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EU기금 수혜 현황

- 프로젝트 관리 미숙, 부정부패 등으로 1단계 EU기금 소진율 56%에 불과 -

□  EU기금 수혜 현황

 ○ 불가리아 정부는 1단계 OP(Operational Program)를 통해 총 113억 유로 상당의 기금이 배정됐으나 4월 30일 기준 EU 기금 이행률은 56%로 저조한 수준을 보임.

 ○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분야 인력개발 65.56%, 경쟁력 강화 63.74%, 교통 개선 60.9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저조한 분야는 환경개선으로 24.11%를 기록하는 데 그침.

불가리아의 EU 구조결속기금 수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주: 기준 2014.4.30.

자료원: EU 구조기금 정보사이트(eufunds.bg/en)

□ EU 기금 수혜의 문제점

 ○ 위의 표에서 환경개선분야가 가장 낮은 저조율을 보인 이유는 불가리아의 하수처리 및 물 공급(Water Supply) 개보수 입찰이 EU 모니터링에 적발돼 작년 12월부터 수처리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됨.

  - 이는 입찰추진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 관련 지자체의 미숙한 행정절차 및 잘못된 예산 배정 등 EU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임.

  - 현재 불가리아 환경부는 EU의 조정 요구에 따라 수처리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중단된 수처리 프로젝트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제1차 OP에 대한 EU 기금의 이행률 저조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정부는 2014~2020년 제2차 OP기금 유입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별 예산 배정도 마무리되지 못해 2차 OP에 대한 EU 기금 수혜는 아직 시작도 못한 실정임.

□ 시사점

 ○ EU 기금 이행률 저조에 대한 문제점은 2008년부터 지적됐지만 현재까지도 지자체의 관료주의, 입찰 추진과정에서의 행정능력 부재, EU 규정 위반사례 등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음.

 ○ EU는 불가리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규정 위반사례 적발 시 EU 기금 동결,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방침임.

 ○ 불가리아 정부로서는 EU 기금의 유입을 통한 교통·환경·인프라 개선 및 지역개발이 시급한 실정인바, EU 규정 준수를 위한 자구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불가리아 경제전문 일간지 Capital Daily(www.capital.bg), EU 구조기금 정보사이트(eufunds.bg/en), KOTRA 소피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