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시대로 향하는 덴마크

- 덴마크 2020년 정부계획, 정부현대화에 16억 유로 투자해 디지털사회로 나아갈 것 -

- 정부·공공단체 간 협업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서비스 도입 -

- 복지강국 덴마크, 디지털화전략 통한 디지털복지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 -

□ 덴마크 디지털청의 ‘2011~2015 전자정부 추진전략(E-Government Strategy)’

 ○ 덴마크 디지털청(The Agency for Digitization, 덴마크어: Digitaliseringsstyrelsen)은 덴마크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덴마크 복지사회의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11년 설립됨.

 ○ 덴마크 디지털청은 덴마크 사회의 디지털화와 덴마크 정부 추진의 공공 부문 디지털화의 실행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각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덴마크 국민에게 디지털 사고방식(digital mindset)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에 앞장섬.

  - 덴마크 디지털청 주도의 디지털화 사업은 국·공립 병원, 시청, 초·중등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이 동참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기관 및 ICT 산업이 주요 파트너가 됨.

 ○ ‘2011~2015 전자정부 추진전략’은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자원 및 재원 절약, 공공서비스전달(public service delivery) 현대화를 목표로 함.

  - 특히, 2015년까지 정부·공공기관·기업·국민 간의 소통방식을 기존의 서류 등 ‘문자 의사소통(written communication)’에서 온라인 형식으로 80% 이상 전환하고 향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복지솔루션(welfare technology solutions)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2011~2015 전자정부 추진전략’은 다음 3개의 주요 부문으로 구성돼 있음.

  1) 출력자료 및 우편물 서비스 이용 중지: 정부·공공기관·기업·국민 간 오고가는 지원서, 신청서, 고지서 등 각종 서류 및 우편물을 모두 디지털화 할 것

  2) 신(新) 디지털복지시스템 구축: IT기술을 활용해 교육기관(특히, 초·중등 교육), 의료·보건기관, 노인의료시스템, 재활치료시스템 등에 디지털솔루션을 제공할 것

  3) 공공단체의 상호협력을 위한 디지털솔루션 개발: 모든 공공단체는 관련 공공 부문 솔루션을 이용해 각 단체 마다 각기 다른 평행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신 단체 간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 위의 주요 부문 중 ‘신(新) 디지털복지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덴마크 중앙·지방정부단체는 협업을 통한 ‘2013~2020 디지털복지 전략’ 개시

  - 해당 전략은 원격의료 보급화, 건강복지분야 디지털시스템 구축, 간호복지기술 개발, 정보 기록·전달기술 개발, 디지털학습 및 교육 개발, 디지털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며, 크게 교육, 노인복지, 재활치료, 건강보건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덴마크 정부는 2020년 정부계획 예산 중 16억 유로를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통한 정부 현대화에 투자할 계획임.

□ 덴마크 전자정부 현황 및 주요 사례

 ○ 덴마크 통계청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국민의 77%가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솔루션 및 복지기술을 활용하며 71%가 덴마크의 향후 복지기술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해당 통계는 정부와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화에 대한 덴마크국민의 높은 신뢰도를 반영

 ○ 덴마크 정부의 디지털화 전략은 2015년까지 총 4개 단계(waves)에 걸쳐 진행되며 2014년 현재 마지막단계인 4단계 전략을 실행 중에 있음.

 ○ 덴마크 공공정보 민간개방과 활용을 위한 포털서비스 Borger.dk 운영

  - Borger.dk의 ‘Borger’는 시민 또는 국민을 뜻하는 ‘Citizen’의 덴마크어로, Borger.dk는 덴마크국민이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직, 의료혜택, 장학금, 세금 등 카테고리별로 덴마크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임.

  - 또한, 해당 포털을 통해 디지털우편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덴마크 공공정보 민간개방과 활용을 위한 Borger.dk

자료원: Borger.dk홈페이지(www.borger.dk)

 ○ 정부·공공기관·기업·국민 간 디지털우편서비스(Digital Post) 의무 도입

  - 덴마크는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디지털우편서비스를 의무화한 나라로 2013년 11월부터 덴마크의 공공단체는 복지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디지털우편서비스를 의무도입함.

  - 2013년 11월 공공단체 및 기관-기업 간 디지털우편서비스 의무도입

  - 2014년 11월 공공단체 및 기관-국민 간 디지털우편서비스 의무도입

  - 만 15세 이상의 모든 덴마크 국민은 디지털우편서비스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해당 서비스를 원치 않을 경우 별도의 가입거부 신청을 거쳐야함.

