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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2월 대선과 4월 재선거 들여다보기
  • 경제·무역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박성준
  • 2014-02-18
  • 출처 : KOTRA

 

코스타리카 2월 대선과 4월 재선거 들여다보기

- 신예 정치가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의 선전 -

- 기존 부패정치세력에 대한 국민 반감 반영 -

 

 

 

2014 코스타리카 대선 후보들

자료원: 코스타리카 전자신문매체 el periódicocr

 

□ 2010년 대선과 2014년 대선에서 만난 라우라 대통령과 조니 아라야 후보와의 악연

 

 ○ 2010년 대통령 후보 당내 결선 당시 조니 아라야 후보가 현 대통령인 친치야에게 패배

  - 조니 아라야(Johnny Araya Monge, PLN) 후보가 산호세 시장직을 역임하며 대통령 후보 당내 결선에 도전했으나 친치야에게 패배함.

  - 2010년 대선에서 친치야가 49%의 높은 지지율로 승리하게 됨에 따라 코스타리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함.

 

 ○ 이후 라우라 친치야 대통령의 지지도가 흔들리면서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조니 아라야의 지지도에도 악영향 끼쳐

  - 깨끗한 정치를 강조해온 친치야 정부의 정부 주요 인사가 각종 스캔들로 사임하고,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보장제도가 실패해 국가 채무가 증가했음에도 대통령직 수행에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모습을 보여 친치야 정권의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함.

  - 이러한 여당의 추락과 함께 같은 집권당 소속 후보인 조니 아라야 후보가 선거 막판에 하락하며 2등으로 밀려났고, 결국 대선이 끝난 직후 조니 아라야 후보는 친치야 정권과의 차별적 노선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음.

 

□ 루이스 기예르모, 기회를 틈타 50년만의 정권교체 일궈내나

 

 ○ 중도 좌파소속 루이스 기예르모 후보,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을 보이지 못했지만 선거 당일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선전

  -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조니 아라야 후보는 3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루이스 기예르모 후보의 지지도는 매우 낮았으나 조니 아라야 후보가 소속 정당의 스캔들로 흔들리는 사이 루이스 기예르모 후보가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지지도를 확보함.

  - 2014년 2월 2일 치뤄진 코스타리카 대선에서 중도좌파인 PAC당의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후보(Luis Guillermo Solís Rivera)가 30.95%로 29.59% 득표한 집권 우파 후보인 조니 아라야를 앞서는 대이변을 일으킴.

 

자료원: 코스타리카 선거 위원회(tse.go.cr),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체 편집

 

□ 2차 대선 최종 후보인 조니 아라야(PNL)와 루이스 기예르모(PAC) 정책 분석

 

 ○ 1차 투표에서 40%이상 득표자 없어 4월 6일 2차 투표에서 최종 결정

  - 코스타리카 헌법 제138조에 의거 1차 대선에서 40%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상위 2명의 후보자들인 기예르모 솔리스 후보와 조니 아라야 후보가 선거법 제209조에 의거해 4월 첫째주 일요일인 6일,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됨.

 

 ○ 1차 대선에서는 2등으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강력한 대선 후보인 조니 아라야, 고용∙인프라건설∙교육∙친환경 에너지∙세금 등 코스타리카를 변화시킬 8가지 우선정책을 발표

 

- 첨단기술산업 위주 취업∙창업 지원

- 각 지역을 잇는 도로 및 교량 확충 및 공항 건설

- 천연가스, 바이오에너지, 수력∙풍력발전 등 친환경 대체 에너지사업 다각화

- 관세청과 국세청을 창설하고, 합리적인 소득세와 판매세 개선

- 전자정부 도입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IT기술이 도입된 순찰프로그램 실시, 마약 및 범죄와의 전쟁 선포

 

 ○ 50년만의 정권교체 기대와 함께 부패척결을 주장하며 떠오른 신인 정치가 루이스 기예르모 후보는 정부의 투명성 강화, 고용증대, 극빈층 감소의 3가지 중심 주제와 교통 인프라 건설, 환경 보호 등 10가지 세부 주제로 이루어진 정책 제시

 

-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한 공개입찰제도 실시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도시 인프라 구축

- 재정 불균형에 빠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 사회적 수요가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IT 기반 교육인프라 구축

- 환경보호 강화하고 친환경 기업 지원

- 탈세 및 밀수 등의 부패를 척결해 투명한 정부 지향

 

□ 시사점

 

 ○ 두 후보 모두 친환경사업과 대체에너지사업인 Green산업, 정보화 교육 및 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IT인프라산업,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조니 아라야 후보의 경우 세제 개편을 예고해 당선 시 세제 변동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신정부는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GDP의 50% 이상까지 늘어난 현 코스타리카 정부 부채를 우선 해결해야 하며, 부패한 정치체제에 지친 국민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충족될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코스타리카 주요 일간지 (La Nación, La Prensalibre, El Periodicocr), 각 후보자 홍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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