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 양국 협력 확대에 청신호

- 양국 정상, 폭넓은 협력 관계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 -

 

 

 

□ 박대통령 인도 방문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체결국 간의 동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며 FTA와 거의 같은 성격임. 한국은 인도와 2006년 협상을 시작해 2009년 정식 서명했으며 2010년 1월 1일 발효됨.

  - 2010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량은 2009년 122억 달러에서 2010년 171억 달러로 약 40%% 증가

  - 하지만 한국의 CEPA 활용률은 약 40%에 불과하며, 관세 철폐율도 70% 정도로 다른 FTA보다 낮은 수준

 

 ○ 양국 정상, 현행 CEPA 개정 필요성에 합의

  - 2014년 1월 16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만모한 싱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CEPA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함.

  - 교역, 투자, ICT, 인프라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관계 강화가 CEPA 개정의 주요 방향

  - 한국 측은 현행 인도 측의 관세철폐율을 인도-일본 CEPA 수준인 90%까지 높일 것을 주장하며 특히 자동차, 철강제품의 무관세를 주장

  - 반면, 인도 상공부(Department of Commerce &Industry)의 대변인은 기존에 체결됐던 FTA 사항을 조사(연구) 중이며 조사 완료 전까지 개정은 불가능한 상태라며 2009년 체결된 한-인도 CEPA의 즉각적인 개정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보임.

  - 대변인은 한국은 인도의 주요 투자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인도에는 약 400개의 한국 회사가 진출한 반면 한국에 진출한 인도 회사는 미미하다고 지적

 

□ 오디샤주 POSCO 제철소 프로젝트도 탄력받을 듯

 

 ○ 2005년 POSCO는 인도 오디샤(ODISHA)주에 연 생산 12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초대형 제철소를 건립하기로 주정부와 MOU를 체결

 

 ○ 하지만, 인도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례인 오디샤주 POSCO 제철소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 반발과 환경영향평가, 광권 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8년간 교착상태에 빠짐.

 

포스코 프로젝트 반대 시위

자료원: NewIndianExpress

 

 ○ 박 대통령의 방인 시기와 맞물려, 인도 만모한 싱 총리는 1월 14일 약 8년간 연기돼왔던 오디샤 POSCO 제철소 프로젝트가 몇 주 이내에 시작될 것이며, POSCO의 채굴권 및 탐사권 획득 또한 승인 직전의 단계라고 밝힘.

  - 한편, 오디샤 주정부는 당초 계획된 4004에이커 대신, 우선적으로 2700에이커 만의 부지만을 제공

  - 인도 측은 한국에 조속한 건설 착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측은 채굴 및 탐사권을 획득하기 전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 표명

  - 인도 외무부 과탐 밤바웨일 동아시아 국장은 6억 톤에 달하는 철광석 채굴 및 탐사권 승인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나 수 개월 내로 승인될 것이라 언급함.

  - 박근혜 대통령은 POSCO 프로젝트의 성공이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

 

□ 양국 정상회담의 중점 협력 사항

 

 ○ 경제,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협력관계 구축 합의

  - 박근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총리는 1월 17일 정상회담에서 상호 경제성장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

  -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방위, 방산)분야까지 협력 확대

 

 ○ ICT 및 우주과학 분야 협력 촉구

  - 박근혜 대통령은 한-인도의 IT 기업이 협력을 통해 제3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인도소프트웨어개발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s Companies; NASSCOM)의 찬드라 쉐크라 회장은 한-인도 IT협력에 무한한 기회가 있으며 특히, 건강과 교육 부문에 그 기회의 폭이 크다고 밝힘.

  - 한-인도 산학연 대형공동연구를 위해 1000만 달러의 기금 조성에 합의

  -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와 우주기술개발 협력에 대한 MOU 체결

 

 ○ 조세조약 및 금융 관련 변경

  - 양국 정상은 현행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합의

  - 한국 수출입은행과 인도 인프라 전문금융회사(IIFCL) 협력 합의

  - 금융분야에서는 양국 금융감독원의 협력과 한국은행의 인도 지점 승인에 대해서 협의

 

 ○ 라지스탄 한국 전용산업단지 건립 협력

  - 두 정상은 인도 내 한국 전용산업단지 건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인도 정부는 이를 통해 질 좋은 투자를 유치하고, 우수한 제조기술의 습득을 기대

 

 ○ 한-인도 간 민간 핵협정

  - 한-인도는 2011년에 민간 핵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 사례를 개발하기로 함.

  - 1월 16일 회담을 통해 한국은 인도와의 원자력 협력 확대 가능성을 탐색했으며, 인도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

 

 ○ 안보 및 대외협력

  - 만모한 싱 총리는 군사기밀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의 안보협력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우수한 한국의 방산물자 구입을 촉진할 것이라 밝힘.

  - 인도 정부는 한국을 도착비자 대상국에 포함해 향후 도착비자 발급 대상국으로의 검토가 가능하게 됨.

 

□ 시사점 및 전망

 

 ○ 양국은 한-인도 CEPA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면서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무역 확대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함.

  

 ○ 박근혜 대통령은 POSCO 프로젝트가 진전되면 다른 한국의 유수 기업이 다수 동반진출해 인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언급함.

  - 8년간 지연되던 POSCO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무려 12조 원이 투자되는 만큼 상당한 전후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다방면(외교, 안보, 문화)에서 협력관계를 긴밀히 할 것을 협의

  - 양국은 원자력, 안보,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전망

  - 사회문화분야에서 인적 및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상호 이해 심화

  - 양국 정상은 2014~2017년간 한-인도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 협의

 

 

자료원: The Times of India, The Hindu, The Financial Express 등 현지 언론, KOTRA 첸나이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