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대러시아 제재조치 시행현황 및 향후 전망

 

 

 

□ 개요

 

 ○ 미국과 EU는 러시아 군대의 크림 반도 주둔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치체계 및 자주권 침해에 대응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제재 조치는 제재 대상자의 미국 및 EU 국가 내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과 여행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에 따라 미국 또는 EU 기업이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사항임.

 

 ○ 현재까지 미국과 EU는 제재 대상자로 각각 31명과 1개 은행, 51명 만을 지정하였고 러시아의 개인 또는 기업이 대한민국 등 미국과 EU 외 국가와 거래하는 것은 제재하지 않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제재 대상자 및 기타 새로운 제재 조치는 확대될 수 있으므로 미국과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미국과 EU의 자회사인 우리 기업들은 시행 중인 제재 조치를 준수하고 미국과 EU에 진출한 기업들은 물론 국내에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제재를 주목하는 등 러시아와의 거래에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임.

 

□ 미국 제재 조치의 주요 내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행정명령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제재 조치를 시행함. 행정명령들에 따라 미국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의 개인 및 기업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재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음.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이 위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는 것은 위법하고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한편 미국 내 입국이 금지됨.

 

□ 2014. 3. 6. 자 행정명령

 

 ○ 미국 재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자를 제재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내의 민주적 절차 및 민주주의의 시행을 약화시키거나 우크라이나의 평화, 보안, 안정성, 주권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거나 우크라이나의 국가 자산 또는 우크라이나 내의 중요한 주체의 자산을 횡령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이에 연루되거나 관여한 자

  -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인 없이 우크라이나의 지역 내에 통치권을 주장하는 자

  -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절차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활동에 관련된 단체의 지도자

  -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절차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공급의 지원을 하는 자

  - 본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자의 소유 또는 지배를 받거나 그를 위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한다고 주장하거나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

 

□ 2014. 3. 18. 자 행정명령

 

 ○ 러시아 군대의 크림 반도 주둔이 계속되고 2014. 3. 16. 크림 지역의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에 관한 주민 투표 등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통하여 2014. 3. 6. 자 행정명령의 제재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함.

    

 ○ 위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자를 제재 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 러시아 정부(러시아 정부 및 그 부서, 기관, 및 러시아 정부 중앙은행을 포함한 대행 기관)의 공무원

  - 러시아 정부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는 자

  - 러시아 정부 고위 공무원 또는 본 행정 명령에 따라 지정된 제재 대상자의 소유 또는 지배를 받거나 그를 위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한다고 주장하거나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

  - 러시아 정부 고위 공무원 또는 본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중요한 금융, 물질 또는 기술적 지원 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그 지원을 하는 자

 

□ 2014. 3. 20. 자 행정명령

 

  ○ 러시아 군대의 크림 반도 주둔이 계속되고 러시아 의회가 크림자치공화국의 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정치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통하여 제재 대상 범위를 다시 한번 확대함.

    

 ○ 위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자를 제재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 러시아의 금융 서비스, 에너지, 금속 및 광산, 설계, 방위 및 관련 자재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로 재무부 장관이 판단하는 자

  - 본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중요한 금융, 물질 또는 기술적 지원 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그 지원을 하는 자

  - 본 행정 명령에 따라 지정된 제재 대상자의 소유 또는 지배를 받거나 그를 위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한다고 주장하거나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

 

□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자 지정

 

 ○ 한편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러시아 정부·의회 관료 7명과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크림반도의 분리를 추진한 우크라이나인 지도자 4명을 2014. 3. 6. 자 행정명령 또는 2014. 3. 18. 자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대상자로 발표함.

  - 2014. 3. 17. OFAC 발표문

 

 ○ 또한 Bank Rossiya을 비롯하여 추가로 20명을 2014. 3. 18. 자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 발표함.

  - 2014. 3. 20. OFAC 발표문

  - 위 명단에는 세르게이 이바노프 대통령 행정실 실장 등 정부 인사와 세르게이 나리슈킨 하원 의장, 세르게이 미로노프 전 상원 의장 등 의회 인사, 이고리 세르군 러시아군 부총참모장 등 군부 인사가 포함되었고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 겐나디 팀첸코 Gunvor 그룹 회장, 유리 코발축 Bank Rossiya 이사회 의장 등 기업인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Bank Rossiya가 러시아 고위 공무원의 개인 은행이라고 밝혔음. Bank Rossiya는 러시아에서 17번째 규모의 은행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의 ‘개인 은행원’으로 알려진 위 유리 코발축이 약 30%가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으로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Gazprom의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는 은행임.

 

□ EU 제재 조치의 주요 내용

 

 ○ EU 이사회 규칙 208/2014과 269/2014

  - EU는 2014. 3. 5. 자 EU 이사회 규칙 208/2014, 2014. 3. 17. 자 EU 이사회 규칙 269/2014, 2014. 3. 21. 자 EU 이사회 규칙 284/2014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제재 조치를 시행함. 각 규칙에 따라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의 자산은 동결되고 제재 대상자의 이익을 위한 자금 또는 기타 경제적 자원이 제공되어서는 안됨. 또한 제재 대상자는 EU 국가 내의 여행이 금지됨.

 

 ○ EU 이사회 규칙 상의 제재 대상자

  - EU의 제재 대상자는 EU 이사회가 우크라이나의 국가 자산 횡령 또는 우크라이나 내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 및 그들과 관련된 자로 확인한 자들임. 2014. 3. 5. 자 EU 이사회 규칙은 미국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하여 18명을, 2014. 3. 17. 자 EU 이사회 규칙은 크림반도에 주둔한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관 알렉산드르 비트코 등 3명의 러시아 군부 인사와 세르게이 미로노프 하원의원 등 21명을, 2014. 3. 21. 자 EU 이사회 규칙은 미국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 및 3인 외에도 흑해 함대 부사령관 2명 등 12명을 각각 제재 대상자로 지정함. 해당 명단은 각 규칙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전망

 

 ○ 미국과 EU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크림자치공화국의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의 주민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러시아의 조치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조치에 대응하여 단기간에 걸쳐 제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명령과 이사회 규칙을 시행함. 추후 우크라이나 사태의 상황 변화에 따라 미국 또는 EU의 제재대상자가 추가될 수 있고 기타 새로운 제재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러시아 역시 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로 9명의 미국 상·하원 의원 및 행정부 인사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발표하였고 미국과 EU의 제재 조치를 따르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미국 또는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러시아의 입장 및 후속 조치에 관하여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법무법인(유) 율촌, 신동찬 변호사(러시아 제재 담당, tcshin@yulchon.com), 이화준 러시아 변호사(러시아 업무 담당, leehj@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