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 안내

- 베트남 정부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 -

-1, 2지역 최저임금은 국가임금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3, 4지역 최저임금은 권고안보다 소폭 감소됨 -

□ 베트남 정부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

 ○ 베트남 정부는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관련 수상령(103/2014/ND-CP)”을 2014년 11월 10일 공포했고, 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1, 2지역 최저임금은 국가임금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했으나, 3, 4지역 최저임금은 권고안보다 소폭 감소됨.

베트남 2015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단위: 만 동, %)

자료원: 주호치민 총영사관 최태호 노무영사     

 ○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 종전에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정의를 시행령에서 규정

□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지역 일부 변경

자료원: 주호치민 총영사관 최태호 노무영사

 ○ 지역별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상 합의 내용, 단체협약 또는 기업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은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및 근로자와 협조해 임금표, 임금 등급의 임금수준, 근로계약서의 임금수준,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적합하게 조정하고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

 ○ 종전에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지역과 관련한 특별한 경우, 즉 이름이 변경되거나 지역이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지역이 설립되는 경우 등에의 처리 원칙을 시행령에서 규정

□ 시사점

 ○ 1, 2지역 최저임금은 국가임금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했으나, 3, 4지역 최저임금은 권고안보다 소폭 감소됨.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지역이 일부 변경(빈증성의 바우방(Bau Bang), 박떤우엔(Bac Tan Uyen) 현 등)되었으므로 해당 지역 진출 기업은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야 함.

 ○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현지 진출 기업은 2015년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임.

자료원: 주호치민 총영사관 최태호 노무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