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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높은 평균 수입관세가 무역경쟁력 약화시킨다
- 투자진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박숭언
- 2014-11-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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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높은 평균 수입관세가 무역경쟁력 약화시킨다
- 중간 수입관세는 아르헨티나, 중국, 멕시코보다 훨씬 높음 -
□ 개요
○ 2012년 기준 브라질 평균 수입관세는 12.96%로, 1990년 32%였던 것을 1995년에 13.1%로 낮춘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브라질 주요 경제단체는 브라질 경제 성장을 위해 수입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세부 내용
○ 2012년 기준 브라질 평균 수입관세는 12.96%로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매우 높음.
- 브라질 정부는 1990년 32%였던 수입관세를 1995년 13.1%로 낮춘 이후 10년간 소폭 하향 조정해왔으나 여타 경쟁국보다는 인하율이 매우 낮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심지어 최근 2~3년간은 국내 기업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각종 수입 규제 조치를 통해 관세율을 오히려 소폭 인상함.
- 이에 브라질 주요 경제단체는 브라질 경제성장을 위해 수입관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함.
○ 1995년 브라질 평균 수입관세는 13.1%로 이후 10년 동안 높은 수입세를 계속 유지하는 반면, 중국·멕시코·아르헨티나 등 브라질의 주요 경쟁국은 이 기간 적극적으로 수입관세를 인하함.
- IPEA(브라질응용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브라질 평균 수입세는 2003년 13.6%에서 2012년 12.9%로 겨우 0.7%p 인하된 반면, 브라질의 주요 경쟁국의 평균 수입세는 10%p 이상 대폭 인하됨.
- 경제전문가는 브라질이 높은 수입세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하루 속히 관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무역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함.
○ 브라질의 주요 경쟁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중간재 수입관세를 인하했으나 브라질은 10.96%의 매우 높은 중간재 수입관세를 보유
- 아르헨티나의 경우 중간재 평균 수입세를 2003년 12.37%에서 2012년 7.69%로 인하했으며, 중국의 경우 9.44%에서 6.93%로 하향 조정했고,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 태국의 경우도 중간재 관세 인하를 실시함.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 2003년 12%에서 2012년 10.96%로 1%p 밖에 인하하지 않음.
- 중간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료, 부품이 대부분으로 중간재의 수입관세가 높을 경우 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함.
- 무역연구센터(FUNCEX) 발표에 따르면 브라질 기업의 중간재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2014년 1~2월 브라질 중간재 수입량은 2013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함.
- 브라질 중간재 수입 증가는 주요 수입 중간재인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비철금속부품 분야의 자국 공급업체가 현저하게 부족해 국산제품만으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브라질 산업연구원(Iedi),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 등 브라질 주요 경제 연구단체는 브라질 수입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협정 체결 등을 통해 수입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함.
○ 브라질 산업연구원(Iedi)
- 현재 브라질 헤알화가 평가절상 되어있고, 노동비와 전기세가 증가하는 상황에 수입세까지 인상할 경우 브라질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분석함.
- 정부의 수입세 인상정책은 수출을 원하는 브라질 기업에 치명적이며 브라질의 높은 수입세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문 기업의 로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외국 기업은 브라질에 진출할 시 높은 수입세 외에도 복잡한 세법, 높은 물류비 등의 브라질 비용 장벽이 있음.
- 높은 수입세는 자국시장과 수출시장 모두를 잃게 해 브라질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임.
○ 2012년 기준 브라질 평균 수입세는 12.95%이며 중간재 부문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브라질 평균 수입세는 1990년대 이후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브라질 시장 개방도는 전 세계 133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무름.
- 반면 브라질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의 평균 수입관세는 2012년 기준 4.5~9%이며, 특히 중간재 부문 수입세를 적극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 시사점
○ 브라질의 높은 수입관세는 한국 기업의 브라질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함.
- 브라질은 중간재 수입관세가 여타 국가에 비해 높아 중간재 제품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은 대(對)브라질 수출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음.
- 브라질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마저도 브라질의 높은 수입세가 브라질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세금을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함.
○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상당수가 수입부품에 의존하는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현지화의 평가절하와 수입프로세스의 난해함으로 인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함.
- 현지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에 경우 최종소비자 가격이 높아져 가격 경쟁력 하락이 발생함.
자료원: 브라질 경제지 Valor Economico, KOTRA 상파울루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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