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신정부 붕괴 및 총선 재실시

- 2015년도 예산안 부결로 출범 2개월 만에 신정부 붕괴 -

- 2015년 3월 총선 재실시 -

□ 스웨덴, 예산안 부결로 총선 재실시

 ○ 2015년도 예산안 부결

  - 스웨덴 의회는 12월 3일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52, 반대 183으로 정부 예산안이 부결됨.

  - 정부 예산안 부결은 의회 내 제3위의 정당인 스웨덴민주당(Sweden Democrats)이 같은 야당인 보수정당연합(Alliance) 예산안에 지지표를 던짐에 따라 발생함.

  - 스웨덴은 여당 외에 야당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으며 2015년도 예산안은 범여당(사민당, 환경당 연정 + 좌파당) 외에 보수정당 연합(보수당, 중앙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스웨덴 민주당 등 3개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됨.

  - 의회는 소수 정당의 예산안부터 표결에 부쳐 탈락시키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 결선 투표에는 2개의 예산안이 올라가고 이전에 탈락한 소수 정당은 결선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으나 스웨덴민주당은 이러한 의회 관례를 무시하고 결선투표에서 보수정당연합 예산안에 지지표를 행사해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킴.

 ○ 내년 3월 재선거

  - 사민당과 녹색당의 소수 연정을 이끌어온 스테판 뢰벤(Stefan Lofven) 총리는 3일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부결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3월 22일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스테판 뢰벤(Stefan Lofven) 총리는 지난 12월 1일, 예산안이 부결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 신정부는 출범 2개월 만에 붕괴하게 됨.

  - 스웨덴에서 총선이 재실시 되기는 1958년 이후 처음이며 스테판 총리는 내년 봄 재선거 실시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예정임.

  - 사민당은 지난 9월 총선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강화를 앞세워 8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으나 좌파당을 배제하고 환경당하고만 소수연정을 꾸린 바람에 과반 의석을 점하지 못한 채 불안하게 국정을 운영해 왔음.

  - 내년 3월 총선 재실시 비용은 약 2억5000만 크로나(약 370억2300만 원)가 될 것으로 추산됨.

 ○ 극우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뇌관

  - 이번 정부 예산안 부결과 이에 따른 신정부 붕괴는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극우 성향의 스웨덴 민주당이 사민·환경당 소수 연립정부의 난민확대 정책에 반발해 세금인상, 에너지 정책, 복지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 보수계 야당과 연대하면서 발생함.

  - 극우 성향의 스웨덴 민주당은 신정부의 난민수용 확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난민 수용 규모를 최대 90%까지 줄일 것을 주장해 왔음.

  - 스웨덴은 EU 내에서 독일 다음의 최대 난민 수용국으로 2014년 총난민 수용예상은 8만~10만 명임.

  - 보수정당연합은 신정부의 세금인상, 원전폐기, 복지·교육 분야에서의 이윤추구 제한 정책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음.

□ 시사점

 ○ 스웨덴 정치판도가 급변하는 저변에는 난민수용이라는 인본주의가 노숙자(거리의 걸인) 급증으로 연결되면서 나타난 반작용으로 보임.

 ○ 난민수용 정책이 결국 사회복지 지출증가로 연결될 것이므로 이민억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Dagens Nyheter, Dagens Industri, SVT 등 언론종합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