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 2030

정광렬 쉘라인 소장

베트남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2030 주요 내용

 ○ 베트남 정부는 2014년 7월, 장기적인 자동차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은 베트남 주요 산업 중 하나로, 기반산업의 개발도 필요로 한 산업이다. 베트남은 2020년까지 22만8000대(수출용 2만 대 포함)의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46만6000대(3만7000대), 2035년까지 153만 대(9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특히 소형트럭, 중·단거리 버스, 저연비 소형차 및 특수용도 차량이 개발 우선순위에 있다. 기반산업 개발 및 파워트레인, 차체, 기타 부품 국산화 부문에서는 해외기업과 협력해 2020년까지 현지부문의 비율을 35%(가격 바탕)까지 증가, 2035년까지 65%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베트남 산업무역부(MOLT)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한 자동차 산업 개발계획을 발표, 계획투자부에서는 해외투자 유치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재무부는 인센티브 및 세금에 대한 4차 제안을 제시했으며 과학기술부에서는 베트남 차량 생산기술 기반을 도입할 예정이다.

 ○ 베트남 내 자동차 생산업체에서는 최근 베트남 정부가 실시하는 자동차 산업 연계 정책을 환영하나 자동차 생산업체에서는 전반적인 베트남 내 자동차 공장 운영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 지금까지 베트남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산업 발전 계획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세수 확보, 무역 적자 제한, 도시 교통체증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18년 ASEAN 연합국 내 자동차 수입세 폐지에 앞서, Toyota Motor에서는 베트남 공장 운영 중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해당 공장은 베트남 국내 자동차 생산 30%를 차지해, 이로 인한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수만 대에 불과하며 40% 미만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ASEAN 국가에서 수입된 자동차의 가격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베트남 내 자동차 공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베트남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없으나, 향후 몇 년 이내 자동차 산업 생존에 관한 정부 세부지침이 제시될 것이다.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ASEAN 국가와의 경쟁을 위해서 베트남은 현지 생산 모델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록세 등의 부담을 줄여주고, 해외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전략적인 자동차를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베트남의 인구는 9000만 명에 달해 자동차시장의 잠재력은 높지만 현재 베트남 현지 생산 공장의 경쟁력이 낮아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베트남 자동차 생산량

 ○ 2014년 6월 베트남 정부는 장기적인 자동차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 생산목표는 2020년 22만8000대, 2025년 46만6000대, 2035년 153만1000대

  - 현지 생산 자동차 비율 목표는 2020년 67%, 2025년 70%, 2035년 78%

  - 자동차 완제품 수출 목표는 2020년 2만 대, 2025년 3만7000대, 2035년 9만 대

  - 부품 수출액 목표는 2020년 40억 달러, 2025년 50억 달러, 2035년 100억 달러이다.

자동차 생산량(2004~2013:실제, 2020/2025/2030:목표액)

       (단위: 천 대)

주: 베트남정부 발표 자료,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자료 바탕

자료원: 본 자료는 현지 조립 자동차 판매액을 나타냄.

장기적인 자동차 산업 개발 전략(2014년 7월)

 ○ 베트남 정부에서는 2014년 7월, 2035 비전~2025년까지의 베트남 자동차 산업 개발 전략에 대한 결정안 1168/qd-Ttg를 승인했다.

 ○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이 저조하며, 수입 부품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돼 베트남은 ASEAN 국가 중 가장 자동차 생산 비용이 높은 국가이다. 또한 베트남에서 자동차 소유 시,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등록비 부담이 있어 단가는 더욱 높은 실정이다.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2018년 ASEAN 지역 관세 철폐 이후 자동차 업체에서 현지 공장 가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 베트남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으로는 1) 자동차 산업을 전략적 부문으로 육성, 2) 생산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지 수요 부응, 3) ASEAN 국가로의 수출 증대, 4) 해외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적 능력 강화, 5) 부품 수출액 증가 목표가 있다.

 ○ 기본 방향은 1) 기반산업 개발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인 파트너 모색, 2)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저공해, 하이브리드, 바이오연료, 전기자동차), 무공해 차량 생산 3)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 강화, 4) 자동차 산업 협력단체 조성을 위한 자동차 생산업체, 부품 업체, 연구개발센터 간의 협력, 5) 법적시스템 개발 및 교통 기반시설 개발, 서비스 품질 개선이 있다.

 ○ 기반산업 개발 중장기적인 목표는 2020년까지 기반산업 기초 형성 및 현지부문 비율 35%(단가 기준)까지 증대, 2025년까지는 소형트럭 및 버스용 파워트레인 부품 생산 시작 및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망 체제로의 단계적인 출범 목표이며, 2035년까지는 세계적인 공급망 구축 및 현지부문 비율 65%(단가 기준)까지 증대이다.

 ○ 우대혜택 및 지원으로는 트럭, 1) 버스(10인승 이상): 농업용 다목적 트럭 및 시내·외 국가 간 중·단거리 버스에 초점, 2) 승용차(9인승 이하): 현지 교통체제, 소득에 적합한 소형 및 저연비 모델에 초점, 3) 특수목적차량: 기타 차량에 비해 수요가 높은 콘크리트 혼합차, 유조차, 국방목적 차량 생산 촉진, 4) 부품: 변속기, 엔진, 차제 및 기타 핵심부품 생산 현지화를 위한 기술 도입, 주요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세계적인 공급망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부품을 선택하고 고급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투자 증대 및 수출 지향적 생산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향후 과제로는 1) 베트남 산업 무역부: 2030년까지 자동차산업 개발계획 마련, 전략적 파트너 선택, 2) 기획투자부: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 3) 재무부: 차량산업 관련 특혜 및 인센티브 제공, 4) 과학기술부: 현지 생산 자동차 및 수입 모델 관련 기술 장벽 기준 마련이다.

자동차 산업 긍정적·부정적 요소

 ○ 긍정적 요소로는 베트남은 9000만 소비자가 존재하는 잠재력 높은 시장이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음으로 ASEAN 국가 중 3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국민 1인당 GDP는 2013년 1902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풍부한 노동력 낮은 인건비, 27.4세의 낮은 평균연령 및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이다.

 ○ 부정적 요소로는 산업 개발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부족하며 잦은 법 규제 변경, 운송·전력, 기반산업 및 기타 인프라 발전이 아직 미흡하며, 자동차 산업 관련 전문 기술자가 부족해 최근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베트남 자동차 산업 연대표

자료원: 미디어 자료 종합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