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태양광 발전 산업 진출 시 유의사항

- 태양광 발전이 말레이시아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비 -

- 태양광 발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 말레이시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정책

 ○ 2015년 985㎿(6%)로 신재생 발전설비를 확대할 계획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원별 2015년까지 설비 목표(㎿)는 바이오가스 100, 바이오매스 330, 고형폐기물 200, 소수력 290, 태양광 65임.

 ○ 2011년 신재생 에너지법을 재정하고 발전차액제도를 전격 도입, 담당 기관으로 에너지부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청(SEDA)을 설립함. 현재 FiT는 말레이시아 반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동말레이시아 사바주의 경우 소요재원 분담금(전기료 1% 인상) 납입 문제로 FiT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가능성

 ○ 발전 사업은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돼 있음. FiT 신청을 위한 발전사업자 요건 또한 최소 51%의 지분이 부민푸트라(말레이) 소유여야 함.

 ○ 태양광: FiT 쿼터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말레이 기업이 대부분의 쿼터를 선점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외국기업은 대부분 EPC 또는 셀 생산, 모듈공급 등의 분야에 주로 활동함. 대규모 태양광팜 건설 프로젝트(Cy-Park)에 우리나라 LG전자가 시공업체로 참여한 경험이 있음. 메탈실리콘 공장 건설에 엘피온, 동부메탈, 아세아시멘트 등이 투자하고 있고 한화 케미칼은 독일 Q-Cells을 인수해 현지 셀 생산 공장을 가동 중으로 대부분 발전 사업보다는 태양광 관련 제조업에 진출해 있음.

 ○ 바이오매스: 사바주에 한국 기업이 진출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사실상 철수한 상태임. 발전에 필요한 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움. 때로는 소규모 농장주들과 일일이 협상을 해야 하는데 농장주들은 추후 가격인상에 대한 기대로 장기계약 체결을 꺼림. 또, 퇴비사용 등 농장 자체 소비량도 많아 공급량도 부족함. 바이오매스 건조 등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수준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추가적 비용(연료건조비용)이 발생함. 사바주에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 태양광 진출 시 장애요인과 유의사항

 ○ 태양광 발전단지 부문은 외국계 지분제한이 있어 참여가 쉽지 않으나 모듈 공급이나 EPC 부문은 큰 제한이 없음.

 ○ 모듈공급 관련 Cypark社는 태양광 모듈을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Cypark社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현지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 중 신뢰할 만한 업체는 거의 없음. 한국제품이 일본제품에 비해 강점을 갖는 부분은 가격임. 성능은 큰 차이가 없으나 일본제품 중 특히 파나소닉 제품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많이 높다고 함.

 ○ EPC 공사 관련 발주처가 제시한 조건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보통의 경우 말레이시아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이나 조인트 벤처, 적정 건설업 면허 획득 등이 조건이 됨.

□ 태양광 발전 관련 정책 동향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1인당 국민순소득(GNI) 1만5000달러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경제변혁프로그램(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을 추진하고 있음. 경제변혁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말레이시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12개의 국가핵심경제영역(NKEA, National Key Economic Area)을 선정함.

 ○ OIL, GAS AND ENERGY(석유, 가스 및 에너지)도 국가 핵심 경제영역으로 선정돼 중점적으로 육성되고 있음. 국가 핵심 경제영역으로 OIL, GAS AND ENERGY(석유, 가스 및 에너지) 영역을 육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진입점 프로젝트(Entry Point Project)를 선정해 추진 중임.

 ○ 진입점 프로젝트 중 하나가 Building Up Renewable Energy and Solar Power Capacity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태양광 발전 육성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외국 전문회사 진출 동향

 ○ Panasonic, Sharp 등 일본회사의 진출이 활발하고 독일기업 Q-cells 셀 생산 공장을 운영했으나 2012년 한국의 한화 케미칼이 인수함. LG, S-Energy 등 한국 기업들도 태양광 모듈 공급, EPC 공사 부분에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 인센티브

 ○ 말레이시아 정부의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의 핵심은 발전차액제도이며 투자세액 공제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도 있음.

 ○ 에너지 생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은 일정기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혜택을 제공함. 단 이는 2015년까지만 혜택이 있음.

 ○ 제3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장비를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기업에게 주던 관세 감면 혜택은 2012년까지만 주어졌으며 현재는 관세 감면 혜택은 없어졌음.

□ 시사점

 ○ 말레이시아에서 외국기업이 직접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현지인 지분 조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단지 공사, 태양광 패널 공급과 같은 서비스 및 제품 공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전체 말레이시아 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작고 FiT를 발급 받은 기업 리스트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 현지 정보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유자료, 현지기업 인터뷰 등 종합