수요와 유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가격 변동에 연연하지 않고 생산량 증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첨언함.

 ○ 시장방어를 위한 생산량 유지는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석유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해 온 GCC 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UAE 정부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임.

  - UAE는 그간 축적해온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GCC국가에 비해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 손실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석유 수익에 대한 국가재정의 민감도를 말해주는 UAE의 손익분기유가(Break-even Oil Price) 또한 78달러로 인근 GCC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100달러), 오만(121달러), 바레인(125달러)에 비해 낮아 유가하락에 비교적 둔감함을 대변해주고 있음.

   · 석유 수익에 대한 국가의 재정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유가의 수준에 따라 재정흑자 혹은 적자가 결정되는데, 이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최저 유가를 손익분기 유가라고 함.

□ 신규 조세제도 도입 가능성 존재

 ○ GCC 국가가 지난 10년간 산업 다각화를 주창하며 재정수입에 대한 석유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해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며, 상대적으로 다각화에 성공한 UAE의 재정수입 또한 유가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함.

  - OPEC 회원국과 UAE 정부의 희망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UAE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석유감산이나 재정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일각에서는 UAE를 비롯한 GCC 국가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익의 감소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조세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주장이 있음.

  - 현재 UAE에는 연방 차원의 조세제도가 없으며 토후국 별로 법인세제도가 존재하지만 외국계 은행의 지점(20%)과 석유·가스산업(두바이 50%, 아부다비 55%)을 제외하고는 실제 적용되지 않음.

  - 연방기업세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았으며 UAE, 특히 두바이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가 없는 조세환경을 강점으로 세계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기에 단기간 내에 징세가 시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임.

□ 재정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움직임

 ○ 두바이 정부는 2015년 1월, 유가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도 2009년 이후 최대치인 410억 디르함(약 111억6000만 달러)의 예산안을 발표함.

  - 두바이는 정부수입 중 석유 수익 비중이 낮고 행정서비스 이용수수료 및 벌금을 통해 세출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어서 유가하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음.

  - 두바이 정부는 2015년 재정수입 재원 중 정부 서비스수수료의 비중을 7% 인상하며 각종 공공요금, 수수료 및 벌금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2014년 말 단행된 택시 및 메트로요금의 인상, 유료주차구역의 확대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음.

두바이 재정수입

(단위: %)

자료원: KOTRA 두바이 무역관

 ○ 아부다비 정부 또한 2015년 초, 전기와 수도세 개혁을 통해 재정수입 증가를 모색함.

  - 세계 7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아부다비의 석유의존도는 두바이에 비해 훨씬 높아 유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필수적임.

  - 공공요금이나 정부서비스수수료 인상은 세수입 확보를 위한 해법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요금인상은 각종 혜택의 중심에 있는 UAE 자국민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며 더 큰 논란을 일으킴.

□ 시사점

 ○ UAE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당분간 세금 청정지대의 명성을 유지하겠지만, 안정적인 재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추가부담금 부과는 계속될 전망임.

  -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갱신, 취소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피고용인 비자 신청 및 갱신비용, 도로 통행요금인 살릭(Salik)등 각종 부대비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한국 기업 또한 현지에 진출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바,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UAE 정부의 움직임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OPEC, MEED, The National, Gulf News 외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