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타 3기 정부, 부가세·사회보장세 인하·연금시스템 개편 등 추진

- 지난 2월 25일 사회민주연합 해체 이후 3월 5일 폰타 3기 정부 의회 승인 -

- 폰타 3기, 경기 활성화 위해 신통치정책(New Governing Program) 발표 -

□ 최근 정치 동향

 ○ 여당연합 사회민주연합 해체(USL)

  - 지난 2월 25일 자유당은 여당 사회민주연합(USL)에서 탈퇴하고 사회민주연합이 해체되고 자유당 소속 장관 10명이 내각 사퇴를 선언, 정치권에 큰 파란을 일으킴.

 ○ 폰타 3기 정부 구성

  - 폰타 총리는 곧바로 기존 사회자유연합을 결성한 보수당, 루마니아 진보연합을 비롯해 민주헝가리연합(UDMR)과의 연정을 새롭게 구성하고 정부 여당연합을 새롭게 구성함과 동시에 폰타 3기 정부 내각을 구성해 바세스쿠 대통령의 재가를 득해 3월 5일 의회로부터 내각 승인(찬성 346표, 반대 192표)을 얻어 폰타 3기 정부가 출범함.

□ 폰타 3기 정부의 주요 신통치정책(New Governing Program)

 ○ 세수기반 확대, 부가세, 사회보장세 인하, 연금시스템 개편 등 추진

  - 부가세 24%에서 19%로 환원: 2010년 7월 19%에서 24%로 인상 조치한 부가세를 19%로 환원

  - 누진소득세 도입: 현행 16%의 소득세제를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8%, 12%, 16% 등 소득세를 누진세제와 함께 개편

  - 재투자 이익에 대한 면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 이익에 대해 면세

  - 식품 등에 대한 부가세 9%로 추가 인하: 서민 생활 안정 및 부가세 탈세 축소를 위해 2013년 9월 1일부로 밀, 제빵 분야에 대한 부가세를 9%로 인하한 조치에 이어 식품 등에 대한 부가세는 9%로 추가 인하

  - 사회보장세 개인부담분 인하: 현행 사회보장세 개인 부담분 5%p 인하 및 개인저축예금에 기초한 사회보장세 부과 시스템 구축

  - 2016년 말까지 최저임금 1100레우로 상향: 2014년 1월1일부 850레우, 7월 1일부 900레우으로 조정된 최저임금을 2016년 말까지 1100레우까지 상향

  - 25세 미만 및 45세 이상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정부가 사회보장세 지원(최소 2년이상 채용 조건)

 ○ 2015년 말까지 EU 기금 흡수율 50~80%까지 제고 추진

  - 33%대에 머물고 있는 현 EU 기금 흡수율을 대폭적으로 제고, EU 기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대로 높여 경제활성화 전개

 ○ 철도화물공사(CRF Marfa) 민영화 계획 수정

  - 전문적, 수익 중심의 관리를 통한 자본화 이후 지분 매각 검토

   * IMF와의 LOI를 통해 2015년 5월 말까지 민영화하기로 합의한 계획(공격적인 구조조정, 인건비 삭감, 노후 열차 매각 등)을 수정, 민영화 추진 재검토

 ○ 정부의 사유재산 관리 구조 개편

  - 1992년 이후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

  - 국영기업 등 500여 명 이사진에 대한 정치적 임명 배제

  - 국영 CEC 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통해 정부지원금 확대

□ 시사점 및 전망

 ○ 2014년 11월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방은 가열화될 전망

  - 안토네스쿠 자유당 총재가 사회민주연합(USL) 내 사회민주당과 자유당의 유력한 단일후보로 물망에 올랐으나 자유당의 사회민주연합 탈퇴와 함께 새로운 대권경쟁 구도가 전개될 예정임.

  - 이와 함께 약 8개월 남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현 폰타 정부에 대한 정치공방을 강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폰타 정부의 신통치정책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

  - 부가세, 사회보장세 인하 계획은 루마니아 국민은 물론, 루마니아 주재 및 투자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최저임금의 지속 인상추진은 또 다른 외국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ZF, BR 등 주요 일간지, 루마니아 정부,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보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