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말하는 농업 현대화

- 중앙 1호 문건(中央1号文件) 11년 연속 농업이 차지 -

- 장기적인 농업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생태 우호적인 농업발전이 관건 -

 

 

 

□ 중앙 1호 문건(中央1号文件) 11년 연속 ‘삼농’

 

 ○ 삼농(三农)은 ‘농업(农业),농촌(农村),농민(农民)’임.

 

 ○ ‘삼농’의 발전을 통한 국민 생활의 안정 강조

  - 2014년 1월 19일 중국 중앙정부와 국무원이 발표한 ‘중앙 1호 문건’의 주요 내용은 ‘삼농’에 관한 문제임.

  - 과거부터 미래까지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삼농’의 발전을 통한 중국의 식량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함.

 

□ 현재 중국의 농업경영체제 현황

 

 ○ 2억 가구 이상의 중국의 농가

  - 전문농업과 가정 농장(소형 농장)의 전국 경영 면적은 50ha 이상이며 전문농업은 287만 호, 가정 농장은 87만 호에 달함.  

  - 2013년도 말 농업부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법적 등기된 농민 합작사는 98만 개에 이르며 직원 수는 약 7000만 명으로 농민 총수의 30%를 차지함.

  - 요즘 각 지역에서 발전해가고 있는 신형 농업경영주체인 농업 산업화 선두 기업(农业产业化龙头企业)은 12만 개가 넘음.

 

□ 국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 국내를 기반으로 식량의 생산량을 확보하고 수입을 최소화 함.

  - 중국의 식량 공급량은 10배 증가하였지만 인구의 증가나 도시화의 영향으로 수요량도 증가하여 식량공급은 이미 팽팽히 균형이 맞춰진 상태임.

  - 중국 농업부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식량의 수요가 8억 4000만 톤에 달할 것임.

  - 매년 세계적으로 3억 6000만 톤의 식량이 거래되지만 중국 식량 수요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수입에 의지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식량의 종합적인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 국가 개혁발전 위원회가 2009~2020년의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6000만 톤의 식량생산 증가를 계획함.

  - 식량생산과 물류 조건의 8대(밭, 토양, 물, 도로, 숲, 전기, 기술, 수도관)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개선이 된다면 1ha당 평균 생산능력이 0.1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지나친 개발이 가져온 자연환경의 악화

 

 ○ 토양 환경의 오염 문제

  - ‘중국의 곡식 저장창고’라 불리는 동북지역은 일부 경지의 흑토 층의 두께와 유기질 함량이 1960~70년대에 비하여 대폭 감소함.

  - 중국의 경지단위 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국제 공인 1ha당 평균 사용량인 15kg의 두 배 이상으로 세계 평균 수준의 4배 이상임. 약 5000만 ha의 경지가 중금속 오염 문제에 처함.

 

 ○ 식수 안전성의 위협

  - 식수의 안전 문제는 도농의 기본 복지 서비스의 균등화와 가속화에 대한 중요한 내용임과 동시에 농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임.

  - 올해 중앙정부는 매년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6000만 명의 식수 안전 문제를 해결함. 2014년 중앙정부의 수리 투자계획 중 농민들의 식수 안전 문제는 계속하여 투자의 중점이 되고 있음.

 

□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농업 시스템의 발전

 

 ○ ‘중앙 1호 문건’, 생태보호를 위한 건설 역량 제고

  - 동북지역과 네이멍구 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산림구이므로 천연 숲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중지시켜야 한다고 밝힘.

  - 천연 초원에서 행해지는 축산업을 중단하고 남방 초원 지역의 개발이용과 초원 자연 보호구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밝힘.

  - 계속해서 천연 숲을 보호하여 베이징·천진 모래바람의 근원을 막기 위한 임업 생태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힘.

 

 ○ 농지 수리시설 건설 강화

  - 제2차 국토양조사에 따르면 전국에는 관개시설이 갖춰진 경지가 9억 1600만 ha이고 그중 수전이 4억 9500만 ha, 관개지가 4억 2100만 ha임. 이런 곳에서 70% 이상의 양식과 80% 이상의 주요 경작물이 생산됨.

  -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와 수자원본부는 대형 수자원 공사와 더불어 전국 400여 개의 관개구의 추가 개발과 절수개조에 대량의 자본금을 투자할 계획임.

 

 ○ 농촌 메탄가스 개발의 확장

  - 중국에서는 땔감이나 대체연료로 메탄가스 사용을 보편화하는 농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정부는 메탄가스 개발에 339억 원을 들였고 메탄가스 사용가정수는 2000만 가구가 됨.

  - 메탄가스 사용의 확장은 농촌의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농촌의 위생환경과 거주환경을 개선함.

  - 2014년 중앙 1호 문건에 의하면 앞으로도 농촌 메탄가스 개발에 힘쓸 것이고 기업 등 사회역량의 참여도 장려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친환경 농업 시장의 확대 전망

  - 지나친 개발로 인하여 여러 환경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이제 생태 우호적인 농업발전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농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안전 식품의 수요량 증가

  - 중국은 이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식수의 안전성에 주목하고 있음. 중국 내 ‘안전식품’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웰빙’ 한국 기업의 이미지 제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