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가 전망하는 2015년 중국 경제(1)

- 신창타이 시대 도래, 투자가 견인하는 중국의 고성장시대는 끝나 -

- 2015년 GDP 7~7.5% 증가, 2014년보다 낮을 것, 향후 20년간 성장 잠재력 충분 -

 

 

 

□ ‘2015년 중국 경제전망 세미나’ 개최

 

 ○ 2014년 12월 12일, KOTRA 상하이 무역관에서는 현지 소재 호텔에서 현지 진출기업 1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중국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

  - 중국, 대만, 홍콩의 저명한 경제학자 세 분을 초청해 2015년 경제전망 및 우리 기업의 기회를 분석

  - 상하이 복단대학교 발전연구원 부원장이자 장쥔 경제학 교수가 ‘2015년 중국 경제전망’에 대해 1시간 설명하고 KOTRA 박한진 중국사업단장의 진행으로 홍콩 과기대 제롬 옌 교수, 대만인 션인완궈증권(申银万国证券) 쉬홍린 박사 간 토론회 개최
※ 1편은 장쥔 교수가 보는 중국 경제전망, 2편은 3국 학자의 토론 내용이 이어집니다.

 

  

 

□ 중국은 과거 12년간 유지해오던 고속성장 정책을 포기했을까?

 

 ○ (GDP와 고정자산 투자) 투자 위주로 이끌어온 경제성장, 한계에 부딪혀

  -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약 12년간 중국의 평균성장률은 10%에 달했으나, 2011년부터 하강하기 시작해 2012년 7.8%, 2013년 7.5%, 2014년 7.4%에 이어 2015년 7.1% 성장 전망

  - GDP 성장률은 소비, 투자, 수출 등 3개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그동안 소비나 수출보다 투자에 의존해 경제성장률을 견인

  - 고정자산 투자는 결국 대출에 의존해서 이루어는데, 2008년 이후 신용대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9년 이후에는 대출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초과

  - 2012년부터는 이자상환률이 GDP성장률을 초과하기 시작, 2014년에는 약 2배 초과했으며 정책적 조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15년은 2.5배, 2016년 3배까지 초과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중국 금융구조상 문제로 대량의 대출금은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 인프라, 금융상품 등으로만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

 

 ○ (과도한 채무) 중국 정부, 구조적 채무 해결을 위해 안정적 성장 정책 채택

  - 중국 정부, 2012년부터 늘어나는 채무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정책을 취함으로써 대출증가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 향후 단기간 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이로인해 고정자산 투자율이 2013년부터 하강하기 시작해 2013년 20%, 2014년에는 약 15%가 될 전망, 2014년 GDP는 7.4%, CPI도 2%대 전망

 

□ 2014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역사상 최초로 2015년 GDP 성장률 언급이 없다?

 

 ○ (중국판 뉴노멀) 2015년에도 경제성장 목표보다 新常态(신창타이) 정책이 화두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처음이지만, 이미 5~6년전부터 목표치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전문가는 대략 7~7.5%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중국은 회의에서 주로 신창타이 시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소비 활성화, 신흥산업(인터넷산업 등), 서비스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주로 논의

  - ‘이따이이루(一带一路)’ 정책을 통한 유럽, 아시아 철도 투자산업에 대해서도 논함.

   ·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함으로써 이따이이루 전략을 위한 개발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추진

  -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이는 많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돼 향후 3~5년간의 조정기가 필요하기 때문

 

 ○ (재정, 화폐) 적극적 재정정책, 안정적 화폐정책을 유지하되 화폐정책은 탄력적 운영

  - 내년도에는 금융, 국유기업, 토지제도 개혁 등 6대 개혁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감세, 채무감소 정책 등으로 정부 적자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

  -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취하되 필요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라고 밝힘. 이는 대외경제환경에 민감한 화폐정책을 환경변화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할 것이라는 의미

 

☞ (신창타이) 중국판 뉴노멀(New Normal), ‘신창타이’란 말은 2014년 5월 시진핑 주석이 허난성 시찰 시 처음 사용한 이래 최근 중국에서 화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중국경제가 중속 성장기에 진입한 상황에 적응하고 성장패러다임 전환 및 구조조정 등 시장화 개혁을 통해 민생안정 및 경제발전 추구하는 것을 의미     ☞ (이따이이루) 중국서부와 중앙아시아 유럽의 물류망을 연결하는 육상실크로드와 중국 남부와 동남아, 유럽을 잇는 해상실크로드 연결 전략을 통칭함. 교통·항만·에너지·운송·통신 등의 기초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주변국(아시아 및 중동 등)을 중국과 상호 연결시켜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모색해 중국의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 내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   자료원: ‘2015년 중국경제전망’ 세미나 자료

 

□ 2015년 GDP 성장률 7~7.5%대, 향후 20년간 중국 경제성장 잠재력 충분해

 

 ○ (단기전망) 경제성장률 유지, 채무 악화하지 않는 것이 목표, 3~4년 이후 7.5% 이상 성장 가능

  - 2014년보다는 GDP 성장률은 낮겠지만 7~7.5%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리커창 총리가 얘기한 GDP 성장률 마지노선 7%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전망

  -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중국이 당면한 문제인 ‘투자과잉으로 인한 채무액 상환 위기’는 단기적 해결이 가능, 3~4년 이후에는 7.5%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시진핑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17~2018년에는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임.

 

 ○ (장기전망) 중국 경제성장 잠재율로 인해 향후 20년 성장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현재 1인당 GDP는 미국의 20%로, 성장잠재력은 한국과 대만의 70년대 말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국 국민저축율은 선진국의 10~20% 수준

  - 즉, 현재 경제구조는 중저소득 국가 수준으로 고소득 국가 경제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20년의 시간이 필요

  - 또한 선진국은 GDP는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지만, 중국은 현재 45% 수준으로 향후 1차, 2차 산업 노동력이 3차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중국은 한국의 70년대 성장잠재율을 지니고 있고,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잠재력으로 인해 GDP 성장잠재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한국 기업, 한중 FTA로 중국시장 진입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전망

 

 ○ (평가)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 시장변화를 읽는 것이 중요

  - FTA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며, 한중 FTA는 한국과 기업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중국 내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FTA를 잘 활용하면 중국시장 점유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단, 중국 내 투자기회, 시장기회에 대한 변화가 이뤄지는 바 중국 소비자의 소비 패턴, 시장 변화를 잘 읽어야 진입에 성공할 것임.

 

 ○ (전망) 서비스업 개방 확대, 투자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 공급 사슬상 투자확대될 것

  - 자유무역 관련 내용은 협의가 됐지만 투자 부분 등은 추후 더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지 진출기업에는 아래의 4가지 내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내자 기업과 차별이 없어져 각종 심사, 허가 정책 등에 대해 한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줄 것이 기대됨.

  - 공정한 사법처리는 물론 산업사슬상의 국내외 FDI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 기업은 투자로 인한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할 것임.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