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최대의 선거, 인도 총선을 파헤치다

 - 유권자 8억1450만 명, 선거기간 총 6주에 걸친 대장정 -

- 16대 총선, 향후 인도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선거 -

□ 인도 16대 총선 현황

 ○ 총 543명의 연방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4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인도 전역에서 실시되며 개표 결과는 5월 16일 발표 예정

  − 투표는 지역별로 날짜를 달리해 총 9단계에 걸쳐 치러짐.

자료원: 인도선거관리위원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 전자투표기를 통한 투표

 ○ 유권자들은 전자투표기(EVM: Electronic Voting Machine)로 한 표를 행사함.

  - 인도 전역에 93만 개의 투표소가 설치되며, 170만 대의 전자투표기, 선거관리요원 500만 명 이상이 총선을 위해 총동원됨.

  - 전자투표기는 투표기기와 투표 집계기기로 구성됨. 유권자들은 투표기기와 명시된 후보자 이름과 정당로고를 확인 후 투표하며, 이는 곧 바로 투표 집계기기로 전송이 됨.

 ○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 중 뽑을 사람이 없어 기권하겠다는 의미의 ‘NOTA(None of the Above)'에 투표할 수 있게 됐음.

Electronic Voting Machine

자료원: http://indiaevm.org/

□ 인도 16대 총선 특징

 ○ 정당별 성향과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다르지만, 반부패와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은 양 정당이 모두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전망

  -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친기업적인 시장개혁을 모토로 하면서도 국민 대다수의 정서를 아우르는 정책을 실시할 계획. 현 구자라트주 총리이자 하위 카스트 출신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로 후보를 확정함.

  - 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은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할 것이나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해 고성장 궤도 재진입을 시도. 인도 정치명문가 네루 가문의 적자이자 부총재인 라훌 간디(Rahul Gandhi)를 후보로 선정함.

  - 한편, 반부패를 기치로 창당한 아마드미당(AAP: Aam Aadmi Party)은 6억 명이 넘는 농촌유권자를 겨냥한 농민 생계지원 공약을 발표

 ○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1억2000만(15%) 청년층도 선거의 중대 변수로 부상

  - 청년층들은 인도 정치명문가 네루 간디 가문에 충성도가 낮으며, 인도 정치사회 변화에 목말라하는 것으로 보여짐.

  - 무엇보다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여론 동향 및 선거 결과 전망

 ○ 인도 국민들은 집권 2기에 해당하는 국민회의당의 실정과 네루 가문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변화와 성장의 아이콘인 인도국민당 후보인 나렌드라 모디의 돌풍이 불고 있음.

  - 인도 NDTV네트워크는 인도국민당을 주축한 민족민주동맹(NDA)연합이 하원 로크 사바(Lok Sabha) 543개 의석 가운데 275개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선거 시작 이전인 지난달 중순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보다 16석이 증가한 수치임.

  - 현재 연립 정부를 이끄는 중도 좌파정당 국민회의당은 92석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10년만에 정권을 내려놓는 동시에 3명의 총리를 배출한 간디 가문의 네 번째 총리 도전도 무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인도의 선거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 있음. 지난 2004년 총선 여론조사에서 인도국민당이 이끄는 선거연합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국민회의당이 압도적으로 이긴 바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선심성 예산집행과 선거유세 지출 등으로 단기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총선까지는 경기가 일시적 회복세를 보일 전망임. 그러나 총선 이후 인플레와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수요 증대로 2/4분기 GDP 증가율은 6%까지 상승할 것이나, 총선 종료 후에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경기가 당분간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이와 같은 일시적 수요 급증은 국내적으로는 인플레를 유발하고, 수입 확대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게 됨.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약화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돼 경기가 둔화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총선은 향후 인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역사적 선거로 전 세계의 이목이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

  - 킴엥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지역 정부신용평가 담당 상무는 "새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에 따라 인도의 국가 신용등급이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함. 그는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 수가 많아질수록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커,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한편으로 신정부의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해 인도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향후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이번 총선 결과와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인도선거관리위원회, 인도국민당 홈페이지, 국민회의당 홈페이지, 현지 언론, KOTRA 뉴델리 무역관 보유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