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국내 건설회사 보험가입 의무화

- 작년 10월 메데진 아파트 붕괴 사건 이후 건설사 책임 강화 –

- 건설 과정의 투명성 확보 위한 각종 대책 쏟아져 –

□ 콜롬비아 주택부 전격 결정

 ○ 콜롬비아 주택부 장관 루이스 펠리페 에나오는 18일(현지 시간) 콜롬비아 내에서 사업 중인 모든 건설회사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콜롬비아 보험협회(La Federación de Aseguradoras de Colombia, Fasecolda)와 건축협회(La Cámara Colombiana de la Construcción)는 건설회사 의무보험가입의 세부사항을 논의해왔으며 이미 건축회사의 보험가입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루이스 장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주택보유자들과 건설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으며, 의무화 결정에 따라 건설사는 물론 거주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콜롬비아 건설사 보험 가입 현황

 ○ 콜롬비아 정부는 건설사들이 완공한 건축물에 대해 10년간 법적 책임을 의무화하며, 이에 따라 건물 성격에 관계없이 건설사는 부실공사 및 건물 하자에 대한 시정 의무가 있음.

 ○ 콜롬비아 건설회사의 손해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으로, 대부분의 건축사가 아직 이러한 법적인 책임에 대처할만한 장치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2013년 10월 메데진에서 발생한 스페이스 아파트의 시공사 CDO 역시 가입된 보험이 없어 300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콜롬비아 손해보험시장 점유율

(단위: %)

자료원: Fasecolda

□ Space 아파트 붕괴는 인재(人災)로 밝혀져

 ○ 지난 10월 11일(현지 시간) 발생한 Space 아파트 붕괴의 원인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아파트 붕괴 원인이 공사감독의 부실과 설계에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

 ○ 붕괴된 Space 아파트의 경우 독립적인 감독관 없이 건설사에서 파견한 감독관을 쓴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콜롬비아에서 건설되는 대부분의 건물 공사에 널리 사용되는 방식임.

 ○ 또한, 대부분의 건설회사에서 대학교 건축학과를 갓 졸업한 졸업생들을 감독관으로 채용해 건축시공 비용을 줄이는 상황임.

 ○ 현재 Space 아파트의 시공사와 큐레이터 모두 책임을 떠미는 상황이며, 또한 콜롬비아 정부는 누가 이 아파트의 감독을 맡았는지, 메데진시(市)가 건축사로부터 아파트 건축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받았는지 사실확인조차 안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직후인 작년 10월 말 정부는 앞으로 건축회사에서 감독관을 파견보낼 수 없고 5년 이상의 건축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공부에서 임명된 인원을 의무적으로 감독관으로 써야 한다는 대처방안을 내놓음.

 ○ 뿐만 아니라, 향후 감독관은 건설 과정에서의 오류 및 하자 등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고 만약 Space 아파트 사고와 같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감독관이 사전에 미리 이상현상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고 밝힘.

붕괴된 Space 아파트

자료원: El Tiempo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까지 건설회사들의 인식 부족과 보험사들의 마케팅 부족 등으로 콜롬비아 건설보험시장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Space 아파트 붕괴사고 등 일련의 대형사고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의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로 인해 향후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건축 시공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콜롬비아 건설업에 대한 신뢰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Portafolio, El tiempo, El espectador, Fasecolda,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