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

전일석 법무법인 AK 러시아 변호사

인사노무와 관련해 카자흐스탄에서 자주 발생하는 카자흐스탄 노동부 또는 피고용인과의 분쟁은 대부분 사전에 고용관계에 대한 근거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지 않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부터 노동부에서 여러 외국기업에 문제 시 한 외국인 직원과 현지인 직원 간의 급여 차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작성한 직종별 직무기술서(должностная инструкция)로 외국인직원과 현지인 직원의 업무범위가 다르다는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노동부는 특히 외국기업의 고용관계 및 외국인직원의 비자·허가와 관련해 검열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부에서 검열을 나오는 경우 해당 회사의 각 직원에 대해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확인해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인사노무와 관련된 서류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다면 노동부에서 일반적으로 문제 시하는 대다수의 사항의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으로부터 수령 또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계약서

  2. 고용명령서

  3. 입사지원서

  4. 직종별 직무기술서(Должностные инструкции)

  5. 피고용인 신분증 사본

  6. 학위, 자격 등의 증명서 사본

  7. 경력증명서(Трудовая Книжка)

  8. 전역증명서(존재할 시) 사본

  9. 건강검진등록증(노동법 상 해당 직군에 검진이 필수적인 경우)

  10. 납세자등록번호, 사회등록번호 사본

  11. 거주자등록증 사본

  12. 전과기록 유무에 대한 증명서(교육, 체육, 보건 등 특수직종에 한정) 사본

위에 나열한 서류 외에 인사노무와 관련해 진출기업이 사전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원계획표(штатное расписание)

  2. 출장, 휴가, 해고 등의 각종 명령서

  3. 의무 사회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고용계약 체결 후 10영업일 내에 가입해야 함)

  4. 일보(피고용인의 근무기록표)

  5. 급여지급 확인서(특히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필히 수령해야 함)

피고용인과의 고용계약 해지 시 발급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고사유를 포함한 증명서(АКТ) 교부

  2. 경력증명서(Трудовая Книжка) 반환

  3. 미지급된 유급휴가비 지급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간과하며 검열 또는 분쟁발생 시 타깃이 되는 서류가 정원계획표(штатное расписание)와 직무기술서(Должностные инструкции)입니다. 정원계획표는 어떠한 직급 및 직종에 몇 명의 인원이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서류고 직무기술서는 각 직종에 해당하는 인원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는 문서입니다. 이 두 문서를 작성해서 피고용인의 확인서명을 받아둘 경우 분쟁 및 해고 또는 노동부 검열 시에 법인의 입장에서 고용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증명이 가능할 것이며,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사노무, 고용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대다수의 문제는 사전에 관련서류를 구비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은 외국기업이 현지 법률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해고 또는 기타 불만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해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분쟁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