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올 3월 폐차세 도입으로 자동차시장 변동 예상

- 연식 3년 이상된 중고차량 가격은 훨씬 인상될 것 -

 

 

 

□ 새로 도입된 “폐차세” 법안

 

 ○ 2014년 2월 4일 통과된 대통령령 제64호 “교통수단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법”이 3월 1일부터 발효됨. 실질적으로는 벨라루스에 새 자동차세가 도입됨.

  - 폐차세는 벨라루스나 해외에서 생산된 신차와 중고차에 모두 적용됨. 결국 벨라루스의 전반적인 자동차 가격의 인상이 예상됨.

  - 러시아는 WTO에 가입해 자동차 관세를 점차 낮추고 있으며,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9월 폐차세를 도입해 관세 외에 실질적인 준조세 부과를 통해 국산차와 수입차 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음.

  - 벨라루스의 “폐차세”는 러시아에서 도입한 “폐차세”와 거의 흡사함.

  -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제3국에 단일한 관세를 매겨야하는 관세 동맹국임(러시아, 카타흐스탄, 벨라루스). 따라서 이번에 발휘된 “폐차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자동차시장을 통합하려는 단계의 일환으로 여겨짐. (아직 카자흐스탄에는 폐차세가 도입되지 않음.)

 

 ○ 특정차량에 대한 폐차세는 대상국가에 따라 한 번만 지불하면 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두 번 지불하게 됨.

  - 2014년 3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과세 대상이 아님. 그러나 2014년 3월 1일 이후 법인 또는 자연인(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를 등록할 때 폐차세를 내야 하며 폐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함.

  - 러시아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폐차세를 두 번 지불하게 될 수 있음. 러시아에서 2012년 9월에 발효된 폐차세로 인해 수입중고차 가격에 러시아 폐차세가 포함돼 있을 수 있지만, 벨라루스로 재수입해 들어온 경우에는 벨라루스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폐차세를 지불해야만 함.(러시아 폐차세 + 벨라루스 폐차세)

  - 벨라루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13년 3만 달러 이하의 중고차는 약 80%가 러시아에서 수입해옴. 이는 러시아에서 폐차세를 지불하고 다시 벨라루스에서 지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 원칙상 관세 동맹국 간에는 무관세 자유무역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번 폐차세로 인해 서로 과세하게 되는 특별한 예외 경우가 생기게 됨.

 

 ○ 과세 제외대상

  - 개인이 수입한 개인적인 용도의 하이브리드 차량

  - 난민, 벨라루스에 임시 거주하는 외국인, 외교기관·영사·국제기관 관련인

 

□ 세금 부과 방식

 

 ○ 러시아 루블로 기본요금 측정

  - 러시아 법률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자동차세가 매겨짐. 승용차는 2만 러시아루블, 경상용차·화물차는 15만 러시아루블의 기본요금을 적용함.

  - 2014년 3월 1일 기준, 1루블=29.50원,

     2만 루블=59만 원, 15만 루블 = 442만5000원

  - 세금지불당일 벨라루스 중앙은행 고시 기준환율 적용

 

 ○ 차량 종류에 따라 기본요금에 계수를 적용

  - 기본요금에 계수를 곱해 내야할 세액을 계산함.

  - 계수는 차량연식에 따라 3년 미만과 3년 이상으로 분류함. 신차는 3년 미만으로 분류함.

  - 개인이 승용차를 수입해 오는 경우 법인이 수입할 때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함. 반면, 법인은 자동차 딜러나 중고차판매점에서 내는 VAT 2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함.

 

 ○ 수입차량별 적용받는 세율표

 

중고차량에 대한 폐차세율

바퀴 달린 교통수단의 종류	기본요금	세율
		배기량 2,500~5,000㏄ 미만	1.2	3
배기량 5,000~10,000㏄ 미만	1.6	4.4
배기량 10,000㏄ 이상	2	5.2

 

교통수단 범주

교통수단 범주	설명
범주 M	적어도 4개의 바퀴가 있고,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
M1	운전석을 제외하고 7 좌석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M2	운전석을 제외하고 7 좌석을 초과하지 않는 총무게 5톤 이하의 차량
M3	운전석을 제외하고 7 좌석을 초과하지 않는 총무게 5톤 이상의 차량
N	적어도 4개의 바퀴가 있고,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N1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총무게 3.5톤 이하의 차량
N2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총무게 3.5톤 이상, 12톤 이하의 차량
N3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총무게 12톤 이상의 차량
G	전지형(全地形) 만능차

 

 ○ 예시

  - 2014년 3월 1일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3년 미만 승용차를 수입한 경우

  - 승용차는 2만 러시아루블의 기본요금을 적용함.

  - 위 표에 따라 자연인(개인)이 개인적 용도로 수입해 온 차량의 계수인 0.1의 계수를 적용함.

  - 2011년 3월 1일 기준환율은 1러시아 루블=270.50벨라루스 루블

  - 위의 기본요금과 계수, 러시아 루블의 환율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20,000*0.1*270.50=541,000. 따라서 예시의 개인이 내야 할 폐차세는 54만1000벨라루스루블임. (약 5만5000원)

 

□ 전망

 

 ○ 벨라루스 내 자동차 가격인상으로 인한 차량수입 감소

  - 전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인상될 것임. 특히 연식이 3년 이상 된 중고차는 가격이 급상승할 것임.

  - 폴크스바겐과 같은 일부 자동차업체들은 차량 가격을 낮춰 새로운 세금에 맞춘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

  - 벨라루스의 자동차 수입자들은 폐차세의 이중과세(러시아-벨라루스)를 피하기 위해 다른 인접국(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을 통해 벨라루스로 수입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에 의한 차량 수입이 증가할 것

  - 자연인(개인)이 수입해 들여오는 것이 법인에 의한 것보다 세금을 계산할 때 더 낮은 계수를 적용받음. 따라서 개인에 의한 수입차 비중이 더 증가할 것임.

  - 자동차 판매점이나 중고차 딜러가 아닌 소비자 시장에 직접적으로 접근해 자동차를 판매한다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벨라루스 현지 언론 기사(Auto tut), 벨라루스 자동차 협회, KOTRA 민스크 무역관 자체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