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FY 2014 목표 재정 적자를 달성할 수 있을까?

- 9개월 만에 누적된 적자액이 FY 2014 총적자 목표액의 95.2% 근접 -

- 지출 억제, 정부 수입 증가를 통한 정부의 목표달성 노력 -

□ 인도 정부, FY 2014 9개월간의 재정 적자액 발표

 ○ 2014년 1월 31일, 인도 정부는 FY 2014 9개월 만에 누적된 적자액이 FY 2014 총 재정 적자 목표치의 95.2% 수준으로 도달했다고 밝힘.

  - 목표 적자액 867억 달러(약 93조4000억 원) 중에서 9개월간 825억 달러(약 88조9000억 원) 적자 발생

  - P Chidambaram 재무부 장관은 재정 적자치가 위험수준인 GDP의 4.8%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함.

  -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 빠른 시간에 목표 적자에 근접해 정부에서는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늘리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하고 있음.

  -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재정 적자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름.

□ 목표달성을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

 ○ 지출 최소화

  - 정부는 남은 3개월간 발생할 적자액을 42억 달러(약 4조5000억 원) 미만으로 하기 위해 지출을 최소화할 계획

  - 재무부는 보건 복지, 인적 자원, 농촌개발 부서에 대한 지출 삭감안을 통해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내놓음.

  - FY 2013에도 160억 달러(약 17조2000억 원) 지출 삭감으로 재정적자 GDP 4.9%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한 전례가 있음.

 ○ 정부 수입 증가

  - 인도 신용 평가 기구의 선임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 소득세와 개인 신고 소득세가 2013년 12월에 몰리면서 2013년 11월까지 총예산을 초과했던 세입 적자는 2013년 12월을 기점으로 총 예산보다 줄어듦.

  - 공공부문에 대한 배당금과 국유기업 지분 판매를 통한 비-세금 수익 증가

  - 인도 정부는 직접투자 중단과 비정부기업에 대한 잔여지분을 통해 86억 달러(약 9조2000억 원)를 추가하려는 계획이 있음.

 ○ P.Chidambaram 재무부 장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디젤, LPG의 보조금 철폐

  - 공공부문에 대한 중간 배당

  - 상호 소유를 통한 재무부 자산 증대

□ 재정 적자 목표 달성의 위협요소

 ○ 성장률 둔화와 세금 수익의 감소

  - 주어진 예산 내에서 인도 경제시장 크기가 13.4%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음.

  - 경제성장률도 4.5%로 하향 조정됨.

  - 2013년에 비해 세금 징수액이 48억 달러(약 5조1000억 원) 줄어듦.

자료원: BUSINESS STANDARD MUMBAI

□ 시사점 및 전망

 ○ 목표 재정 적자치를 달성하더라도 근본적인 경제 개혁이 필요

  - 인도 신용평가기구의 선임연구원 Devendra Pant에 따르면 정부는 FY 2014에도 목표치 달성을 위해 계획 지출 삭감 계획을 갖고 있지만 경기가 둔화될 때 너무 심한 예산 삭감은 경제 성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밝힘.

  - Pant는 무리한 지출 삭감을 통한 목표 재정 적자 달성이 아니라 건전한 수입구조, 경제구조 개혁, 외화 투자 인프라 형성을 통한 적자 목표치 달성이 필요하다고 밝힘.

 ○ 인도는 FY 2014의 목표 적자액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고 높은 관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2014년 1/4분기에 인도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함.

자료원: BUSINESS STANDARD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