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보시비르스크 지역 내 정부의 가구 대 수리(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시행

□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капремонт) – 까삐딸늬 리몬트

 ○ 깝-리몬트라고도 불리며 정부 차원에서 수리가 필요한 건물 또는 주택(집)에 한해 대규모의 수리나 건물의 기반이 되는 지붕, 벽, 바닥 등을 저렴한 가격에 수리해주는 정책

 ○ 올해 10월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주민은 지역 내 주택의 대 공사로 인해 새로운 지불의무가 생겼음. 2015년에 지역정부는 노보시비르스크 지역 내 1123채의 수리를 계획했으며, 그 중 65채는 노보시비르스크시에 위치한 집임.

 ○ 2014년에 이미 132채 집의 수리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하청업자의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67개 가구에서만 공사가 착수됐음. 나머지 가구는 2015년 안에 수리될 예정이며 추가로 991채도 정비 계획에 있음. 계획된 «까삐딸늬 리몬트»의 총예산은 약 32억 루블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작년 11월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에서는 2038년까지를 목표로 한 까삐딸늬 리몬트 프로젝트가 확립됐음. 지역 정보부에서 언급했듯, 이 프로젝트는 노후한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위치한 모든 공동주택에서 시행될 것임. 지방정부 회의에서 Denis vershinin 장관은 해당 까삐딸늬 리몬트가 3000만㎡ 이상인 1만1925개 가구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언급했음.

 ○ 언론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노보시비르스크 지역 내 1280개 가구가 개조됐으며, 이에 48억 루블이 지출됐음. 올해는 61개의 공동주택 개조가 계획됐으며, 이는 전체 12만9000㎡ 규모에 4242명이 거주 가능한 규모임.

 ○ 까삐딸늬 리몬트 시행에 있어 지역 주민에 부과되는 금액은 ㎡당 7.1루블임. 반면, 러시아 중앙지역(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은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3루블임.

 ○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주민 중 한 명인 Maria Ramshtein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사람들이 3루블을 지불하는데, 우리 시베리아 주민은 왜 그보다 두 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나? 모스크바 사람은 연금도 많이 받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수령한다."라며 불만을 표했음.

 ○ 전문가에 의하면 동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평균 가격은 ㎡당 13루블25카페이카 정도임. 그러므로 까삐딸늬 리몬트는 실질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50%가 적자인 상황임. 수리가 필요한 가구를 확인해 본 결과 7루블 정도로는 충당이 안 되며,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건물도 최소한 8루블60카페이카는 필요함.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약 1억4000만 루블의 연방예산이 배정됐으며, 지역 자체 예산도 2억 루블이 추가 투입됐음.

 ○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낡은 건물 등 대 수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당 최소 30~35루블이 필요함. 러시아 연방 전체 평균으로 산정된 평균 소요예산은 ㎡당 최소 5~7루블이며 노보시비르스크는 이 범주에 들어감.

 ○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까삐딸늬 리몬트에 평균적으로 14루블이 소요되나 시민에 부담되는 비용은 3루블로 확정됐음. 이에 비해 노보시비르스크는 해당 비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춰가려 하고 있음. 그 이유는 향후 가격은 10루블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다른 도시에서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임. 즉 상트페테르부르크처럼 3루블에서 10루블로 갑작스레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낫다고 여기기 때문임.

자료원: Argumenti I Fakty(http://www.nsk.aif.ru/realty/1081947), KOTRA 노보시비브르크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