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 공화국, 신재생에너지 시장 투자 여건

-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강화 -

- 태양열, 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 개발에 최적화된 지리적 조건 -

□ 개요

 ○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인 대체 에너지원 개발 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여 사용

  - 도미니카 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1㎾당 7센트를 지불하는 미국에 비해 1㎾당 21센트를 지불함. 2013년 기준, 도미니카 공화국의 1인당 GDP가 약 6000달러임을 감안할 때 국민소득 대비 전력 사용 요금이 높음.

  - 도미니카 공화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단 몇 시간만 전력이 공급되고 차단돼 버리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력 공급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으며, 수도인 산토도밍고 내에도 정전이 몇 차례씩 일어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의 손실을 야기함.

 ○ 높은 전기요금과 정부의 인센티브로 인해 대기업이나 대형 리조트에서도 자체적인 태양열 발전 플랜트를 구축하는 등, 전국적으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투자 환경

 ○ 도미니카 공화국은 풍력발전이 이뤄지기 위한 탁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도미니카 공화국 Quilvio Cabrera 풍력 발전 단지

자료원: 도미니카 공화국 국가 에너지위원회

  - 평균적으로 7m/s, 해발 80m의 강한 풍속을 보임. 평균 수치는 초당 7m이지만, 많은 지역에서 초속 8m가 넘는 강풍이 붐.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m/s 풍속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훨씬 뛰어넘음을 알 수 있음.

  - 2011 World Watch Institute(http://www.worldwatch.org/)에서 연구한 결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약 13%에 해당하는 곳에서 7m/s 이상의 풍속을 보임. 이것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풍력발전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도미니카 공화국은 연평균 일조량이 53.8%로 서울 23.33%의 두 배가 넘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에 최적화 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음. 이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에 힘입어 태양열 전지판과 기타 관련 부수장비들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 바이오매스 발전소     

자료원: 도미니카 공화국 국가 에너지위원회

 ○ 바이오 매스 발전시설

  - 도미니카 공화국은 전통적으로 사탕수수, 쌀 등 농업국가이고 3모작까지 가능한 기후 조건으로 바이오 매스 발전 환경이 우수하며, 실제로 40㎿급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도 순차적 단계를 두고 추진되고 있음.

국가 에너지 위원회의 지원으로 설치한 바이오매스 보일러

자료원: 도미니카 공화국 국가 에너지위원회

실제 가동되고 있는 25㎿급 San Pedro 바이오가스 발전소

자료원: Google Maps

 ○ 바이오 가스 발전시설

  - LA Vega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에서 발달해 동물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바이오 가스 발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바이오 가스 발전기를 인근 국가인 미국에서 수입하여 가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관련 기관

 ○ 국가 에너지위원회(CNE)

  - 에너지 부문에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최고기관

  - 국가 에너지 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적 인센티브 지급을 관리 및 감시할 책임이 있음.

  - 웹 페이지: http://www.cne.gov.do/

 ○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청(CDEEE)

  -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청은 국가 전력 개발의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

  - 주재국 내 전기에너지의 생산, 분배 및 전반적인 분야에서 깊숙이 관여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함.

  - 웹 페이지: http://www.cdeee.gob.do/

□ 인센티브

 ○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바이오 매스 와 기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업 및 산업의 발달 촉진을 위해 해당 분야에 광범위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분야

  - 50㎿ 이하 풍력발전소(Parque Eolico)

  - 5㎿ 이하 소형 수력발전설비

  - 120㎿ 이하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설비

  -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정제(용량 무제한)

  - Biomass 발전소, 에너지농장(Finca Energetica), 에탄올 제조

 ○ 주요 인센티브

  -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기구 부품의 수입에 대해 100% 세금 면제

  - 관련 분야 프로젝트를 진행 시 제품의 운반과 수입, 서비스에 적용하는 ITBIS(부가가치세) 면제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및 부수품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세법 제306호에 따라 외부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의한 세금 5%로 감소

  - 지역사회, 사회단체에서 500㎾급 이하의 발전기를 설치할 시 최대 75%의 보조금과 대출 이자 할인

□ 시사점

 ○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풍력, 태양열 발전 사업의 경우, 그 핵심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으므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자료원: 도미니카 공화국 국가 에너지 위원회,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