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시의 재건 노력과 시사점

- 연방 정부 및 주정부로부터의 구호손길, 재계후원금 등에 힘입어 재건 성과 가시적 -

- 도시 인프라 개선 작업이 최소 10년 이상 이어질 전망 -

 

 

 

□ 9가지 분야에서 살펴본 디트로이트 재건 노력과 성과

 

 ○ 치안 개선

  - 사복 경찰 수 증가로 범죄 취약 지역 순찰 강화, 신고 후 실시간 출동 강화

  - 비영리단체에서 지역 기업으로부터의 후원금을 통해 80억을 조성함. 트럭 운송업체 Penske Corp, 자동차 Big 3로부터 앰뷸런스 23대 기증, 경찰차 100대 기증 등

  - 신고 후 경찰 출동시간이 평균 58분에서 18분으로 감소했으나 전국 평균인 11분에는 미치는 못하는 수준

  - 소방차 및 장비 정비 등에 1200만 달러 투입한 결과, 일일 평균 소방차 가동 대수가 2013년 41대에서 2014년 46대로 증가

 

 ○ 가로등 교체 및 복구

  - 파산 신고 전 총 8000개 가로등 중 40%가 고장났음. 이것이 범죄율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개선작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Dave Bing 전 디트로이트시장은 Public Lighting Authority of Detroit를 신설해 총 1억8500만 달러 규모의 채권발행을 통해 얻어진 재원을 가로등 개선작업에 투입함. 매년 공공요금 수입 1200만 달러로 채권회수

  - 현재까지 2만5000개의 LED 가로등을 설치했고 2015년 말까지 모든 도시의 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 주요 고속도로는 2016년까지를 목표로 함.

 

가로등 정비중인 디트로이트시 Public Lighting(가로등) 부서 소속 인부	woodward avenue에서 운행 중인 버스

 

 ○ 대중교통수단 개선

  - 디트로이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고질적 병폐는 도착 지연, 운행중단, 차량 노후화 등이며 근본적 문제는 가동할 버스의 수가 부족함. 실제 운행 스케쥴 상 필요한 대수는 225대로 일년 전 140대보다 40대 증가한 180대 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여전히 부족함.

  - 현 디트로이트시장 Mike Duggan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2590만 달러 기금으로 50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며, 2015년 1월까지 39대를 운행 개시하겠다고 밝힘.

 

 ○ 공원 및 주민오락시설

  - 파산신고 전부터 이미 디트로이트 재정 붕괴로 전 Bing시장은 디트로이트 시 300개 공원 중 58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을 폐쇄함.

  - 기업 후원금으로 일부 공원이 다시 문을 열었으며 현재는 총 225개 공원이 개방 중임. 그 중 75개는 지역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 중임.

  - 미시간 주정부는 디트로이트 대표 공원인 Belle Isle 30년 임대차 계약을 맺어 미시간 천연자원부(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에서 관리할 계획임. 향후 2000만 달러를 공원 개발에 투입할 것이라고 공표

 

 ○ 쓰레기 수거 민영화

  - 시 재정붕괴로 매주 실시되는 쓰레기 수거를 건너뛰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대량 폐기물 수거가 거의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비상 미봉책으로 2014년 5월부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민영화 조치를 실시함.

  - Rizzo Environmental Services, Advanced Disposal 두 업체와 5년간 총 1억20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 체결 후 매주 쓰레기 수거, 이 주 한번 재활용 쓰레기 및 대량 폐기물 수거 실시로 불법 쓰레기 투척 등이 감소함.

 

 ○ 세제 시스템 개혁

  - 미 국세청은 2012년 디트로이트의 세제 시스템이 ‘재앙적’인 수준이라고 비난함.

  - 세제 시스템 낙후에다 실업률 고공행진, 자산가치 하라 등 악재가 겹쳐 2013년 소득세 세수는 2002년에 비해 9500만 달러(30%) 감소함. 자산세는 1년 전에 비해 1300만 달러 감소

  - 현재 500만 달러를 들여 소득세 징수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 중이며 내년 안에 작업 완료 예정

  - 공백기간 동안 주정부가 디트로이트 소득세 징수를 대신해주는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시 전역에 걸친 자산가치 재감정 작업이 진행 중임.

 

 ○ IT 기술 도입 확대

  - 디트로이트 10개년 재건 계획에 따르면 시정부는 전 부서에 걸친 IT 기술개발에 1억52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 현재 낙후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급여나 기본적인 회계정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가 보유한 5500대가량의 컴퓨터 중 80%가 5년 이상 된 것이며 85%가 운영체제로 아직도 Windows XP를 사용 중일 정도로 열악한 환경임.

 

 ○ 상하수도 시설 정비

  - 디트로이트시의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은 수십년간 골칫거리로 지목.

  - 지난 9월 디트로이트 시는 Wayne, Oakland, Macomb 카운티와 Great Lakes Water Authority타결에 성공. 향후 40년간 5000만 달러로 디트로이트 시의 상하수도시설을 임대해 시설을 정비할 계획

  - GLWA는 또한 연간 540만 달러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의 상하수도 요금 인하 등 혜택 제공할 계획

 

디트로이트 상하수도 시설 전경	디트로이트시의 폐허가 된 주택

 

 ○ 폐가 철거

  - 디트로이트시의 폐허가 된 주택수는 약 7만8000개로 추정됨. 시정부는 매주 200개 이상의 폐가 철거작업을 실시 중

  - 재건 계획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폐가 철거 및 쓰레기로 뒤덮힌 공터 청소에 4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

  - 최근 연방정부는 미시간 주정부에 제공한 재해복구기금 중 1억 달러를 디트로이트 시 폐허 재건에 사용하도록 승인함.

 

□ 숫자로 살펴본 디트로이트 시 재건 성과

 

 ○ 살인사건 건수

  - 2013년 290건, 2014년 249건(14%)

 

2013	2014(주)

주: 11월 2일 기준

 

 ○ 살인사건 해결률

  - 2013년 11.3%, 2014년 63%(458%)

 

2013	2014

 

 ○ 신고후 경찰출동시간

  - 전, 58분 후, 17.48분 (40분)

   · 전국 평균 시간: 11분

 

2013	2014

 

 ○ 일평균 소방차 가동 능력

  - 전 41대, 후 46대(5개)

 

2013	2014

 

 ○ 응급 앰뷸런스(EMS:Emergency Medical Service) 신고 후 출동시간

  - 전 15분, 후 12분(3분)

   · 전국 평균 : 8분

 

2013	2014

 

 ○ 공원 개방 비율

  - 전 58개/300개, 후 255개/300개 (340%)

 

2013	2014

 

 ○ 시 공무원 수

  - 전 9560 명, 후 9047명(513명)

 

2013	2014

 

 ○ 버스 운행률

  - 전 140대/225대, 후 180대/225대 (29%)

   · 225: 운행스케줄 상 필요 운행대수

 

2013	2014

 

□ 시사점 및 전망

 

 ○ 디트로이트 시 재건작업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연방·주·시정부의 예산 투입이 수반될 계획

 

 ○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 시의 재건은 장기적으로 자동차시장 경기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전망

 

 ○ 단기적으로 디트로이트 시 차원의 정부 조달 내지 기업 사회적 환원 등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상업적 내지 이미지 제고의 기회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한편, 중국 투자가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비전 하에 부동산 등 자산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인 점도 주목할 만함.

 

 

자료원: Detroit Free Press, The Oakland plus,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