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노동력 이주 현황과 시사점

- 노동력 기반 폴란드 경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책 필요 –

 

 

 

□ 폴란드 인구 및 노동력 현황

 

 ○ 2014년 5월 기준 폴란드 인구는 3,834만 명으로 유럽 내 6위, 세계 35위 규모

  - 폴란드는 예로부터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인력 창출 및 교육 관련 인프라가 강함.

 

 ○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어 정부의 경제목표달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임.

  - 폴란드 정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받는 유로 지원금(729억 유로)을 기반으로 경제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2020년까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력난이 불가피함.

 

 ○ 폴란드는 EU 가입 이후 이민, 해외취업, 원정출산 등 인력 유출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영국, 독일 등으로 매년 많은 수의 인구가 이동하고 있음.

  - 그러나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폴란드의 이주 동향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지정학적으로 3단계(인구 수출, 서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 인구 수입)로 발전·구분될 것이고 현재 폴란드는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에 있음.

 

폴란드 인구 유출입 현황

단위: 천 명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GUS)

 

 ○ 2013년 폴란드 출산율은 가구당 1.32명(EU: 1.59명, 한국: 1.18명)으로 낮은 수준임.

  - 출산율은 2007년 경제 불황으로 시작하여 2011년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인력 유출

 

 ○ 2004년 폴란드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주로 영국이나 독일로 이주했는데 이는 높은 임금수준과 삶의 질, 우수한 노동환경, 그리고 낮은 기회비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2007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 이후 이주민들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영국 내 폴란드인은 2007년 3만 5,480명에서 2년 만에 6.46배 증가한 22만 9,320명이 됨.

  - 폴란드에 비해 영국의 평균임금은 2.74배, 독일은 2.05배 높으나 폴란드인들은 현지인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는 임금은 폴란드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높은 편임.

 

 ○ EU 가입 전부터 폴란드에서 영국으로의 인구이동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2005년 후반에는 독일을 추월함.

  - 영국으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폴란드인은 29세 이하의 남성이고 독일로 이주한 폴란드인들은 일정 수준의 직업교육을 이수한 40세 이상의 남성이 주를 이룸.

  - 젊은 폴란드인들이 영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폴란드보다 높은 고용률, 좋은 노동환경, 언어임. 대부분의 폴란드 젊은이들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임.

  - 현재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폴란드인은 대략 52만 6000명 이고 2013년 폴란드어는 영국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임.

  - 2004년에 폴란드 및 A8(Accession 8) 국가들이 EU에 가입한 후 영국 정부는 예상보다 많은 이주민들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어 영국으로의 이주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주영(駐英) 폴란드인들은 83.8%의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영국인들에 비해 13.3% 높은 수치임. 주영 폴란드인들의 실업률은 영국 평균보다 2.8% 낮은 5.0%임.

 

폴란드, 영국, 독일 임금 수준 비교

단위: USD

연도	폴란드	독일	영국
2004	1만 9,037	4만 541	5만 11
2005	1만 8,891	4만 441	5만 2,152
2006	1만 9,039	4만 563	5만 3,713
2007	1만9,425	4만 603	5만 5,017
2008	2만 487	4만 854	5만 5,695
2009	2만 533	4만 900	5만 6,269
2010	2만 934	4만 1,020	5만 6,437
2011	2만 1,079	4만 1,724	5만 7,038
2012	2만 1,110	4만 2,121	5만 8,376

자료원: OECD

 

 ○ 폴란드와 독일은 예로부터 인적 교류가 많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총 수출입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

  - 2013년 12월 기준 28만 6,312명의 폴란드인들이 독일에서 체류 중이고 평균 연령은 37.3세, 평균 체류 기간은 9.7년으로 집계됨.

  - 독일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폴란드인들은 40세 이상의 남성이고 이들이 영국보다 독일을 선호하는 이유는 높은 취업률과 주변국보다 친근한 이민법 및 노동법 때문임.

  - 독일 정부는 2004년 EU에 가입한 A8 국가들을 대상으로 7년간 제제조치를 가했지만 오히려 독일 내 인력난을 가중시켜 2011년에 이 조치를 해제함.

  - 이후 독일정부는 대규모 인력 유입을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및 생활환경 때문에 폴란드인들로부터 큰 각광을 받지는 못함.

  - 오히려 A8 국가들을 상대로 인적 제제조치를 펴지 않은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과 같은 경우는 초기 정착자들이 마련해 놓은 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인구이동이 가속화됨.

