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발급 요건 완화 관련 동향

- 종전 엄격한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 -

- 인력 채용 및 취업에 긍정적, 취업 기회 증가 예상 -

□ 개요

 ○ 2013년 9월 5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13.11.1. 시행)해 전문가 노동허가증 발급시 학력과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등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함.

 ○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를 통해 상기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함.

□ 핵심 요지

 ○ 베트남 정부는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를 통해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했지만, 각 성·시마다 완화된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의 시행 여부 및 내용이 다른 상황임.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는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각 성·시 인민위원회가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해 시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함.

□ 상세 내용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이 대폭 강화됨.

  - 전문가(Expert) 노동허가증에 대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함께 채용 예정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함.

  - 기술자(Technician) 노동허가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전문 기술훈련 이수와 함께 채용 예정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함.

 ○ 외국투자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강화는 베트남 경제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을 제한하고 기업들에게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함.

  - 2014년 6월 5일 Dung 총리 주관으로 베트남 내 각국 상공인연합회가 참석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에서도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완화가 의제로써 논의됨.

 ○ 2014년 7월 8일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것을 결정하고, 노동보훈사회부, 교육훈련부에게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 총리에게 조속히 보고토록 함.

  - 베트남에서 채용 예정인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훈련 수준의 요구를 충족하거나,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기술자인 외국인

  - 전문대 이상의 졸업증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외국어훈련․교육기관(외국어센터),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게 될 전문교육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외국인

  - 학사 학위증 또는 이외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일반교육기관(학교)에서 실시하게 될 전문교육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외국인

 ○ 2014년 8월 4일 노동보훈사회부는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에 따른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개정된 요건 적용 통보서｣를 각 성과 시의 인민위원회에 통보함.

  - 이를 통해 각 성·시 인민위원회가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에 따른 전문가, 기술자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완화된 노동허가 발급 요건을 2014년 7월 8일부터 적용하도록 함.

□ 완화된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 요건 및 적용 여부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는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각 성·시 인민위원회가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해 시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함.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 Hung 해외인력관리실장은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완화를 의도하고 있다고 밝힘.

  - 전문가(Expert) 노동허가증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의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발급됨.

  - 기술자(Technician) 노동허가증은 1년 이상의 전문 기술훈련을 받았거나, 해당 전문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채용 예정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발급됨.

 ○ 주호치민총영사관에서 호치민시, 동나이성, 빈증성 인민위원회는 성·시마다 시행 여부 및 내용이 다르다고 밝힘.

  - 동나이성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문가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음.

  - 호치민시는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에 근거해 인민위원회 결정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빈증성은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답변함.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 Hung 해외인력관리실장은 각 성·시에서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에 따른 완화된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성·시 업무담당자에게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에 확인하도록 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함.

□ 시사점

 ○ 2013년 9월 5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2013년 11월 1일 시행)해 전문가 노동허가증 발급시 학력과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등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함.

 ○ 외국투자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강화는 베트남 경제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을 제한하고, 기업들에게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함.

 ○ 베트남 정부는 정기 정부회의 의결서,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를 통해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함.

 ○ 종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기업 및 베트남 취업 준비생, 우수한 외국 인력들의 최근 노동허가서 관련한 우려가 감소할 것이며 베트남 취업의 기회가 증가될 것임.

자료원: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최태호 노무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