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거주자, EU에 대한 신뢰도 크게 낮아져

- 최근의 Eurobarometer 2014년 11월 설문에서 나타나  -

- 터키의 투자매력도엔 부정적 영향 -

□ Eurobaormeter 설문 결과, 터키 내 EU에 대한 신뢰 최저 수준

 ○ Eurobarometer의 82회 EU 여론 조사(Public Opinion in The European Union - November 2014)에서 터키 거주자의 응답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음.

  - 1973년 이래 EU집행위가 회원국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Eurobarometer의 2014년 11월 설문조사에는 EU회원 28개국 및 EU 후보 6개국(터키, 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및 터키의 북사이프러스 지역을 포함했으며, 이에 거주하는 총 3만2000명을 인터뷰한 결과임.

  - 터키 지역 내 응답자 중 66%가 EU를 불신한다고 응답했고, 18% 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6개월 전 시행됐던 81회 설문조사의 응답 비중에서 각각 9%p 상승 및 7%p 하락한 것으로 EU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크게 낮아진 것임.

  - 터키 정부에 대해서도 48%가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로 이러한 상황이 현재와 비교해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5%p 하락한 25%였음. 약 36%의 응답자들이 터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았으며 40%의 응답자는 고용이 악화될 것으로 응답했으며, 직업 생활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응답도 지난번 설문에서 7%p 증가한 26%에 달했음.

  - 대부분의 터키의 관련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아졌으며, 가장 신뢰도가 낮은 곳에는 터키 정당들과 사법기관 및 정부 등이 포함됐음.

 ○ 설문조사 EU 지역 내 전반적인 결과

  - 대부분의 EU 거주 유럽인들은 EU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EU에 대한 신뢰 또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U의 미래에 대한 낙관도 안정적으로 나타났음. 유로화를 포함한 경제통화동맹에 대한 지지도 또한 과반수가 넘는 56%로 나타났음.

  - 다만,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시장의 위기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은 아직 남아있다는 쪽과 이미 그 정상에 도달했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어졌음. 향후 12개월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

□  터키 정부의 EU가입 협상 재가동했으나 난항 예상

 ○ 터키의 EU가입 신청은 그 전신인 EEC(Europena Economic Community)에 1987년에 제출된 바 있으며, 1999년 12월 12일 EU 정회원국의 후보로 정식 승인됐음.

  - 터키가 1961년 OECD 창설 회원국이 됐고, 1995년 EU와의 관세동맹을 체결했으며, 1996년부터 터키-EU간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가 설립됐음을 감안하면 EU 가입 신청은 일찍 이루어진 것은 아님.

  - 2005년도부터 개시된 협상은 적극적인 대외정책으로 협상이 추진돼 왔으나, 지속적으로 터키 가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EU 가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가입 협상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음.

  - 2014년 신정부 출범 이후 EU 가입 협상을 재가동했으나, 이에 대한 EU 및 터키 내 지지는 최저 수준임. 무엇보다도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유로권 위기 이래 소극적으로 돌아선 EU 집행위가 향후 5년 내에는 EU 확대를 기대하지 못하게 된 현실도 터키의 EU 가입 협상의 결과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부분임.

□ 시사점

 ○ 터키의 투자매력도에 부정적 영향 우려

  - 터키와 경제수도 이스탄불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매력있게 하는 요소는 EU와 중동시장을 잇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임.

  - 터키 이스탄불에는 이러한 비즈니스 허브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가 집중돼 왔으며, 이런 관점에서 터키의 성공적 발전은 EU가입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EU에 대한 터키 거주자들의 낮은 신뢰도, 유로화의 위기 및 EU 확대에 대한 소극적 분위기의 대두는 터키의 EU 가입 가능성을 멀어지게 하고 있음.   

 ○ 터키-EU 격차 해소의 어려움

  - 2000년대 초기에 세속주의적 정치시스템과 EU 가입 전망에 기반을 둔 이웃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협상에 친화적으로 작용했으나, 이런 분위기가 퇴색하고 있음. 또한 터키와 EU의 격차를 멀어지게 하는 주요인들로 우크라이나, 시리아, 이라크, 러시아 및 ISIL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이 어려운 국제정치적 제반 요인들이 관련돼 있어 터키-EU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우려가 높음.

자료원: DAILY NEWS, Eurobarometer Nov.2014,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