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베트남 최저임금 12.4% 인상

- 2016년 인상률은 기존보다 둔화…물가상승 수준보다는 높아 -

 - 근로자 평균 임금소득 수준 최저임금 수준보다 60% 이상 높아 정부 인상 취지 무색 -

□ 2016년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공표

 ○ 2015년 9월,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통해 2016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한 바 있으며, 올 11월 14일 수상의 동의를 거쳐 최종 인상안 발표

 ○ 이번 결정된 인상안은 2015년 최저임금에 비해 1~4지역 평균 12.4% 증가한 것으로, 베트남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용의 약 80%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기대

□ 2015~2016년 베트남 최저임금 비교

□ 최저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 최저임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토대로 결정되나 실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CPI 사이에는 격차가 발생

  - 특히, 2012년부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한 자리대로 안정화된 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꾸준히 5~17% 상승. 그나마 2016년도 임금상승률은 CPI와 격차를 줄여 12.4%로 안정화

□ 베트남 최저생계비

 ○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여전히 현재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의 80% 수준밖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 베트남 통계청 노동력 보고서 2015년 2분기 기준에 따르면, 베트남 임금근 로자의 월 평균 수입은 445만동으로 이미 최저생계비 충족률을 초과한 상황

□ 최저임금상승이 FDI에 주는 영향

 ○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FDI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 최근 타결된 TPP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베트남의 경우, 많은 외국 섬유/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FDI에 부정적 영향

 ○ 진출한 외국기업들 역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물가 상승률과 동행하는 임금 상승률이 실현 되기를 기대

 ○ 기업 입장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사회보험료(18%), 의료보험료(3%), 실업보험료(1%), 노동조합 지원금(2%), 초과근로 수당을 증대시키므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많은 외국기업의 요구에도 2016년 최저임금 인상은 평균 12.4% 상승으로 결정됨. 그러나 과거 CPI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

   · (‘11년-10.8% → ’12년-8.3% → ‘13년-8.3 → ’14년-10.7% → ‘15년-7.1%)

 ○ 베트남 정부 역시, 현재 시점을 FDI 유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임금 상승으로 인한 FDI 감소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2017년 이후로도 최대 10% 초반대 임금 상승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베트남 내 갑작스런 경제위기 발생이나 빈부격차 문제가 심화될 경우 최저임금 상승폭을 증가시킬 여지는 있음.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노동보훈사회부,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