  - 디지털우편은 기존 정부기관, 공공단체, 병원, 국세청(SKAT), 보험회사 및 은행과 같은 사기업 등이 보내오는 실제 우편물을 대체하며 디지털우편서비스에 가입된 덴마크국민은 Borger.dk와 e-Boks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전자우편 열람이 가능함. 디지털우편은 모두 암호화돼 기존 이메일서비스와 비교할 때 보안이 철저함.

암호화된 디지털우편의 열람·관리·작성이 가능한 e-Boks.dk

자료원: e-Boks홈페이지(www.e-boks.dk)

 ○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 Nem-ID로 공동 로그인 솔루션 개발 및 개인정보보안 강화

  - Nem-ID는 ‘Easy ID’라는 뜻으로 인터넷뱅킹, 정부·유관기관 웹사이트, e-Boks, 덴마크 국세청(SKAT), 지방 공공단체 등에 대한 업무 처리 또는 정보 접근 시 신분증명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서명 또는 공동 로그인 솔루션임.

  - 만 15세 이상 CPR번호(한국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가 있는 자에게 모두 부여되며,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개인이 설정한 아이디, 비밀번호와 개인이 부여받은 Nem-ID카드에 적힌 코드를 입력해 사용하는 방식임. Nem-ID카드에 적힌 코드는 1회 사용으로 제한돼 있으며, 코드를 모두 사용하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안 강화에 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Nem-ID는 개인정보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합 계정을 통해 국민에게 평리성 및 효율성을 제공함.

개인 디지털서명 및 공동 로그인 솔루션 Nem-ID

자료원: Nem-ID홈페이지(www.nemid.nu/dk-en/)

 ○ 시자체·병원·대학교, 정부와 협력해 사회·건강·교육 부문에 디지털복지솔루션 개발 및 제공

  - 사례 1. Gribskov시의 온라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Gribskov시 자치단체는 모니터링 트레이닝(monitoring training)을 통해 시민이 가정에서 원격으로 각종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Gribskov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홈케어’로 확대해 치료용 약물관리 등 혜택범위를 넓힐 예정임.

  - 사례 2. Aarhus 대학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Aarhus 대학은 온라인 시험 솔루션인 ‘DigEX’을 통해 전교생의 시험 및 과제를 실시·제출·검사·관리함. 대학행정업무의 76%로 대폭 감소했으며 매년 620만 덴마크크로네(약 10억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추산

  - 사례 3. Odense시의 궤양 원격진단: 치료부위를 사진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환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진단 및 치료계획이 가능해 번거로운 진료예약을 생략함. 공중보건서비스는 매년 3억 덴마크크로네(약 511억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추산

□ 시사점

 ○ 덴마크 정부는 일찌감치 전자정부의 발전 가치와 ICT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2011-2015 전자정부 추진전략’와 ‘2013~2020 디지털복지 추진전략’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품질 제고, 안전 및 보안 강화, 효율성 개선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임.

 ○ 덴마크 정부는 정보개방, 보안시스템 등 각종 디지털화 사업에서 이용자 중심(user-friendly)의 시스템 설계에 중점을 두며, 국민 중심의 전자정부를 수립하기를 원함.

 ○ 한국의 ICT 기술은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덴마크 내 한국은 ‘빠른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는 첨단 인프라’와 ‘정보화 사회’ ‘IT 강국’ 등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 사업에서 우리 업체와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예상

 ○ 덴마크 정부는 국민 무상 의료와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이 고품질의 사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세대 복지기술 동향에 주목함.

  - 최근 덴마크정부는 교육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는 바, 온라인 학습(e-Learning), 원격 교육 등 디지털 교육 관리, 콘텐츠 개발 및 제공을 하는 우리 업체는 덴마크 정부의 교육정책 동향 및 관련 덴마크시장 흐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의료부문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큰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시스템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의료기술 및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망임. 이에 덴마크 의료시장은 우리 기술력을 전파할 잠재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덴마크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지능로봇사업단이 개발한 로봇 ‘실벗(seal)’이 노인성 치매환자의 치료와 일상생활의 편리를 돕는데 활용되며 한국의 지능형 비데 등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함.

 ○ 이같은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뒷받침할 모바일 광대역 통신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도시 외부지역에 대한 통신기술이 크게 발달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정부서비스 및 복지 외에도 다양한 디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덴마크 디지털청 홈페이지(http://www.digst.dk/), 덴마크 통계청(http://www.dst.dk/), Borger.dk 홈페이지(www.borger.dk), e-Boks 홈페이지(www.e-boks.dk), Nem-ID 홈페이지(www.nemid.nu/dk-en/),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