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법인 해산 절차

- 법인설립 절차만큼 중요한 법인 해산 절차 -

- 설립 절차에 비해 복잡하여 미리 숙지 필요 -

□ 배경

 ○ 법인 해산 절차는 미리 숙지하면 강제해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진출시 해산 절차를 알아둘 필요 있음. 특히 싱가포르 법인 해산 절차는 설립 절차에 비해 복잡하므로 주의 필요

 ○ 싱가포르 회사 해산 방식은 청산인의 임명 여부에 따라 ‘제명’과 ‘정리 해산’ 두 가지 방식있음

□ 제명

 ○ 청산인 도움 없이 스스로 회사의 남은 재산 및 부채를 청산하는 방식.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방법으로 청산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해산에 적합

 ○ 회사가 재산을 스스로 청산한 후 회사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싱가포르상업등록국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 제명을 요청하면 상업등록국에서 심사하여 제명 승인

 ○ 상업등록국에서 심사하는 요건

  - 회사의 모든 업무가 종료되어 있고 고용 중인 종업원이 없어야 함.

  -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면 안됨.

  - 남은 자산, 부채 및 지불해야 할 세금이 없어야 함.

  - 모든 주주가 회사의 해산에 동의하여야 함.

 ○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명 신청 1개월 후 회사의 해산이 정부 공보에 게재되고 게재 후 3개월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회사의 해산이 확정됨.

□ 정리 해산

 ○ 회사를 해산하는 데 청산인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이 많은 대규모 회사의 해산에 적합한 방법. 정리 해산을 신청하고 청산인이 임명되면 임명된 청산인이 회사 재산을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배분

 ○ 정리 해산은 해산 결정에 대한 강제성 유무에 따라 임의 해산과 강제해산으로 나뉨.

* 자료원: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 제247조~제354조, 대법원 홈페이지 (http://app.supremecourt.gov.sg/)

□ 시사점

○ 소송에 의한 강제해산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므로 비록 회사의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되도록 채권자를 설득하여 채권자에 의한 임의 해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을 권장

○ 파산선고의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주의 필요. 우리나라는 파산원인이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 특정 회사의 파산 여부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그러나 싱가포르 법은 파산에 해당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회사의 상황이 그 중 하나에 해당되면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자료원: 싱가포르 회사법, 싱가포르 대법원, 싱가포르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