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商标"(닷상표) 도메인 등록 및 사용 개방

□  개요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는 ".商标"(닷상표)가 전 세계 도메인네임서버(Domain Name Server, DNS)에 포함됐으며 2014년 5월 22일부터 정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등록 및 사용을 개방한다고 밝힘.

 ○ 국제인터넷 상의 지식재산권 특징으로 보아 중국어로 형성된 ".商标"의 최상위 도메인 등록은 상표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인터넷 보호 행동이 이미 실시됐음을 표함.

□ ".商标" 도메인 등록 의미 및 가치

 ○ 등록 의미

  - 브랜드 상표의 가치 및 권익 보장

  - 소비자 및 사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브랜드 상표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분

  - 온라인 브랜드 상표의 침해 예방

  - 위조 사기 등 부정당 경쟁자의 저질 또는 부동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로 제제

  - 소비자, 사용자 및 생산, 경영자의 권익 보호

 ○ 등록 가치

  - 인터넷 상에서 상표명에 R자를 부착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춤.

  - 명확한 표기로 인한 등록 성공 상표임을 표명함.

  - 개인 또는 기업, 조직의 온라인상에서의 중요한 브랜드 자원, 원소, 표지, 부호가 될 것임.

  - 기타 유사 제품과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온라인 표지로 브랜드 상표의 홍보 범위가 보다 빠르며 광범위함.

  - 오프라인 상표에 대한 보호성이 더 강하며 동시에 오프라인 상표의 온라인 상에서의 인지도, 명성도를 제고할 수 있고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가 더 높은 품질 및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을 대표하는 높은 가치의 무형자산이 될 것임.

□ ".商标" 도메인의 작용

 ○ 전 세계 범위 내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 신청인이 오프라인 상표명과 동일하게 또는 관련 문자, 자모, 수자를 등록함으로써 오프라인 상표가 온라인 상에서도 연장, 등록, 사용 및 보급이 가능하도록 함.

 ○ 신청자격은 상표등록증 또는 유효 상표 신청 증명(상표출원 서류)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기업 또는 조직에 제한됨.

 ○ 도메인 등록 단어는 상표등록정보 또는 유효 상표 신청 정보와 동일하거나 관련 문자, 자모, 단어 혹은 그와의 조합에 근거해 명명해야 함.

  - 상표 증명 또는 상표 신청, 그리고 기타 상표 보호 증명 유효 서류의 발급기관은 반드시 국가 및 지역별 지식재산권 조직 기관 또는 마드리드 협약을 통해 지정된 성원국이어야 함.

 ○ 또한, 전 세계 인터넷 상에서 상표 권리 및 도메인 권리가 병행하는 지식재산권 특징을 지니고 있는 네크워크 브랜드 표지이며 권리성, 진실성, 상징성, 방어성, 유일성, 배타성, 자원성, 안전성, 공신력을 갖춤.

□ 시사점

 ○ 온라인 상의 ".商标" 도메인 등록 사용자는 오프라인 상표권자와 동일인이며 인터넷 사용자가 방문한 사이트는 진실한 브랜드 상표 소유자의 사이트로 브랜드 상표 및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의 경쟁은 온라인 지식재산권의 경쟁으로 현재 상표는 오프라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표지 이상으로 비즈니스 상의 신용 및 명예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gbicom.cn(中華商標超市), 바이두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