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제도 폐지'로 다시 한걸음 내딛는 중국 경제

- 중국 건설업계, 인프라 확충으로 호황 예상 -

- 중산층 확대로 소비시장 확대 기대 -

자료원: 중국신문망(中國新聞罔)

□ 호구제도 폐지로 사회적 대변혁 예상

 ○ 중국 국무원 '호적제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발표

  - 농민 호구와 비농민 호구로 구분되던 호구제도가 거주민 호구로 통합, 인구 500만 명 이하의 도시의 경우 합법적 취업, 안정적 거주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조건 충족 시 호구신청 가능

  - 호구 취득 전 해당 지역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증 신청 가능, 호구취득 이전에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농민공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받고 농민공의 자녀가 거주지 공립학교에 입학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도시별 호구취득 조건

□ 호구제도 폐지의 영향

 ○ 내수시장의 확대

  - 농민공이 합법적으로 거주민 호구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받아 기존 도시인구의 소비수준을 따라가고 소비인구가 증가함. 전체 내수시장의 확대가 기대됨.

 ○ 의료교육 수준의 개선

  - 호구제도로 인해 한 지역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농민공은 자신만 도시에 와서 생활하며 자식은 고향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

  - 호구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자식도 도시에서 생활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반되는 의료·위생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위생관념 수준이 제고됨.

 ○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기본적인 수준의 도시 인프라로 늘어나는 도시인구 수용 불가

□ 시사점

 ○ 농민공의 사회적인 보장과 소비의 변화

  -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이 새로운 소비패턴을 습득하고 따라가게 되는 결과가 예상됨. (농민공의 권리를 보장하며 소득을 일반 도시 호구주민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이렇게 내수시장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던 가전하향(家電下鄕)과 다른 방식으로 중국 내에 가전제품 보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 이는 내수시장과 더불어 가전제품시장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의 유입되는 인구는 가전제품의 사용 경험이 적음. 그로 인해 사용이 간편하고 쉬운 방식의 가전제품이 환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거주민 호구를 취득함으로써 일정량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됨. 이러한 소득의 증가로 인해 소비의 범위가 넓어져 기본적인 소비형태가 원바오(溫飽)에서 샤오캉(小康)으로 변하게 됨. 이에 따라 주로 의식주에 분포된 소비형태가 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확산됨.

  - 낙후된 지역의 인구가 중소도시로 유입되면서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가 늘어나게 됨.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위생관념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방진 마스크, 공기청정 등 의료 및 건강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일부 북경과 서안같이 스모그가 심각한 지역에 주로 있던 기업이 외부 도시로 그 시장이 확대될 전망

 ○ 거래의 증가로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

  - 거주민 호구를 얻는 조건 중 안정된 거주지 항목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하락세를 보이던 중국 부동산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

 ○ 도시 인프라 확충과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 호구제도가 폐지돼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그로 인해 현재 그 도시가 구축한 기본 인프라로는 늘어난 인구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도시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함.

  -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철도. 중국 정부의 계획으로는 2020년이 되면 인구수 20만 명 이상의 도시는 일반철도,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는 고속철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20만 명 이상의 모든 도시는 고속도로로 연결 예정

  - 신형도시화(新型城镇化)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인구가 유입, 인구수를 수용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교통 상하수도 도로, 하천, 항만, 공항, 학교, 병원, 공원 등의 기본 인프라 확충, 건설업계의 투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

  - 현재 중국 A 증권시장에는 정부시설 건설회사와 도시 간 교통건설회사 부문에 많은 이목이 집중

자료원: 신화망(新華罔), 국무원 중국정부망(國務院中國政府罔), 광주일보(廣州日報), 중국신문망(中國新

聞罔), 경화시보(京華時報), 바이두(百度),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