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실크로드 정책의 명과 암

-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500억 달러, APEC때 약속한 400억 달러, 아시아 통합의 열쇠? -

- 중국 경제의 위험요소, 이웃 국가와의 갈등 등 여러 불안정 요인 무시할 수 없어 -

 

 

 

□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임.

 

 ○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개념을 제시한 이후, 중국의 아시아 내 주도권 장악 노력이 계속됨.

  -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주요 개념은 ‘일대일로(一带一路)’로, 이를 통해 아시아 전역을 잇는 교통 네트워크 구축, 인구 30억 명을 포괄하는 새로운 시장 생성 기대함. 이와 동시에 ‘호연호통(互联互通)을 강조해 아시아 국가 내에서의 교류 강조함.

 

중국의 ‘일대일로’ 예상도

    

자료원: 중국의 ‘신 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동향과 전망

 

 ○ APEC 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시아 질서 건설에 온 힘을 다하고 있음.

  - 10월 24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관련 20개 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초기운영기금 500억 달러 지원

  - 11월 8일 APEC 비회원국 정상 초청행사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조성을 위한 400억 달러 출연을 약속함.

  -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400억 달러는 당시 블룸버그의 예상액인 163억 달러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금액으로 아시아권 통합 금융기구에 대한 중국의 야망을 엿볼 수 있음.

 

 ○ 이런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컨센서스를 견제하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일환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점.

  -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타 국제 금융기구와 달리 부가 조건이 없는 대신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기존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돌아갔던 아시아 개발은행을 대체하고 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국제금융기구 설립의 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음.

  - ‘The Economist’에 의하면 중경과 독일의 뒤스부르크를 연결하는 기차가 개통되면서 운송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운송비용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장악한 해양 운송루트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절상증권 관계자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 구조개혁과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를 이뤄 낼 것으로 기대.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 이번 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는 아시아 통합관련 발언이 다수 존재해 APEC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로 도약하는 하나의 계기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시진핑의 연설 중 아시아 통합에 관한 발언

원문	번역
亚洲各国就像一盏盏明灯, 只有串联并联起来, 才能让亚洲的夜空灯火辉煌。	아시아 각국은 흩어져 있는 등불과 같다. 서로 연계하고 교류할 때 비로소 아시아의 하늘을 밝힐 수 있다.
如果将“一带一路”比喻为亚洲腾飞的两只翅膀, 那么互联互通就是两只翅膀的血脉经络。	만약 일대일로가 솟아오르는 아시아의 날개와 같다면 호연호통은 그 날개의 핏줄과 같다.
应该变赢者通吃为各方共赢,共同做大亚太发展的蛋糕	승자 독식의 체제를 공동 번영의 체제로 바꾸고 다함께 아시아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是继续引领世界、创造美好未来，还是放慢脚步、等待被人超越？是深化一体化进程、还是陷入碎片化漩涡？是践行开放、包容理念、共同开创亚太世纪，还是身体已进入21世纪而思维模式还停留在过去？	계속 세계를 이끌고 밝은 미래를 창조해낼 것인가 아니면 속도를 늦추고 남이 추월하도록 놔둘 것인가? 통합을 진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단절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인가? 개방의 길을 밟고 이념을 포용하고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21세기에 들어서조차 과거의 사고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자료원: 신랑왕(新浪网), KOTRA 시안 무역관 자체 편집

 

 ○ 11월 18일에는 저장성(浙江省) 이우시(義烏市)에서 스페인 마드리도로 직행하는 수송노선 개통과 더불어 11월 17일에는 신장성 북서쪽과 이웃 국가를 연결하는 철도공사를 실시하는 등 중국 주도의 아시아 건립을 위해 노력중임.

 

 ○ 이와 더불어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추진하며 미국이 주축이 된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TPP)에 대응 방안 구상

  -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시아 체제로의 도약 시도

 

□ 중국 주도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은 성공할 것인가?

 

 ○ 최근 중국 경기 성장의 주춤세는 중국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함.

  - 중국의 2014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은 부동산 침체와 투자 증가율 감소로 인해 7.3%를 기록함. 이는 5년만의 최저 수치임. 많은 전문가가 2014년 경제성장률이 7.5%를 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예상을 내놓으며 중국 경제의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를 표출함.

  - 시진핑 주석은 7%대 경제성장률은 중국 경제 양상의 변화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힘. ‘The Wallstreet Journal’에 의하면  중국의 금융기구와 기업이 중국의 꺾이지 않는 성장으로 인해 아직까지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점은 중국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구역을 통해 새로운 경제 모형을 구상함. 허나 주변국과의 영토마찰은 아시아 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함.

  - 2013년 11월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과 2014년 1월 발표한 남중국해 관련 조례로 인해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가와의 갈등이 심화

 

남중국해 영토분쟁 지역

   

자료원: 연합뉴스

 

  - 베트남과 필리핀은 이번 APEC 정상회의 때 남중국해 관련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을 추진함.

  - ‘The Wallstreet Journal’에 의하면 최근 중국의 아시아 통합 전략 중 하나는 남중국해 영토 주장에 공개적 반기를 드는 국가는 벌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상을 주는 것으로 주변국과의 갈등의 골은 쉽게 사라지기 힘들 것으로 보임.

 

 ○ 신 실크로드의 주 통로인 러시아와 유럽 국가의 마찰은 큰 불안요소로 작용.

  - 최근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주요거점은 카자흐스탄의 호르고스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지역임.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은 이미 관세 동맹을 형성했고 이를 2015년 1월 유라시아 공동체로 발전시킬 예정임.

  - 근래의 러시아와 유럽과의 갈등은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루트의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신실크로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 유럽의 기업 역시 자신의 상품 운송을 러시아에 맡기는 것에 거부감을 표할 것으로 예상함.

 

 ○ 무엇보다 미국의 견제가 가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임.

  - 2014년 4월, 미국은 필리핀과 22년 만의 미군기지 재배치에 합의했고 2014년 6월, 호주 미군기지의 병력 추가재치에 합의하는 등 아시아 내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감.

  - 또한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수립 계획을 통해 중국 견제 시도함.

  - 아시아 국가는 미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섣불리 중국 편에 설 수 없는 입장임.

 

□ 시사점

 

 ○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그 수반정책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지만 그 성공은 확신할 수 없음.

  -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초기운영기금 500억 달러 지원과 실크로드 경제구역을 위한 400억 달러 출연은 분명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 그 핵심 개념 및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점으로 인해 아직 그 미래에 대해 낙관하기 힘듦.

  - 중국의 철도 루트가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사실은 불안정 요소를 증대시킴,

  -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의 중심인 러시아의 최근 행보는 중국의 신 실크로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번 APEC 정상회담 때 많은 정상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설립 계획에 큰 추진력을 획득. 하지만 중국이 주변국가와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통합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함.

 

 ○ 한-중 FTA 채결과 더불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임.

  - 한국은 현재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체결을 바탕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계획을 구상. 만약 이와 같은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은 지리적, 경제적 이점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 기업은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내륙지역 진출 역시 큰 탄력을 받을 것임.

  - 하지만 중국과 미국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입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급변할 요소가 다수 존재하기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은 피해야 함.

 

 

자료원:  The Economist, Wall Street Journal, 新浪网, CCTV, 虎嗅, 중국의 ‘신 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동향과 전망, 연합뉴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