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허와 실

 ○ 일반적으로 오바마케어(Obamacare)로 널리 알려진 ‘환자 보호와 치료에 관한 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은 그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3200만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제도 개혁안임.

 ○ 오바마케어가 이행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의료기기 및 소모품의 수요를 가져와 우리 의료기기 업체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과 달리 난항을 겪는 점이 발견됨.

  - KOTRA 마이애미 무역관에서 지원 중인 지사화 업체 K사는 의료 소모품 제조업체로 오바마케어 이행 직전 2013년 말부터 갑자기 수출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음.

  - 이 회사는 실제로 거래 중이거나 수출 성약을 위해 접촉 중인 중소형 규모의 바이어 상당수가 폐업했으며,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 밀리는 현상을 마주함.

 ○ 마이애미 무역관에서 접촉한 바이어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일부 의료기기 및 소모품 관련업체에 2.3%의 의료기기 소비세(Medica Device Excise Tax)를 부과함.

  - 이에 따라 기업은 세금 부담으로, 대형 의료기기 업체는 직원 해고를, 중소형 업체는 폐업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옴.

  - 세금 부과 대상 업종은 특히 심장 판막, 인슐린 펌프 등 정기적인 테스트와 수요가 필요한 품목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기업으로 이와 관련한 우리 수출 기업도 타격을 입는 상황

 ○ 오바마케어 이행에 투입된 미화 1조 달러 이상의 의료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메디케어(Medicare) 보조금 중 약 7000억 달러 규모를 삭감하기로 결정함.

  - 그 결과 정부에서 메디케어 보조금을 받는 의료기기 업체의 숫자가 제한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기업의 폐업이나 인수 합병이 이어지는 상황

  - 메디케어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의 경우 관련 분야 업체를 인수합병해 오히려 대형화가 이뤄져 구매력이 높아짐. 이에 따라 공급(수출)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침.

 ○ 위와 같이 당초 오바마케어의 시행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 증가가 우리 의료기기 업계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수출시장 환경이 형성됨. 세부 품목에 따라 수출 확대를 위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

 ○ 201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오바마케어의 허와 실이 미국에서 아직 불분명한 상황임. 조금 이르지만 새로운 의료 정책과 이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연구와 학습을 통해 우리 의료기기 업계의 수출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 보유 및 분석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