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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미리 들여다본 2015년 정부예산안 편성 기조
- 경제·무역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4-08-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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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미리 들여다본 2015년 정부예산안 편성 기조
- 경제성장 촉진과 더불어 재정상태 개선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초점 –
- 쿠알라룸푸르와 수도권의 교통혼잡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모색 -
□ 말레이시아 2015년 정부예산안 편성 방향
○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는 올해 10월에 의회에 제출될 2015년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안이 경제성장 촉진과 더불어 재정상태 개선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
○ 말레이시아 단결과 통합을 표방하는 '1Malaysia' 블로그에도 '2015년 예산안: 우리의 노력을 계속합시다!'라는 표어를 제시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5년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할 예정
□ 최우선 과제: 국민생활수준 향상
○ 지금까지 말레이시아가 경제성장을 지속해왔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음에도 생활비 상승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차기 2015년 예산에서는 생활비 상승을 막고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
○ 이를 위해 식료품 생산을 장려해 늘리고 중간 유통업자의 독과점이나 폭리를 막는 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내수협력 소비자부'가 가격 모니터링과 관련 조치를 강력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함.
○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1~3% 인하하고 세금감면 대상자도 30만 명 늘림으로써 국민의 지갑을 채워주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는 법인소득세 1~2% 감면을, 2016년부터는 기업세 1% 감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1Malaysia 국민보조금 1200링깃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간 지원을 계속하고 국민주택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10억 링깃을 할애해 8만 호 국민주택을 건설해 시중가격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임.
○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필수 소비재로 인식되는 자동차 가격도 앞으로 5년 내에 점진적으로 20~30% 인하한다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대중교통체계 정비 및 확장
○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수도권의 교통혼잡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모색하며 현재 추진되는 '끌랑밸리 MRT' 프로젝트가 철도를 51㎞ 늘리고 4칸 차량으로 일일 4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체증 문제를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전망함.
MRT 건설 현장
자료원: MRT Corp. 홈페이지
○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쿠알라룸푸르 남서부지역의 끌라나자야와 동북부 지역의 암빵을 연결하는 경전철(LRT) 라인을 남서부 쪽으로 더 연장해 뿌트라하이츠(Putra Heights)까지 연장할 계획임.
○ 또한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복선전철을 쿠알라룸푸르 북부 도시인 이포에서 북부 국경도시인 빠당브사르까지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북부지역의 통근자가 수혜자가 될 것임.
□ 조세제도 개편과 재정건전성 확보
○ 내년 4월에 일괄 도입될 6%의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와 관련해서는 현행 16%의 영업세(SST: Service and Sales Tax)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추가적인 세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정부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함으로써 2014년 내에 3.5%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2020년까지는 균형예산을 달성하겠다는 입장
○ 필요한 세원 확보를 위해 GST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보조금에 대한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기업의 이익과 임금 간의 균형도 추진해 전체 GDP의 32.9%를 차지하는 현행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40%까지로 끌어올릴 계획임.
○ 아울러 현재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한 납세자 기반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공정한 세금제도를 도입할 예정
□ 시사점
○ 재무부장관을 겸임하는 나집 총리는 2015년 정부예산안이 10차 경제개발계획(10th Malaysia Plan)의 마지막 해 예산인 데다, '비전 2020'의 마지막 퍼즐이 될 11차 경제개발 계획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므로 2015년 예산안 편성에 공을 들임.
○ 특히 지난번 총선 때 민심이 흔들려 정권교체가 가능한 수준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점을 고려해 민생안정과 대중교통수단 정비를 핵심사안으로 내세우는 상황임.
○ 따라서 10월에 2015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기에 앞서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에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식품·유통 분야와 교통인프라시장에 대한 시장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고, 또한 GST 도입과 정부보조금 합리화와 관련해서도 회계시스템과 전산 장비 수요가 창출될 것이며 유가보조금 축소의 경우 지원 대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현 정부의 과제로 등장한 상황이므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플랜트와 인프라 건설시장을 주목하고 입찰정보나 협력 가능한 현지파트너 사전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함.
자료원: 현지 언론 보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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