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WEF) 개최

- 20개국 500명의 정·재계 대표인사 참여, 균형발전 방안 논의 -

- 아세안 경제통합을 앞두고 회원국 간 이해의 폭 넓히는 기회 -

 

 

 

□ 개요

 

 ○ 제23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동아시아회의가 지난 5월 21일부터 사흘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성황리에 개최됨.

 

 ○ 이 회의에는 베트남 응웬떤중 총리,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 미얀마 니얀 툰 부통령을 포함한 아세안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함.

  - 이 밖에도 아시아 20개국 70명의 주요 정부인사 및 460명의 재계인사, 한국에서는 이일형 G20 국제협력대사와 이자스민 의원이 참석

 

 ○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전략 구축’이라는 구상 하에 경제·고용·투자분야를 비롯한 총 17개의 세부 의제가 다루어짐.

 

 ○ 개별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기보다는 거시전망 위주의 전반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표 의제별 필리핀 관련 토의 내용을 정리함.

 

2014 World Economic Forum

 

자료원: CNN

 

□ 주요 의제

 

 ① 경제전망

 

 ○ 필리핀은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아시아의 병자라는 오명을 탈피, 아세안 주요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향후 경제성장 전망도 또한 6.0%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임.

 

 ○ 반면, 경제발전이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되며 빈부격차·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포괄적 성장 달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및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정치적 안정을 주요 과제로 인식함.

 

 ○ 이를 위해 필리핀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예산을 GDP의 2.9%에서 2016년 5%까지 확대하는 한편, 정치안정과 2015년 아세안시장 통합에 대비해 ‘굿 거버넌스’ 정책의 일환인 부패·관료시스템 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

 

 ② 노동

 

 ○ 필리핀은 현재 7%대의 성장률을 보이나 실업률이 7.3%에 달하며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빈곤과 실업문제 해결은 아키노 정부의 주요 과제이기도 함.

 

 ○ 빈곤과 실업은 서비스업 위주의 불균형한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노동력 유출과 맞물린 필리핀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

 

 ○ 성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조업·농업분야의 투자 활성화, 노동형평성 보장을 위한 근로복지 향상 및 교육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다가올 경제 통합에 맞추어 아세안 멤버들은 숙련 노동자의 수요 증가를 포용할 수 있도록 각 산업분야는 노동력 확충에 대비해야 함.

 

 ③ 투자

 

 ○ ADB는 필리핀을 비롯한 아세안 각국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과도하게 PPP(민관협력)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

 

 ○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공항 건설·도로인프라 확충 등의 인프라 사업에서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돼 있으며, 정부 주도의 결정에 의한 개발이 필요

  - 인프라 사업은 본질적으로 자금조달, 관세 이슈, 위험분담 및 경감과 같은 공공적 요소 내포

 

 ○ 아키노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로 PPP 프로그램을 최우선 추진하나 실제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음.

   * 정부가 발표한 총 46개의 PPP 프로젝트 중 현재까지 7개 사업만이 확정됐고, 나머지는 제안검 토 및 입찰대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장기적으로 AIF(Asean Infrastructure Fund) 및 FDI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로 인프라사업의 추진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규제 완화 및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 요구됨.

 

□ 시사점

 

 ○ 이번 WEF 개최는 필리핀에 자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성과, 아세안 내에서의 위상 변화를 역내 국가들과 공유하는 기회로 작용함.

 

 ○ 특히, 2015년 아세안 경제통합을 사전에 전망하고 이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과 대책을 구성원 간 논의·공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서 의미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WEF, 주요 일간지(Manila Bullletin, Inquirer), 말라카냥 대통령궁, KOTRA 마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