  - 독일은 폴란드에 비해 평균 임금이 2배가량 높으나 영국에 비해 0.7배 낮고 외국인들의 급여가 현지인들보다 월등히 낮은 것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폴란드 임금과 큰 차이가 없음.

 

 ○ 영국 및 독일에서 일하는 폴란드 노동자들의 임금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현지인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음.

  - 폴란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영국 및 독일 평균임금의 70%라고 가정해도 폴란드 평균 임금보다 연봉 기준 $8,000~1만 정도 높음.

 

영국과 독일의 폴란드 이주민 비교

자료원: Centre of Migration Research (CMR)

 

 ○ 타국으로 이주하는 폴란드인들의 학력 분포도는 본국에 있는 폴란드인들과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주영 폴란드인 가운데 초등교육이 최종학력인 사람은 본국에 거주하는 폴란드인에 비해 350% 높은 반면, 중·고등교육은 각각 65, 80% 낮으며 높은 직급을 가진 주영 폴란드인들은 본국에 거주하는 폴란드인에 비해 3배 낮은 것으로 집계됨.

  - 영국의 직책 분포도는 상대적으로 균형이 잡혀있지만 의료업계와 같은 특정 분야를 제외하면 최상위권 직책은 포화상태임. 이런 환경은 폴란드 고급인력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함.

  - 영국의 학력은 중등교육이 초등과 고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직책을 보면 중등교육 수료자들이 균등하게 상급, 하급 직책으로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폴란드는 고등교육이 영국에 비해 23.5% 높은 반면, 고등·중등교육 수료자들의 직책은 하급으로 분포되고 있는 상황임.

 

인력시장 분포 동향 – 학력 기준

 

자료원: OECD

 

  - 폴란드의 교육수준은 주변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특히 폴란드 고학력자들은 외국어에 큰 문제가 없어 경쟁력이 매우 강함.

  - 아울러 폴란드 평균 연봉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고작 1.17배 오른 것을 고려하면 젊은 폴란드 고급인력에게는 폴란드에 있는 것 자체가 높은 기회비용임.

 

□ 인력 유입

 

 ○ 폴란드의 인구는 유럽에서 6위를 차지하고 예로부터 젊고 숙련된 인력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주도해왔으나 2004년 EU 가입 이후 출산율 저하, 주변국으로의 인력 유출, 고령화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음.

  - EU 국가들은 동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을 기반으로 인력난 극복을 모색하는 반면, 폴란드에 등록되어있는 외국인들은 대략 20만 명에 불과하며 대대적인 이민법 개혁이 없는 한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은 꾸준히 폴란드로 이주하고 있고 최근에는 폴란드인들 보다 저렴한 중국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 이후 중국 비즈니스의 폴란드 지사 설립과 건설업의 수요 증가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국인의 유입이 두드러지기 시작함.

  - 전체 외국인 유입 중 중국인의 유입(6.3% 비중)은 아직 러시아와 베트남 (각각 31%, 25%)에 비교해 미미한 수치지만 1~2년 만에 인구 유입 순위가 4위로 급상승할 만큼 증가함.

  - 폴란드에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단기 체류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단기 체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영주권 수요는 미미한 상황임.

  - 이는 폴란드 내 외국인들, 특히 폴란드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상당 부분은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 같이 폴란드와 근접한 동유럽 출신이라서 폴란드에 오랫동안 있을 필요가 없음.

  - 아울러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폴란드를 서유럽으로 가기 전에 거쳐가는 전략적 거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주권 수요가 적은 편임.

 

폴란드 체류증 소유자(2012년 말 기준)

자료원: 폴란드 외국인 사무소(OFF: Office For Foreigners)

 

 ○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과 동시에 셴겐존에 포함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폴란드는 국경 통제 및 이민법을 EU 기준으로 강화시켜 출국은 쉬워지고 입국은 어려워짐.

  - 이러한 변화는 폴란드는 물론 주변국들에 인력 수급 불균형을 불러왔고 산업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침.

  -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폴란드 정부는 3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인들에게 노동 허가 없이 농축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했고 2007년에는 전 산업으로 영역을 넓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함.

  -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하면서 폴란드 정부는 상당수의 인구 유입을 예측했으나 실제 유입인구는 미미함.

  - 폴란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허가 없이 폴란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림.

 

□ 시사점

 

 ○ 폴란드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이민, 외국인 등 다방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창의적인 정책 발전과 시장규제완화를 통해 오히려 일석이조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임.

 

 ○ 폴란드는 유로존 위기도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며 지속성장하고 있으나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한 중단기적 인력난이 불가피함.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폴란드 이주 정책 연구소, 폴란드 외국인 사무소, OECD, CASE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