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경제자유지수 상위권 기록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유도는 하위권

- 칠레, 2014년 경제자유지수 미국 앞지르며 중남미 1위국 -

- 중남미 기업, 기업혁신과 연구개발 투자 절실 -

     

 

 

       자료원 : 해리티지 재단, 월스트리트저널 (이하 동일)

 

 □ 칠레, 2014년 경제자유지수에서 미국을 앞지르며 중남미 1위

     

   ○ 월스트리트저널과 헤리티지 재단이 실시한 2014 경제자유지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는 78.7점

       으로 178개국의 평균점수인 60.3점과 미국의 75.5점을 훨씬 웃도는 점수를 받음.

    - 이는 2013년 대비 0.3점 하락한 점수이나 3년 연속 중남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가항목 중 지적 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부문에서 각 90점으로 2위를 차지함.

    - 라틴아메리카에서 칠레와 더불어 괄목할만한 나라는 콜롬비아(34위), 우루과이(38위), 페루(47위)이며

       그 중 특히 콜롬비아는 최근 5년간 눈에 띄는 성장으로 폴란드,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와 함께

       경제자유지수 신흥성장국으로 꼽힘.

    - 반면 에콰도르(159위), 아르헨티나(166위), 베네수엘라(175위)는 자유경제지수 하위권을 기록함.

 

 

 

 □ 칠레의 재정자유도는 세계 113위로 중하위권에 속함.

     

  ○ 재정자유도는 조세부담과 더불어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측정지표로 남는데 헤리티지 재단

      에 의하면 최근 칠레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하여 재정자유도 지수 평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함.

     

  ○ 뿐만 아니라 조세개혁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 경제규모 확장,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도 지수 하락에 일조함.

   - 2014년 3월 출범하는 바첼렛 정부는 임기동안 법인세 5%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5% 인하 등 조세개혁을 실시할 계획으로 2015년 재정자유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칠레, 기업가와 노동자를 위해 많은 개선이 필요함.

     

  ○ 칠레는 기업자유, 노동 자유부문에서 각각 81위, 67위에 머물고 있어 노동 유연성 및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사업비용 개선이 필요함. 또한 무역 자유부문에서 칠레는 상대적으로 비관세장벽이 낮은 편이

      나 평균 관세율은 4%로 칠레보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의 평균 관세율에 비해 높음.

 

 

 

 □ 개혁이 시급한 라틴아메리카의 기업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만이 해답

     

  ○ 세계은행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총 직원 수가 5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이며

      기업 내부 개혁과 연구개발이 미진하여 다른 나라의 동종업계 기업에 비해 발전이 더딤.

   - 개혁 부진사유로는 교육과 기술자의 부족, 지적 재산권 보호의 부족, 공공서비스와 교통 인프라 부족,

      실패를 피하려는 문화적 특징을 꼽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GDP의 0.37%, 콜롬비아 0.15% 멕시코 0.39% 아르헨티나 0.59%를 연구

      개발에 투자함. 이 수치는 브라질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중국의 1/3, 선진국의

      1/4밖에 되지 않음.

     

 □ 시사점

     

  ○ 바첼렛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세개혁으로 납세제외기금(FUT) 철폐, 법인세 상향 조정, 외국인투자법(DL600조) 폐지, 투자 펀드 배당금 전액 대상 과세 예정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칠레 진출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칠레의 경제자유지수도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큼.

    

 ○ 우리나라 기업의 대칠레 진출은 판매 법인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중남미 시장점유율 확대 및 향후 전략사업개발을 위해 칠레 우량 기업 발굴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및 투자도 상당히 고무적임.

     

     

자료원: 헤리티지 재단, 월스트리트저널, WB, 일간지 LA TERCERA,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