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누스의 두 얼굴, 콜롬비아 대규모 인프라 건설.

- 4세대 도로 양허 사업, 콜롬비아 경제의 미래 -

- 흐지부지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체계적인 추진 필요 –

 

 

 

□ 콜롬비아, 제4세대 도로분야 양허사업 계획 추진

 

 ○ 콜롬비아 국가 인프라청(ANI)의 Luis Andrade 청장은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일명, 제4세대 도로 양허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고 발표

 

 ○ 제4세대 도로 양허사업은 총 40개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총 8170㎞에 달하는 신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일부 기존 도로 복구 및 현대화도 포함함.

 

 ○ 최근 25년간 추진된 프로젝트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총 47조 페소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5년간 콜롬비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콜롬비아의 인프라 투자 예상 비용

 

국가별 낮은 품질의 도로망 수

자료원: la Agenci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 콜롬비아는 그동안 중남미에서 교통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국가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으로 국가 기반산업의 현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콜롬비아의 열악한 인프라는 주요 도시가 고산지대에 위치한다는 약점으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개발이 쉽지 않았다는 점과 오랜 기간 지속된 반군과의 대치상황으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국가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이 어려웠다는 점에 기인함.

 

 ○ 그러나 최근 정부와 반군(FARC) 간의 평화협상, 대도시 및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치안 안정, 대외교역 확대에 따른 인프라 현대화 필요성 증대 등의 요소로 인해 콜롬비아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개발사업을 속속 발표하고 있음.

 

 ○ 국가 인프라 현대화가 중장기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에 열쇠라는 점에 정부 및 민간분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도 최근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음.

 

□ 인프라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과제도 많아

 

 ○ 2013년에 공표된 콜롬비아 인프라 법에 따르면 공사 지연에 큰 영향을 미치는 4대 요소(부지확보, 건설비용부담, 환경영향평가,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있으며 현지 건설사들은 이 4대 요소를 '묵시의 네 기사들(The 4 Horsemen of the Apocalypse)'라고 부르기도 함.

 

 ○ 토지구매: 2013년 인프라 법에 따르면, 도로 공사에 필요한 부지가 사유지더라도 공공사업을 위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 소유자와 정부 간의 법정 분쟁을 증가시킬 것임. 이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큼.

 

 ○ 건설비용: 콜롬비아 인프라법은 특정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진출하는 기업 중 후발주자에게 건설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한 건의 건설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존 인프라 조정비용을 후발주자가 전액 부담하게 됨.

 

 ○ 예를 들어 기존 도로 건설지역에 파이프 및 송유관, 통신 케이블 등을 매설해야 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이 도로 노선 변경 및 복구 등에 대한 비용에 책임을 져야 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환경영향평가 및 승인: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건설은 생태계 파괴를 비롯해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 배출, 주거지역 환경 침해 등 중장기적 환경변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콜롬비아 인프라법은 도로 환경개선 및 미미한 노선조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현재 계획된 도로건설 프로젝트의 절반이 도로 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환경영향평가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미래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비할 수 없음.

 

 ○ 사전협의 제도: 프로젝트 추진 관련 기관과 투자기업 간의 사전협의에 대해 콜롬비아 인프라 법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으며 과거에는 여러 관련기관이 참여해왔던 사전협의회를 내무부로 단일화함에 따라 시간 단축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프로젝트에 대한 다각적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사전협의제도의 책임이 정부가 아닌 현재로서는 프로젝트 추진 기업 및 투자가가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은 정부의 리더십 부재 및 환경 관련 부분을 정부가 외면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음.

 

 ○ 이 4대 요소를 제외하고도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

 

 ○ 정부의 부정부패가 공사 질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2월 중순까지만 투자 금융상품이 알려질 계획임. 또한 공사를 계약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진행되지 않음.

 

 ○ 현재 페소 가치 하락으로 아스팔트 등의 건축자재 비용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구체적인 인프라 건설 법이 정해지지 않았음.

 

 ○ 보험업계와 Odebrecht(브라질 최대 종합건설업체)는 이번 공사가 불안하고 불필요한 프로젝트라고 판단함. 이런 위험부담으로 마그달레나 강(콜롬비아 최대 물량이 수송되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역장)의 항만 개발권 입찰이 또 거절됨.

 

□ 기타 프로젝트 추진의 장애물

 

 ○ 위 4개 주요 방해요인 외에도 현시점에서 프로젝트 추진의 장애물로 언급되는 요소에는 약 13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및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시사점

 

 ○ 중장기 콜롬비아 성장잠재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다양한 인프라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을 발표해왔음.

 

 ○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4세대 도로 양허사업은 역대 최대규모이자 콜롬비아를 중남미 신흥 경제대국의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동력이 될 전망임.

 

 ○ 그러나 신인프라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장애물과 내외부적 의견 차이는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으며 반복되는 프로젝트 취소, 지연 등의 사례는 대외 신뢰도 강화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인프라 개발분야에서 다국적기업 및 외국인 투자가들의 의구심을 명확히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El Dinero,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